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MGH 병원, 연구중심병원으로 조직과 체제를 갖춰 의료산업으로 매출 극대화 2018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서비스와 의료환경 변화 도모
2024-04-29 오후 2:41:17
□ 건강보험정책 연구를 통해 새로운 의료체계 개선 필요
◇ 임상연구를 통한 새로운 의료기술 발전에 필요한 연구 인프라 구축
○ MGH 병원은 미국보건연구원(NIH)으로부터 연간 약 4억8000만 달러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총 연구 예산의 50% 내외 수준이다.
MGH는 일찍이 연구중심병원으로 조직과 체제를 갖추고 준비한 결과 매년 의료산업으로 수억 달러에 이르는 수익을 거두고 있다.
또한 연구 업적으로 의료·제약·바이오 관련 산업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으며 의료산업이 몇 만 명에 이르는 고용창출로 지역 경제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됐다.
○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선 의사들이 진료실을 벗어나 연구실로 이동하기가 어렵고 연구중심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세계의 국가들과 경쟁할 수 있는 연구역량을 갖춘 의료진을 교육시키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연구실적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임상연구 인력들에 대한 혜택을 강화해 더 많은 우수 인력들이 임상연구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 건강보험제도연구 및 보건정책개발 노력 필요
○ 미국 정부가 의료보험을 제공하거나 직접 지원금을 주는 경로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메디케어, 빈곤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저소득층에 대한 민간보험 가입 보조금을 통해서다. 재정 방식은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지만, 이 3가지 의료보험 프로그램은 모두 사회적 약자에 초점을 맞춘다.
○ 인구 구조의 변화와 사회 고령화에 대응하여 의료보험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지는 전 세계 많은 국가가 직면한 문제이다.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층에 대한 보장을 확대하고 사회보장 원칙과 기능을 보존하는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실증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안과 다양한 시각을 수렴하는 토론이 필요하다.
○ 의료제도 경제, 정치, 사회, 국제적 추이, 그리고 질병 패턴의 변화 등에 따라 발전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의료제도 개혁의 목적은 접근성, 의료의 질 향상, 공평한 서비스 분배, 필수서비스의 효과성·지속성 향상 등이다.
의료개혁을 위한 올바른 접근방식·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변화를 수용하는 이해관계자의 동기·역량, 국가 보건의료의 상황, 이용 가능한 자원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전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의료서비스 정보 제공 체계화
○ 한국의 의료체계는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복지수준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의료수준, 즉 공급측이나 수요측의 눈높이는 미국의 의료수준을 능가하는 높은 수준의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다.
○ 그러나 병원 이용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는 서비스 비용, 의료진, 진료 결과, 시술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인도가 높은 대형병원으로 집중되고 있다.
병원은 이용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서비스가 가격을 낮추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 경쟁하기보다는 몸집 키우기에 치중하고 있다.
○ 서비스 선진화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자의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장구조 확립이다. 소비자에게 권력을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인 정보접근성 강화는 가장 강조되어야하는 부분이다. 의료기관의 정보를 유통시켜 이용자의 선택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필요하다.
○ 미국은 병원평가를 실시한 후 상세정보는 개별기관에 전달하되 소비자의 선택을 위해 주요 결과를 쉽게 요약하여 별도로 발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가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종합병원과 300병상이상의 병원을 대상으로 3년마다 의료기관 평가가 실시되고 있다.
진료비 및 대표적 임상품질지표 등 소비자를 위한 정보는 상시적으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 소비자에게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는데 개선이 필요하다.
□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서비스와 의료환경 변화 도모
◇ 노인들을 위한 집단거주시설 활성화
○ 미국은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메디케어, Medicare)이 운영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재정은 근로자의 세금, 보험료, 연방정부 예산을 통해 재정이 충당된다.
노인들을 위한 케어 및 집단거주시설이 활성화돼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관, 경로당 역할을 하는 미국의 시니어센터는 주거, 요양, 여가가 잘 어우러진 대표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Nursing Home 이나 Board and Care Facilities 에 가지 않고 집안에서 안전하며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비스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간병인 서비스는 Personal Care 개인관리, 음식준비, 세탁, 식품구입, 집안청소, 병원에 가기 위한 교통수단, 안전관리 등이 포함된다. 경우에 따라 환자의 자녀, 지인 등이 간병인 역할을 하고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
◇ 간병인서비스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구분
○ 미국 간병인의 업무는 간호, 환자 식사·주변 청결관리 등 환자가 혼자선 할 수 없는 것들을 담당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한국의 요양보호사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간병인은 매달 80시간 이상 일하면 건강보험과 치과보험이 제공된다. 무료 혜택은 아니고 매달 임금에서 건강보험료 1달러와 치과 보험료 5달러가 공제되는데 대우적인 부분과 역할 범위가 정해져있다.
○ 대한민국은 의료관련 법령에서 간병인의 역할이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간병서비스의 표준화와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장기요양시설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하고, 시설규모가 아닌 서비스 내용에 따라 인력 배치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국가 대응책 마련
○ 미국은 1935년에 사회보장법을 제정하여 국가 노인, 미망인, 장애자연금을 시작했다. 국가노인연금은 모든 노동자가 강제적으로 가입하도록 했고 노동자가 내는 세금으로 은퇴한 사람들에게 연금을 지불하는 방식을 시작했다.
노후생활소득을 안정시키고 고소득층 노인이 저소득층 노인을 보조하는 소득 재분배의 역할도 포함한다. 그러나 은퇴 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최소 10년 이상 가입을 해야 하며 소득대체율이 50%로 우리나라와 유사하나 노후 생활을 위해 충분한 금액이 아닌 단점이 있다.
그래서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경험이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급적 노인들이 사회 각계 각층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게 하려고 지역사회 단위에서 노인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국가 정책과 간병인서비스, Day Care Center, Nursing Home 등과 같은 구분된 업무를 통해 노인복지 향상과 의료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고려할 때 고령화의 원인과 특징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근본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고령화와 더불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성장률의 정체가 건강보험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료와 요양비용은 신체적, 기능적 저하가 시작되는 노년기에 집중적으로 발생되므로 노인을 위한 효율적인 의료 및 요양서비스의 제공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 노인 의료와 요양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수요자 중심의 건강관리체계 구축, 의료서비스 공급자 협력 방안 마련, 보건의료 자원 연계 등 노인의 의료와 요양서비스가 연계‧통합체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노인통합케어 모형 구축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임상연구를 통한 새로운 의료기술 발전에 필요한 연구 인프라 구축
○ MGH 병원은 미국보건연구원(NIH)으로부터 연간 약 4억8000만 달러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총 연구 예산의 50% 내외 수준이다.
MGH는 일찍이 연구중심병원으로 조직과 체제를 갖추고 준비한 결과 매년 의료산업으로 수억 달러에 이르는 수익을 거두고 있다.
또한 연구 업적으로 의료·제약·바이오 관련 산업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으며 의료산업이 몇 만 명에 이르는 고용창출로 지역 경제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됐다.
○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선 의사들이 진료실을 벗어나 연구실로 이동하기가 어렵고 연구중심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세계의 국가들과 경쟁할 수 있는 연구역량을 갖춘 의료진을 교육시키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연구실적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임상연구 인력들에 대한 혜택을 강화해 더 많은 우수 인력들이 임상연구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 건강보험제도연구 및 보건정책개발 노력 필요
○ 미국 정부가 의료보험을 제공하거나 직접 지원금을 주는 경로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메디케어, 빈곤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저소득층에 대한 민간보험 가입 보조금을 통해서다. 재정 방식은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지만, 이 3가지 의료보험 프로그램은 모두 사회적 약자에 초점을 맞춘다.
○ 인구 구조의 변화와 사회 고령화에 대응하여 의료보험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지는 전 세계 많은 국가가 직면한 문제이다.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층에 대한 보장을 확대하고 사회보장 원칙과 기능을 보존하는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실증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안과 다양한 시각을 수렴하는 토론이 필요하다.
○ 의료제도 경제, 정치, 사회, 국제적 추이, 그리고 질병 패턴의 변화 등에 따라 발전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의료제도 개혁의 목적은 접근성, 의료의 질 향상, 공평한 서비스 분배, 필수서비스의 효과성·지속성 향상 등이다.
의료개혁을 위한 올바른 접근방식·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변화를 수용하는 이해관계자의 동기·역량, 국가 보건의료의 상황, 이용 가능한 자원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전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의료서비스 정보 제공 체계화
○ 한국의 의료체계는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복지수준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의료수준, 즉 공급측이나 수요측의 눈높이는 미국의 의료수준을 능가하는 높은 수준의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다.
○ 그러나 병원 이용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는 서비스 비용, 의료진, 진료 결과, 시술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인도가 높은 대형병원으로 집중되고 있다.
병원은 이용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서비스가 가격을 낮추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 경쟁하기보다는 몸집 키우기에 치중하고 있다.
○ 서비스 선진화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자의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장구조 확립이다. 소비자에게 권력을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인 정보접근성 강화는 가장 강조되어야하는 부분이다. 의료기관의 정보를 유통시켜 이용자의 선택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필요하다.
○ 미국은 병원평가를 실시한 후 상세정보는 개별기관에 전달하되 소비자의 선택을 위해 주요 결과를 쉽게 요약하여 별도로 발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가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종합병원과 300병상이상의 병원을 대상으로 3년마다 의료기관 평가가 실시되고 있다.
진료비 및 대표적 임상품질지표 등 소비자를 위한 정보는 상시적으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 소비자에게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는데 개선이 필요하다.
□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서비스와 의료환경 변화 도모
◇ 노인들을 위한 집단거주시설 활성화
○ 미국은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메디케어, Medicare)이 운영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재정은 근로자의 세금, 보험료, 연방정부 예산을 통해 재정이 충당된다.
노인들을 위한 케어 및 집단거주시설이 활성화돼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관, 경로당 역할을 하는 미국의 시니어센터는 주거, 요양, 여가가 잘 어우러진 대표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Nursing Home 이나 Board and Care Facilities 에 가지 않고 집안에서 안전하며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비스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간병인 서비스는 Personal Care 개인관리, 음식준비, 세탁, 식품구입, 집안청소, 병원에 가기 위한 교통수단, 안전관리 등이 포함된다. 경우에 따라 환자의 자녀, 지인 등이 간병인 역할을 하고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
◇ 간병인서비스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구분
○ 미국 간병인의 업무는 간호, 환자 식사·주변 청결관리 등 환자가 혼자선 할 수 없는 것들을 담당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한국의 요양보호사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간병인은 매달 80시간 이상 일하면 건강보험과 치과보험이 제공된다. 무료 혜택은 아니고 매달 임금에서 건강보험료 1달러와 치과 보험료 5달러가 공제되는데 대우적인 부분과 역할 범위가 정해져있다.
○ 대한민국은 의료관련 법령에서 간병인의 역할이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간병서비스의 표준화와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장기요양시설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하고, 시설규모가 아닌 서비스 내용에 따라 인력 배치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국가 대응책 마련
○ 미국은 1935년에 사회보장법을 제정하여 국가 노인, 미망인, 장애자연금을 시작했다. 국가노인연금은 모든 노동자가 강제적으로 가입하도록 했고 노동자가 내는 세금으로 은퇴한 사람들에게 연금을 지불하는 방식을 시작했다.
노후생활소득을 안정시키고 고소득층 노인이 저소득층 노인을 보조하는 소득 재분배의 역할도 포함한다. 그러나 은퇴 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최소 10년 이상 가입을 해야 하며 소득대체율이 50%로 우리나라와 유사하나 노후 생활을 위해 충분한 금액이 아닌 단점이 있다.
그래서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경험이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급적 노인들이 사회 각계 각층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게 하려고 지역사회 단위에서 노인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국가 정책과 간병인서비스, Day Care Center, Nursing Home 등과 같은 구분된 업무를 통해 노인복지 향상과 의료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고려할 때 고령화의 원인과 특징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근본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고령화와 더불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성장률의 정체가 건강보험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료와 요양비용은 신체적, 기능적 저하가 시작되는 노년기에 집중적으로 발생되므로 노인을 위한 효율적인 의료 및 요양서비스의 제공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 노인 의료와 요양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수요자 중심의 건강관리체계 구축, 의료서비스 공급자 협력 방안 마련, 보건의료 자원 연계 등 노인의 의료와 요양서비스가 연계‧통합체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노인통합케어 모형 구축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저작권자 © 파랑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