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2회 :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커뮤니티케어(3)
2020-11-10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사업, 인구의 25%가 노인인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2회는 2020년 11월 10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그렇다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가 정신질환자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 최근 몇 가지 사건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잠재적 범죄자 내지는 범죄 위험인으로 낙인 찍는 보도들이 계속되었는데, 실제로 정신질환자들의 범죄율은 비정신질환자(일반인)보다 훨씬 낮고, 역으로 범죄에 더 많이 노출되는 등 범죄의 가해자이기 보다는 피해자인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 특히 정신 질환자들을 정신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 장기적으로 입원시킬 경우에 그 비용도 매우 커지고, 인권의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어울려서 살아가도록 탈시설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 이를 위해 정신질환의 종류별 특화 프로그램의 수립, 정신건강 종합 케어 서비스 제공, 정신 질환자 맞춤형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실시, 동료 상담가 지원,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와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 그리고 절차 보조인 지원 서비스 등의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것입니다.
- 예를 들면 의료기관이나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들에게는 광역 및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나서서 자립체험 주택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필요한 자립 훈련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케어안심 주택을 제공해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들의 경우에도 읍면동 통합 돌봄 안내 창구를 통해 발굴하고, 시군구의 케어회의를 통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연계해주면 얼마든지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사회자) 지금 보건복지부가 실시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16개의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는데, 노인형 13개, 장애인형 2개, 그리고 정신질환자선도사업형으로 1개가 선정되어 414개의 통합돌봄 프로그램이 운영 중입니다.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들에는 지자체별로 총 26억원에서 54억원까지의 추가적인 예산지원이 이뤄집니다. 이들은 별도의 신규 예산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연계사업 예산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예산이 합쳐져서 운영이 됩니다.
- 이들 16개의 지자체에서는 625개의 기관들(지자체별 39개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1만347명의 대상자들에게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관련 프로그램 개발이나 지원 정책의 개발, 운영방식과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1만 명에 이르는 통합돌봄 대상자의 발굴도 지방자치단체 58%, 보건소 6%, 건보공단 16%, 의료기관 5%, 복지시설 및 단체 6%, 본인 및 가족 10% 등 매우 다양한 경로로 대상자가 신청이 되거나 선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 이렇게 선정된 분들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맞춤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고, 이들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도 구체화되고,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법> 등 관련 법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 (사회자) 지역사회 통합 돌봄사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나요?
- 그동안 원격의료에 대한 논란 등이 계속되어 왔지만 여러 가지 국민들의 우려 때문에 도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사업입니다.
-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융합하여 활용하는 기술이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실행되고 있고, 커뮤니티케어에 이러한 기술을 접목해 활용한다면, 돌봄시스템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 4차 산업기반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에 관한 실현 가능성이 지역사회 돌봄을 통해 구현될 수있습니다. 방문간호나 방문 의료는 매우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전자 장비를 활용해 혈압과 맥박, 그리고 심전도를 측정한다면 왕진 횟수를 줄이고도 환자에 대한 제대로된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 약뚜껑을 열어 약을 먹는 것이 인터넷으로 모니터링되는 약통을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환자의 혈압관리나 혈당 관리가 가능하고, 방문 간호의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개별 환자와 대상자들의 정보를 공유하면서도 보안이 유지될 수 있기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 치매 환자와 정신질환자의 치료에는 AI 스피커를 활용한 인형이나 생활도우미가 실질적인 도움을 넘어 치료효과가 인정되어 건강보험 급여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스피커의 도입이 가장 시급한 곳도 지역사회통합돌봄 분야입니다.
- 재벌 대기업이나 대형병원의 참여를 막고, 1차 의료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도입하고, 영리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분야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첨단 기술을 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회자) 그럼 시범사업의 결과로 새롭게 제정될 (가칭)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게 되나요?
- 우선 구체적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대상과 사업 내용이 법에 규정돼야 합니다. 특히 통합돌봄에서 각각의 참여자들의 역할 분담과 연계 내용이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다양한 통합돌봄서비스의 연계절차 및 의료기관, 자방자치단체, 복지기관 등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돼야 합니다.
-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들과 참여기관들이 통합돌봄 시스템에 참여하고, 이들 통합돌봄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재정적인 유인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공돼야 합니다.
○ (사회자)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은 정말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예정인가요?
- 나쁜 정부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것도 문제이지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인데,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바로 그러한 전형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 이전 정부 10년 동안 이렇게 중요한 정책이 왜 추진되지 않았는지, 이 정책이 도입되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환자들과 노인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힘들게 살아왔는지를 생각하면 정말 안타까웠고, 정권 교체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자기 가족들 중에 이 사업의 대상자가 없는 분들은 아직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와 닿지 않을 것이고, 또 지금은 16개 지방자치단체의 시범사업 중이므로 국민들이 사업의 성과를 몸으로 느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곧 우리나라는 전체 국민의 25%가 노인이 되면서 1500만 명의 노인들과 같이 살아야 하는 나라가 됩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정착하는데는 최소한 10년 이상이 걸리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미 시작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속도를 내어 준비한다면, 다가오는 초고령사회가 재앙(災殃)이 아니고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 내년 서울 시장 선거가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하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의 경과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할 분야가 바로 이렇게 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곳입니다.
- 시작이 늦은 만큼 지금이라도 속도를 내어 사업을 진행해야 하고, 국회에서는 정부에 앞서서 입법과 예산으로 이끌어 줘야 합니다. 우리 새날 청취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앞당길 것입니다.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2회는 2020년 11월 10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그렇다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가 정신질환자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 최근 몇 가지 사건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잠재적 범죄자 내지는 범죄 위험인으로 낙인 찍는 보도들이 계속되었는데, 실제로 정신질환자들의 범죄율은 비정신질환자(일반인)보다 훨씬 낮고, 역으로 범죄에 더 많이 노출되는 등 범죄의 가해자이기 보다는 피해자인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 특히 정신 질환자들을 정신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 장기적으로 입원시킬 경우에 그 비용도 매우 커지고, 인권의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어울려서 살아가도록 탈시설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 이를 위해 정신질환의 종류별 특화 프로그램의 수립, 정신건강 종합 케어 서비스 제공, 정신 질환자 맞춤형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실시, 동료 상담가 지원,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와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 그리고 절차 보조인 지원 서비스 등의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것입니다.
- 예를 들면 의료기관이나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들에게는 광역 및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나서서 자립체험 주택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필요한 자립 훈련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케어안심 주택을 제공해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들의 경우에도 읍면동 통합 돌봄 안내 창구를 통해 발굴하고, 시군구의 케어회의를 통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연계해주면 얼마든지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사회자) 지금 보건복지부가 실시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16개의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는데, 노인형 13개, 장애인형 2개, 그리고 정신질환자선도사업형으로 1개가 선정되어 414개의 통합돌봄 프로그램이 운영 중입니다.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들에는 지자체별로 총 26억원에서 54억원까지의 추가적인 예산지원이 이뤄집니다. 이들은 별도의 신규 예산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연계사업 예산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예산이 합쳐져서 운영이 됩니다.
- 이들 16개의 지자체에서는 625개의 기관들(지자체별 39개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1만347명의 대상자들에게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관련 프로그램 개발이나 지원 정책의 개발, 운영방식과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1만 명에 이르는 통합돌봄 대상자의 발굴도 지방자치단체 58%, 보건소 6%, 건보공단 16%, 의료기관 5%, 복지시설 및 단체 6%, 본인 및 가족 10% 등 매우 다양한 경로로 대상자가 신청이 되거나 선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 이렇게 선정된 분들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맞춤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고, 이들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도 구체화되고,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법> 등 관련 법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 (사회자) 지역사회 통합 돌봄사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나요?
- 그동안 원격의료에 대한 논란 등이 계속되어 왔지만 여러 가지 국민들의 우려 때문에 도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사업입니다.
-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융합하여 활용하는 기술이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실행되고 있고, 커뮤니티케어에 이러한 기술을 접목해 활용한다면, 돌봄시스템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 4차 산업기반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에 관한 실현 가능성이 지역사회 돌봄을 통해 구현될 수있습니다. 방문간호나 방문 의료는 매우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전자 장비를 활용해 혈압과 맥박, 그리고 심전도를 측정한다면 왕진 횟수를 줄이고도 환자에 대한 제대로된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 약뚜껑을 열어 약을 먹는 것이 인터넷으로 모니터링되는 약통을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환자의 혈압관리나 혈당 관리가 가능하고, 방문 간호의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개별 환자와 대상자들의 정보를 공유하면서도 보안이 유지될 수 있기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 치매 환자와 정신질환자의 치료에는 AI 스피커를 활용한 인형이나 생활도우미가 실질적인 도움을 넘어 치료효과가 인정되어 건강보험 급여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스피커의 도입이 가장 시급한 곳도 지역사회통합돌봄 분야입니다.
- 재벌 대기업이나 대형병원의 참여를 막고, 1차 의료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도입하고, 영리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분야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첨단 기술을 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회자) 그럼 시범사업의 결과로 새롭게 제정될 (가칭)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게 되나요?
- 우선 구체적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대상과 사업 내용이 법에 규정돼야 합니다. 특히 통합돌봄에서 각각의 참여자들의 역할 분담과 연계 내용이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다양한 통합돌봄서비스의 연계절차 및 의료기관, 자방자치단체, 복지기관 등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돼야 합니다.
-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들과 참여기관들이 통합돌봄 시스템에 참여하고, 이들 통합돌봄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재정적인 유인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공돼야 합니다.
○ (사회자)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은 정말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예정인가요?
- 나쁜 정부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것도 문제이지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인데,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바로 그러한 전형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 이전 정부 10년 동안 이렇게 중요한 정책이 왜 추진되지 않았는지, 이 정책이 도입되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환자들과 노인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힘들게 살아왔는지를 생각하면 정말 안타까웠고, 정권 교체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자기 가족들 중에 이 사업의 대상자가 없는 분들은 아직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와 닿지 않을 것이고, 또 지금은 16개 지방자치단체의 시범사업 중이므로 국민들이 사업의 성과를 몸으로 느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곧 우리나라는 전체 국민의 25%가 노인이 되면서 1500만 명의 노인들과 같이 살아야 하는 나라가 됩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정착하는데는 최소한 10년 이상이 걸리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미 시작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속도를 내어 준비한다면, 다가오는 초고령사회가 재앙(災殃)이 아니고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 내년 서울 시장 선거가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하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의 경과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할 분야가 바로 이렇게 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곳입니다.
- 시작이 늦은 만큼 지금이라도 속도를 내어 사업을 진행해야 하고, 국회에서는 정부에 앞서서 입법과 예산으로 이끌어 줘야 합니다. 우리 새날 청취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앞당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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