조정연의 지역화폐가 정부에 손해를 끼친다는 보고서는 적용 시기부터 잘못, 주류 경제학자들은 입 다물고 정치인도 대응 부족해 아쉬워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7회는 2020년 10월 6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지역사랑상품권과 복지국가 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부정적인 연구 결과는 어떻게 나온 것인가요?

- 부정적으로 분석한 연구로는, 국가 전체의 후생을 고려해야 하는 중앙정부 관점에서 소비지출을 특정 지역에 한정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 송경호 등의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05호에 실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2018년 전국 사업체 전수조사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관측되지 않았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9.15.)는 것입니다.

- 조정연의 보고서는 지역화폐 발행이 정부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정연은 2010~2018년 전국사업체 전수조사자료를 이용해 지역 화폐 발행 효과를 분석했고, 유의미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동네 마트 등 일부 업종 매출만 늘었고, 지역 고용 효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 정부와 지지체가 부담하는 보조금 9,000억 원 중 소비자 후생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제적 순손실이 460억 원인 것으로 추산하는 등 지역 화폐 발행에 따른 손실이 2,260억 원에 달한다고 봤습니다.

- 그래서 지역화폐의 대안으로 조정연은 지자체를 불문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정부 발행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지역화폐보다 우월하다고 평가했고, 나아가 "지역화폐보다 사업체 직접 지원이 더 바람직하다"고 제언했습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어느 연구결과가 맞는 것인가요?

- 어느 연구가 맞고,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랑 상품권의 효과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연구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연구 대상 시점을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서도 연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연구였습니다.

- 즉, 지역 사랑 상품권의 효과를 지역 경제 활성화로 볼 것인지, 전국적인 경제 활성화 효과로 거시적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 당연히 전국적으로 사용하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발행하는 것이 특정 지역의 특정 사용처에서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전국적인 효과는 낮아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는 결정적으로 조사 시점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즉 분석의 근거가 된 자료가 2010년~2018년 전국 사업체 전수조사 자료이기 때문에 지역과 전국 여부를 넘어, 지역사랑 상품권의 규모가 전체 경제 규모에 비해 너무 적어, 실제로 전국 단위의 분석에서는 지역 사랑 상품권의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자료를 근거로 분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 1999년부터 지역사랑 상품권이 발행됐지만, 그 규모가 너무 작아서 통계적인 의미가 없었습니다. 2016년부터 약간 늘어나 전국 53개 지자체에서 1,168억 원 규모를 발행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GDP가 2,000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1,000억원 규모의 사업은 전국적인 조사에서는 그 영향력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 (사회자) 그럼, 지역사랑 상품권의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아니고, 전국적인 규모의 효과는 없을 수밖에 없는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면서, 결론을 지역사랑 상품권 자체가 효과가 없다고 과장해서 발표한 것인가요?

- 의도성은 확인할 수 없지만,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에서는 그러한 한계를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에서는 연구 결과의 한계나 해석의 제한성을 빼고 보도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 2018년 연말부터 발행 규모가 늘어나, 2020년엔 229개 지자체가 9조원 규모를 발행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243개 광역 기초단체의 절반인 177개 자치단체에서 발행 중이거나 도입을 앞두고 있으며, 내년도 발행 규모는 약 15조 원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 즉, 지역 사랑 상품권이 본격적으로 발행된 것은 2018년 연말 이후이며, 2020년 상반기에 재난지원금이 지역 상품권으로 발행되면서 그 규모가 급중 하였습니다. 그러한 시기적인 특성을 무시하고, 단순히 9년 동안의 자료만으로 분석하면서, 지역 사랑 상품권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 소위 말하는 자료 자체의 한계, 즉 표본 추출의 오류(selection bias)가 있는 것인데, 기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마구잡이 보도를 하면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한 것입니다.

- 이에 대해서는 최배근 교수님 외에는 다른 경제학자 분들은 거의 입을 닫고 있거나, 연구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혹시 무슨 의도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기 조차합니다.

- 최고의 명문대학을 나온 기자들이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기사를 쓸리는 없을 것인데 보고서도 한번 제대로 보지 않고 기사를 작성하였거나, 기사를 쓰면서 관련 전문가들에게 문의했을 터인데 전문가들이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데스크의 고의성도 의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사회자) 지역사랑 상품권의 효과를 부정하는 연구 결과에 대해 정치권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 다른 정치인들의 반응은 언론에 거의 보도가 되지 않았는데, 이재명 경기 지사님의 반발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몇 개 언론에서 보도했습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같은 지행연의 보고서 내용을 언급하며 "조세재정연구원이라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지역화폐가 무익한 제도로 예산만 낭비했다며 지역화폐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며 "국민의 혈세로 정부정책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조세재정연구원 연구결과발표가 시기, 내용, 목적 등에서 엉터리"라고 지적했습니다.

- 이 지사는 "첫째,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이자 현 정부의 핵심 주요정책인 지역화폐정책을 정면 부인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공약에 따라 본격적으로 지역화폐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1차 재난지원금도 전자지역화폐로 지급하였고, 홍남기 부총리는 '내년에 20조원 규모의 민간소비 창출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소비쿠폰 예산으로 1조 8000억원을 배정한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 지사는 또 조정연의 보고서가 지역화폐를 본격 시행하기 전인 2010~2018년 데이터를 이용했다며 "현재의 지역화폐 시행 시기와 동떨어진다. 2년전 까지의 연구결과를 지금 시점에 뜬금없이 내놓는 것도 이상하다"고 반박했습니다.

- 이 지사는 특히 "연구 내용 중 '대형마트 대신 골목상권 소형매장을 사용하게 함으로서 소비자의 후생 효용을 떨어뜨렸다'는 대목은 골목상권과 영세 자영업 진흥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목표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 이 지사는 "기재부와 협의하여 과제를 선정해 연구하는 조세재정연구원이 1) 왜 시의성은 물론 2) 내용의 완결성이 결여되고 3) 다른 정부연구기관의 연구결과 및 4)정부정책기조에 어긋나며, 5) 온 국민에 체감한 현실의 경제효과를 무시한 채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결과를 6) 지금 이 시기에 제출하였는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