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일상화되면서, 힘들지만 국민들이 잘 적응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post corona19를 넘어, “코로나 일상 시대”의 미래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최근에 화이자에서 효과가 90%에 이르는 백신을 개발해서, 이번 달 하순에는 임상실험이 일정 정도 완료되어 1500만 명에 대한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백신이 개발되어도 워낙 광범위하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고, 또 새로운 변종들이 생겨나고 있어서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그런 상황에서 지난주 기재부가 개최한 <미래전략포럼>에서 그러한 주장이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권순만 교수님이 주장하신 것인데, 코로나19와 같이 살아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일컬어 ‘코로나 일상(With-Corona) 시대’라고 지칭을 한 것입니다. 

○ (사회자)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인류가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질병의 위험을 제로(zero)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험의 일상화 시대에 맞는 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즉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위험(acceptable risk)’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며, 그러한 상황에 적응해 살아가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활동의 위축은 1)실업과 더불어 2)청년층의 취업 악화, 3)돌봄 비용의 증가, 4)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학력 격차의 확대, 5)일상활동의 감소로 인한 건강 악화, 6)우울증의 증가 등의 상황이 이미 와 있고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 즉,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비용” 등 잘 드러나지 않고 장기적(hidden and long-term)인 부담까지 고려하여 방역과 경제 활동, 그리고 국민들의 정서 상황 까지 포함해 종합적이며 전 사회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사회자) 구체적으로 보건이나 방역 부분을 예로 든다면, post corona 시대와 ‘코로나 일상(With-Corona) 시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 지금까지는 확진자 숫자의 통제를 중심으로 전염병을 관리해왔는데, 이제는 확진자 수가 아닌 중증환자 수에 기반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또한 광화문 집회 참석자 전수를 관리하는 방식을 넘어 노인요양시설이나 노래방과 룸살롱 등 위험평가(risk assessment)에 근거한 위험시설과 집단에 대한 집중관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발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등 본인 생각에 코로나 감염이 의심스럽다면, 개인의 양심(良心)과 선의(善意)에 맡겨서 <스스로, 알아서 쉬도록> 하는 것을 넘어서, 유급병가 제도를 도입하거나, 건강보험에서 상병수당 도입 등 방역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경제적인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수준으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사회자) 그렇게 하려면 결국 세금이 투입되는 등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도덕적 해이의 문제에서부터,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쉽게 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제도의 도입이 가능할까요?

- 같은 세미나에서 서울대 사회학과의 김석호 교수가 코로나19 시대의 가장 중요한 교훈으로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 구체적인 사례로 코로나19 초기에 대유행을 한 대구지역에서 (사)대구시민센터 및 대구시민 공익활동지원센터, 대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등 <대구시민센터>가 지역 내 가용자원을 적재적소(適材適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중간 연결망 역할을 한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 의료기관이 모두 검역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전문 검역 시설을 운영해 다른 의료기관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셧다운이 없도록 운영을 한 것이나, 타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하러 온 의료인들이나 시민들을 전문성과 능력에 맞도록 필요한 곳에 배치를 하는 <대구시민센터>의 역할이 매우 유효했다는 것입니다.

- 당시에도 대구의 공무원과 공공기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역의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지만, <대구시민센터> 등의 자발적인 역할이 그러한 많은 경직된 공무원들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매우 활발하게 움직인 것이 그나마 대구에서 코로나19를 통제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 또한 중앙정부 중심의 방역체계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지방정부와 지역의 시민사회가 보건과 경제, 그리고 사회적인 부분과 심리적인 부분까지 담당하는 방역의 주체로서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따라서 이제는 이러한 자연발생적인 시민의 대응을 넘어, 시스템으로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보장을 해야 하며, 그러한 보장을 제도화하는 정책 중의 하나가 <커뮤니티 케어>입니니다. 

○ (사회자) 지난주에 국회에서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주최로 의미있는 세미나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 국회의 복지국가 의원 연구회 소속의 몇분 의원님들과 같이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의료나 사회복지, 장애인이나 노인돌봄, 정신질환자 케어 등이 각각 분절적인 서비스로 제공됐는데, 이들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에서 묶어서 제공하는 것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일명 커뮤니티케어 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관련 정책이 추진되어 2018년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이 잘 진행되는지에 대한 점검에서부터, 관련 입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여기에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을 도입하는 방안까지 폭넓게 토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사회자) 커뮤니티 케어가 무엇인가요?

- <지역사회 통합 돌봄제도>입니다.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와 만성질환 관리 등 보건의료 서비스와 건강증진 서비스, 그리고 재가 방문간호 및 방문 요양서비스, 케어안심주택이나 집수리 사업 등 주거복지 서비스를 결합하여 노인이나 장애인, 정신 질환자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자원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선진국들도 복지제도가 일정 정도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 시설을 통한 개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으로 전환합니다. 스웨덴에서는 1950년대 재가 돌봄서비스를 도입했고, 2001년에 ‘사회서비스법’을 개정하여 지역의 책임과 재량의 역할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병원-시설로부터 지역-재택으로’를 목표로 2013년도에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2018년부터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했으며, 2019년부터 2년간 16개 시군구에서 지역 자율형 통합 돌봄 모형을 만들기 위해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