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해도 집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지만 대부분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현실, 방문 건강관리와 의료 서비스로 커뮤니티케어가 가능해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2회는 2020년 11월 10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커뮤니티 케어가 왜 필요한가요?

- 2017년에 실시한 노인실태조사 결과, 답변한 어르신의 57.6%가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지내야 하는 상황이 많으며, 불충분한 재가 서비스로 인해 가족에게 돌봄은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 노인생활시설에 20.4만 명, 요양병원에 48.8만 명, 정신의료기관에 6.7만 명 등 복지 시설과 병원에서 지내는 인구가 75.9만 명(2018년)에 이르고 있고 막대한 의료 비용과 더불어 인권문제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 연간 요양병원에 181일 이상 입원하고 있는 분들 중 약 7.8만 명이 다른 대안이 있다면 입원하지 않아도 될 <선택 입원 대상자>들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입원 환자의 48%가 “사회적 입원”이라는 보고도 있습니다(2016년).

-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가 서비스는 서비스 간 연계 부족으로 통합적인 돌봄 수요를 만족시킬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르신들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주민센터, 복지관, 보건소, 병원 등을 순회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사회자) 코로나19 시대에 통합돌봄의 필요가 더 중요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요양시설들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었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뉴 노멀, 4차 산업 혁명과 같이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술과 단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나 독거 어르신 등은 가족 방문마저 제한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코로나19’의 집단 감염으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서 모실 수 있다면’이라는 명제는 부모님을 요양시설로 보내드릴 수밖에 없는 열악한 지역사회 환경과 ‘코로나19’로 인한 집단 감염사례를 겪으면서 더욱 간절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 (사회자) 커뮤니티케어에서 제공하는 주거 지원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는가요?

- 평소에 사시던 곳에서 노인이 되어도 건강관리와 돌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주거지원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낙상 등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고 독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욕실의 미끄름 방지 시설을 해 주거나, 거실의 벽에 손잡이를 설치해 주는 등의 주택을 개조(집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는 영구임대 주택(14만호)을 케어안심주택으로 전환하는 서비스도 있고, 신규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중 일부(2022년까지 4만호)를 “케어 안심주택”으로 지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할 때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지원기관과 노인 거주 주택을 연계해 주는 사업입니다. 

○ (사회자) 노인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방문 건강 관리 및 방문 의료 서비스이겠지요?

- 그렇습니다. 노인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하고 싶어도 못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의료 때문입니다. 주민건강센터를 2022년까지 250개로 늘리는 등 대폭 확충하여 2025년까지 역 390만명이 <방문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 1)거동이 불편한 중증 환자나, 2)중증의 정신 질환자, 3)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그리고 4)병원에서 퇴원한 환자와 5)임종을 앞두고 있는 호스피스 환자 등에 대해서는 의사가 찾아가는 방문 진료(왕진) 서비스와 방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그리고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노인들의 만성질환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4만8000개의 경로당에서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노인대학 등에서 실시하는 노인교실에서 사회참여와 노와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특히 2000여 개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등 병원마다 <지역연계실>을 설치해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들이 환자들을 위한 퇴원 계획을 수립하고, 퇴원 후 지역사회 자원들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이들 사업을 실제로 담당할 인력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 이미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인력과 시설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전문인력과 시설들의 역할과 기능이 서로 나누어져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시설과 인력, 그리고 서비스들 간의 칸막이를 없애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추가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사업>의 핵심입니다.

- 우선 읍면동 사무소 289개소(70%), 보건소 19개소(5%), 복지관 및 치매안심센터 101개소(25%) 등 409개소에 <통합돌봄 안내 창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약 626명(창구 당 1.5명) 전담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 기초지자체 단위로 <지역케어회의>를 구성해 운영하게 됩니다. 각 지역의 의료인력과 복지인력 등 민간의 복지기관 종사자들과 지자체의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정기적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을 대상자들에 대한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 적절한 서비스 제공과 역할 분담을 정하게 됩니다.

- 또한 보건의료 전산망과 사회복지 전산망, 그리고 주거지원 서비스와 돌봄 서비스 관련 전산망을 연계한 <통합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개별 대상자들에게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사회자) 노인들의 경우에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가 장애인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 장애인들에게도 노인들과 유사한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장애인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기초생활 수급의 특례 서비스,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장애인을 위한 법률지원 서비스,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홈 서비스를 통한 독립생활 지원과 자립 정착금 지원 등의 여러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이들 서비스와 지역사회의 장애인 지원 프로그램이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제공될 수 있다면 장애인 거주 시설에 있는 분들이 지역사회로 나오는 <탈시설화>가 가능해집니다. 지역케어 회의를 통해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이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자원들을 연계해 주고, 공동주택이나 주거 복지 서비스를 통해 자립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임대 주택 제공이나 자가 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자립생활이 가능해 지도록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기존의 장애인 생활시설에 계시던 분들에게는 생활시설을 소규모화하거나 장애인 생활시설의 기능을 <장애인 지원 시설>로 전환해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