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린플레이션의 개념과 전개 양상

◇ ‘그린플레이션(Greenflation)’은 친환경을 상징하는 그린(Green)과 물가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

○ 탄소중립 등 친환경 정책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이 전반적인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말함

◇ 이는 전 지구적 환경보전이 목적인 친환경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원자재 수요가 증가하는 데 반해 각종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공급병목으로 관련 물가가 상승하면서 나타남

○ 원유·석탄 등 화석연료 기반의 전통적 발전체제로부터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 기반으로 에너지 체제가 전환

○ △ 친환경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한편 △ 전력 수급 불안에 따른 생산 감소로 생산재 전반에 원가상승 압박과 비용전가가 발생

▲ 그린플레이션의 전개 양상

□ 최근 전 세계적으로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그린플레이션이 현실화

◇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 심화로 최근 급진전을 보인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한 전기차 등 관련 친환경 원자재 수요 증가로 해당 원자재 공급가격이 급등*

* ’21.3분기 광물자원 가격 변동률(%, 전년동기 대비) : 리튬 395.4, 마그네슘 290.5, 망간 102.6

○ 중국

탈탄소화 환경규제와 이에 따른 전력부족 사태로 공장 가동률이 하락하여 글로벌 원자재 공급 급감*

* 세계 생산량의 82%를 차지하는 마그네슘 생산량(’21.1∼9월)이 50% 감소

○ 유럽

차체 경량화 자재인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 다수의 원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후방 제조업 생산 감소

○ 미국

중국 전력난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희토류, 리튬 등 친환경 원자재 공급부족이 산업생산 감소로 이어짐에 따라 美 정부는 수급처 다양화를 통해 공급망 안정화 추진

▲ 에너지연료 가격 증감률

▲ 주요 원자재가격 증감률

주 : BTU는 1파운드의 물을 1℉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주 : 리튬은 위안화/톤

◇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원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한 화석연료 발전소의 가동률 제고로 발전연료 단가가 급등

○ 유럽의 경우, 풍력약화로 미흡해진 발전량 대체를 위해 석탄 발전량을 확대*함으로써 석탄 및 전력생산 단가에 영향

* ’21.1∼5월 유럽의 석탄발전 공급량이 전년동기 대비 22.2% 증가

◇ 천연가스의 경우처럼 주요 공급원인 러시아가 한때 천연가스 공급량 확대를 거부*하는 등 정치·경제적 이슈도 영향

○ 이 여파로 ’21.3분기 주요 에너지자원 가격은 전년 동분기 대비 천연가스 118.0%, 원유 72.7%, 가솔린 45.0% 상승

◇ 원자재 공급이나 제품생산 차질은 물론 해상운송 등 물류 측면에서도 병목이 발생하며 생산자 및 소비자물가를 추가 자극

○ ’21.12월 주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살펴보면, 미국은 약 40년 만에 EU는 ’97년 집계 이래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하였고, 중국은 ’21.11월 최고치(2.3%)를 기록 후 12월(1.5%)에 소폭 둔화된 상황

* ’21.12월 주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년동기대비) : 미국 7.0, EU 5.0

□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점검 등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

◇ 정부는 지난해 11월 요소수 수급 대란 이후 대외의존도가 높은 4,000여개 품목의 수급 상황을 미리 점검하여 글로벌 공급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 중

○ 지난해 12월 기재부 주재의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통해 특정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국제가격 변동성이 큰 경제안보 핵심품목 200개를 추가 선정

○ 이 중 20개의 우선관리품목*은 작년 말까지 수급안정화방안을 마련하였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 올해 1분기 안에 수급안정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

* 마그네슘, 텅스텐, 네오디뮴, 수산화리튬 등

◇ 정부는 2월 초의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수요 등 물가상방요인이 다수 존재하는 점을 고려,

○ 지난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 현장의 농축수산물 가격·수급 동향과 함께 ‘설 민생안정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

< 설 민생안정대책 주요 내용 >

○ 서민 생활물가 안정

설 3주전(1.10∼28일)부터 16대 성수품* 공급을 개시하고, 공급량을 역대 최고 수준인 20.4만 톤 규모*로 확대(작년 설 대비 +4.8만 톤(31%↑), 평시대비 1.3배)

* (농산물) 배추, 무, 사과, 배, 밤, 대추, (축산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수산물) 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 조기, 마른멸치

○ 지역경제 활력 제고

1.8일부터 30일간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을 2배 상향(10→20만원)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20~30%) 지원한도*와 온누리상품권 1월 구매한도**도 상향

* 1.17일∼2.2일간 지원한도 12만 원 ** 지류 50→70만 원, 모바일 70→100만 원

□ 정책적 시사점

◇ 전문가들은 글로벌 장기과제인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일부 그린플레이션 동반은 불가피하므로 각국은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

○ 이에 글로벌 친환경 수요를 충족하면서 그린플레이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청정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 확충과 과도기적인 전력공급원간의 보완성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제언

◇ 아울러, 친환경 원자재 수급과 관련해 과도한 중국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수급처 다변화와 가능한 범위내 자국 자체생산망 유지·보완, 주요 원자재 비축전략 수립 등이 추진

* 친환경 원자재 對중국 의존도(%, 1∼9월 수입 기준) : 마그네슘잉곳 100, 망간제품 99, 알루미늄 케이블 97.4, 산화텅스텐 94.7, 수산화리튬 83.5, 수산화코발트 80.6(무역협회)

○ 친환경 원자재 주요 생산국*과 정부 간 전략적 협력으로 공급 안정화 체제를 갖춰야 함을 강조

* 리튬(볼리비아), 망간·흑연(남아공, 브라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