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4회 : 미국 대선 이후 국제 관계의 변화(1)
2020-11-24
민주당 정부는 오바하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할 가능성 높아, 미국과 중국은 단순 패권경쟁이 아니라 경제적 필요성때문에 대립하는 것으로 판단해야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4회는 2020년 11월 24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미국 대선 이후 국제관계의 변화'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본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새날에서는 미국 대선 이후에 국제관계의 변화와 대북 정책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준비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제가 전공 분야도 아닌 국제관계를 오늘의 주제로 선정한 것은 지금까지 미국 대선에 대한 뉴스나 분석들이 실제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전달해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우리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초대 공동대표와 이시장을 맡아 주셨던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님께서 읽어 보라고 보내 주신 보고서와 자료들을 공부하며서,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드려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 미국 대선 자체가 이렇게 엉망으로 진행된 적이 없기때문에, 그 자체로서 흥미로운 뉴스거리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재선되는지, 바이든이 과연 당선될 것인지에 대한 <경마 중계식 보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대선 이후에 미국의 국제관계에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또 변화가 있다면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나 전망이 없어 아쉬웠기 때문입니다.
-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 분단의 상황에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에 미국 정부의 정책과 입장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의 전개가 우리나라의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제관계를 잘 살펴보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회자) (송작가님 분석에 따르면 아직 당선된 것이 아니라는) 바이든 당선인이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을 초대 국무부 장관으로 지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요?
- 그렇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이미 겪어보았기 때문에 재선이 되더라도 특별한 변화없이 기존의 기조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조 바이든의 당선이 확정되더라도, 국제관계는 그 이전의 오바마 정부의 정책을 이어나갈 것이며, 대북관계도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토니 블링컨 지명자는 고등학교를 프랑스 파리에서 나와 프랑스어에 능통하며,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컬럼비아대 로스쿨을 나왔습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백악관 연설문 작성자로 일했다고 합니다.
- 블링컨은 바이든 당선인이 상원 외교위에서 활동할 때 인연을 맺어 20년 가까이 동고동락했기 때문에 바이든과는 아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 (사회자)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지명자가 기존의 대북 제제를 계속할 것이라고 보는 것인가요?
-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토니 블링컨 지명자가 어떤 발언을 해 왔는지를 보면, 앞으로 어떻게 입장을 가져갈 것인지를 대강 짐작 할 수 있습니다.
- 우선 북핵 및 대북 제재에 대해선, (2016년 4월 서울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뒤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제재 이행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 통해 북한의 선택지를 자꾸 줄여야 북한이 비핵화에 다시 관심을 보이는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기존의 오바마 정부가 시행한 전략적 인내 전술에 따라 미국의 대북 제제를 강화해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하도록 하는 전략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동북아의 동맹을 통한 중국 봉쇄전략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 및 한·미·일 협력에 대해선 (2015년 4월 워싱턴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뒤)한 인터뷰에서 “한·일 간에 어떤 긴장이 있더라도 도전과제들에 대한 두 나라의 공동의 관점은 어떤 차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는 두 동맹국이 가능한 한 최상의 관계를 갖기를 독려한다.”라고 말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대중국 정책에 대해선 (2015년 10월 아산정책연구원 강연에서) “중국의 평화적 부상은 환영한다. 문제는 그 방식이다. 우리의 가치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역내에서 분열을 조장하는 중국의 행동, 특히 보편적 인권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접근법 등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대중 포위 압박 전략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회자) 최근 조선일보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0일부터 나흘간 베트남과 필리핀을 방문한 것을 두고, <코리아 패싱>을 연상시키는 기사를 썻던데, 사실인가요?
- 지난달 청와대가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11월 중 방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지만, 미 대선 이후 처음 있는 아시아 순방에서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만 차례로 찾은 것을 두고, 한국을 건너뛰었다며 “코리아 패싱”이라는 논조로 기사를 썻습니다.
- 청와대에서 지난달에 한국에 온다고 발표했는데, 베트남과 필린핀에 갔으니, 우리가 무시당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외교 정책의 우선 순위가 미·북 대화 재개가 아닌 ‘반중(反中) 캠페인’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 장면이란 평가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의 상당한 영향을 받는 나라지만, 미국의 속국이나 식민지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안보 보좌관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다고, 무시당했다.”는 식의 기사는 세계 10위 수준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에는 맞지 않는 사대주의적 발상입니다.
-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지난달 한국 방문을 취소한 뒤 인도 등 동남·남부 아시아 4국을 방문해 ‘한국 패싱(배제)’ 논란이 일었다고 했는데, 같은 맥락으로 지속적으로 기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 최근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 공군 초음속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 2대가 동중국해 상공에서 중국 방공식별구역(ADIZ)를 침범한 일이 있었습니다.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미국이 ‘무력시위’를 했습니다.
- 이에 대해 중국의 전투기가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하는 등 동남아 지역의 영유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어 해당 국가들을 다독거리기 위해 방문한 것인데, 이를 두고 한국에 오지 않았다고 하여 <코리아 패싱>을 이야기하는 것은 과도한 분석입니다.
○ (사회자)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대립하고, 경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그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국 모두 단순히 세계적인 패권국가가 되기 위해 다투는 것 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필요성> 때문에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 2019년 현재 양국의 무역규모는 6000억 달러에 이르고 미국의 중국 투자액은 3000억 달러, 중국의 미국 투자액은 1000억 달러를 넘습니다.
- 이에 더하여 미국의 소비재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생산된 수입품이며,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중국의 간접 투자로 볼 수 있는) 미 연방 채권이 1조100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이미 수만 개에 이르는 미국 기업들이 생산과 소비의 거점으로 중국에 투자한 상태입니다. 중국에 있는 미국상공회의소 조사에 의하면 중국 투자기업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철수할 의향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장기투자를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 동시에 미국 내에는 4-500만에 달하는 중국 출신이 시민권 내지는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고, 수십만 명의 중국 유학생들이 미국의 우수대학에 진학하고 있어 중국 학생들이 환국하면 미국 대부분의 대학들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지경에 빠진다고 할 정도로 양국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4회는 2020년 11월 24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미국 대선 이후 국제관계의 변화'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본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새날에서는 미국 대선 이후에 국제관계의 변화와 대북 정책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준비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제가 전공 분야도 아닌 국제관계를 오늘의 주제로 선정한 것은 지금까지 미국 대선에 대한 뉴스나 분석들이 실제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전달해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우리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초대 공동대표와 이시장을 맡아 주셨던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님께서 읽어 보라고 보내 주신 보고서와 자료들을 공부하며서,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드려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 미국 대선 자체가 이렇게 엉망으로 진행된 적이 없기때문에, 그 자체로서 흥미로운 뉴스거리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재선되는지, 바이든이 과연 당선될 것인지에 대한 <경마 중계식 보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대선 이후에 미국의 국제관계에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또 변화가 있다면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나 전망이 없어 아쉬웠기 때문입니다.
-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 분단의 상황에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에 미국 정부의 정책과 입장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의 전개가 우리나라의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제관계를 잘 살펴보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회자) (송작가님 분석에 따르면 아직 당선된 것이 아니라는) 바이든 당선인이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을 초대 국무부 장관으로 지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요?
- 그렇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이미 겪어보았기 때문에 재선이 되더라도 특별한 변화없이 기존의 기조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조 바이든의 당선이 확정되더라도, 국제관계는 그 이전의 오바마 정부의 정책을 이어나갈 것이며, 대북관계도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토니 블링컨 지명자는 고등학교를 프랑스 파리에서 나와 프랑스어에 능통하며,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컬럼비아대 로스쿨을 나왔습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백악관 연설문 작성자로 일했다고 합니다.
- 블링컨은 바이든 당선인이 상원 외교위에서 활동할 때 인연을 맺어 20년 가까이 동고동락했기 때문에 바이든과는 아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 (사회자)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지명자가 기존의 대북 제제를 계속할 것이라고 보는 것인가요?
-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토니 블링컨 지명자가 어떤 발언을 해 왔는지를 보면, 앞으로 어떻게 입장을 가져갈 것인지를 대강 짐작 할 수 있습니다.
- 우선 북핵 및 대북 제재에 대해선, (2016년 4월 서울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뒤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제재 이행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 통해 북한의 선택지를 자꾸 줄여야 북한이 비핵화에 다시 관심을 보이는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기존의 오바마 정부가 시행한 전략적 인내 전술에 따라 미국의 대북 제제를 강화해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하도록 하는 전략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동북아의 동맹을 통한 중국 봉쇄전략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 및 한·미·일 협력에 대해선 (2015년 4월 워싱턴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뒤)한 인터뷰에서 “한·일 간에 어떤 긴장이 있더라도 도전과제들에 대한 두 나라의 공동의 관점은 어떤 차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는 두 동맹국이 가능한 한 최상의 관계를 갖기를 독려한다.”라고 말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대중국 정책에 대해선 (2015년 10월 아산정책연구원 강연에서) “중국의 평화적 부상은 환영한다. 문제는 그 방식이다. 우리의 가치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역내에서 분열을 조장하는 중국의 행동, 특히 보편적 인권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접근법 등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대중 포위 압박 전략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회자) 최근 조선일보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0일부터 나흘간 베트남과 필리핀을 방문한 것을 두고, <코리아 패싱>을 연상시키는 기사를 썻던데, 사실인가요?
- 지난달 청와대가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11월 중 방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지만, 미 대선 이후 처음 있는 아시아 순방에서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만 차례로 찾은 것을 두고, 한국을 건너뛰었다며 “코리아 패싱”이라는 논조로 기사를 썻습니다.
- 청와대에서 지난달에 한국에 온다고 발표했는데, 베트남과 필린핀에 갔으니, 우리가 무시당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외교 정책의 우선 순위가 미·북 대화 재개가 아닌 ‘반중(反中) 캠페인’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 장면이란 평가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의 상당한 영향을 받는 나라지만, 미국의 속국이나 식민지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안보 보좌관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다고, 무시당했다.”는 식의 기사는 세계 10위 수준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에는 맞지 않는 사대주의적 발상입니다.
-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지난달 한국 방문을 취소한 뒤 인도 등 동남·남부 아시아 4국을 방문해 ‘한국 패싱(배제)’ 논란이 일었다고 했는데, 같은 맥락으로 지속적으로 기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 최근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 공군 초음속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 2대가 동중국해 상공에서 중국 방공식별구역(ADIZ)를 침범한 일이 있었습니다.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미국이 ‘무력시위’를 했습니다.
- 이에 대해 중국의 전투기가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하는 등 동남아 지역의 영유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어 해당 국가들을 다독거리기 위해 방문한 것인데, 이를 두고 한국에 오지 않았다고 하여 <코리아 패싱>을 이야기하는 것은 과도한 분석입니다.
○ (사회자)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대립하고, 경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그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국 모두 단순히 세계적인 패권국가가 되기 위해 다투는 것 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필요성> 때문에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 2019년 현재 양국의 무역규모는 6000억 달러에 이르고 미국의 중국 투자액은 3000억 달러, 중국의 미국 투자액은 1000억 달러를 넘습니다.
- 이에 더하여 미국의 소비재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생산된 수입품이며,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중국의 간접 투자로 볼 수 있는) 미 연방 채권이 1조100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이미 수만 개에 이르는 미국 기업들이 생산과 소비의 거점으로 중국에 투자한 상태입니다. 중국에 있는 미국상공회의소 조사에 의하면 중국 투자기업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철수할 의향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장기투자를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 동시에 미국 내에는 4-500만에 달하는 중국 출신이 시민권 내지는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고, 수십만 명의 중국 유학생들이 미국의 우수대학에 진학하고 있어 중국 학생들이 환국하면 미국 대부분의 대학들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지경에 빠진다고 할 정도로 양국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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