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제20대 대선 사전투표 동향_220307
투표사무원으로 종사한 지자체 공무원들은 민원 대응에 고군분투
박동완 대기자
2024-05-14 오전 11:13:39
□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 기록

◇ 지난 4~5일 실시된 제20대 대선 사전투표율은 36.93%(선거인 수 4419만7,692명 중 1632만3,602명 투표)을 기록

○ 지역별로 최고는 전남(51.45%), 최저는 경기(33.65%)로 나타남


▲ 지역별 사전투표율


◇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

○ 전문가들은 타 선거 대비 대선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도

○ 장소에 구애받지 않은 편의성 등이 원인이라고 분석

○ 다만 아직까지 사전투표율과 최종 투표율 간 일관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아 최종 투표율도 최고치를 기록할지는 예측 곤란


▲ 역대 선거 사전투표율


□ 격리자 등의 사전투표는 혼란 발생

◇ 5일 17시 이후 격리자 등이 각 사전투표소로 일시에 몰림에 따라 대기줄이 길어지면서 각종 혼란이 발생

○ 또한 문자메시지 확인, 본인여부확인서 작성을 거쳐야 하는 등 투표 절차에 상당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대기시간·인원이 증가

* 사전투표소는 3,562개소로 본투표일(9일) 투표소 14,464개소의 1/4 수준, 5일 0시 기준 재택치료자는 102만6000명으로 확인

◇ 특히, 투표용지를 투표사무원이 걷어 투표함에 대리 투입하는 방식에 대해 유권자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등 현장 혼란 발생

○ 이에 따라, 선관위는 18시 15분경 확진자 등의 사전투표를 투표소 내에서 실시하고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절차를 변경

◇ 기존

투표소 밖 외부 임시기표대에서 투표

격리자 등 여부 확인(외출허용 문자메시지) → 본인확인(신분증, 본인여부확인서 작성) → 투표용지 수령(투표사무원이 일괄 배부) → 기표(외부 임시기표대) 및 용지 봉투 투입 → 투표함 투입(투표사무원이 일괄 수거 투입)

◇ 변경

일반인 투표 종료 후, 투표소 내에서 투표(방호복 착용 투표사무원만 투입)

격리자 등 여부 확인(외출허용 문자메시지) → 본인 확인(신분증, 본인여부확인서 생략) → 투표용지 직접 수령 → 기표(투표소내) → 투표함 직접 투입

□ 투표사무원으로 종사한 지자체 공무원들은 민원 대응에 고군분투

◇ 투표사무원으로 투입됐던 지자체 공무원들은 유권자들의 항의에 대응하는 등 늦은시간까지 고군분투하였음

○ 현장 공무원들이 투표 방침에 대해 대신 사과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연출되는 한편, 혼잡 상황으로 인해 감염위험에도 일부 노출

* 투표사무원 참여 후 코로나 양성반응 확인 사례도 보고됨(경기 오산시)

◇ 일부 공무원들은 이러한 상황을 예견하고 선관위에 건의한 바 있다면서 본투표에 대비한 대책 마련을 요구

○ 또한, 노조차원에서 선관위에 항의하려는 움직임도 일부 보이는 상황

< 지자체별 현장 분위기 전달 내용 >

◇ 전국 공통

격리자 등이 몰리고, 복잡합 투표절차로 투표 대기시간이 길어지며 격리자 등의 항의가 속출하고, 투표를 포기하고 귀가하는 사례도 발생하였으며, 투표함에 투표하지 못하는 절차에 대해 유권자들이 강하게 반발

◇ 대구

여느 선거때보다 높은 사전투표율과 임시기표소까지 추가로 운영함에 따라 투표 사무인력이 분산되어 투표진행이 더욱 지체됨

◇ 인천

격리자 등은 대부분 야외에서 대기, 일부 대기가 많은 투표소에서는 2시간 넘게 야외에서 대기하기도 하여 불만이 제기

◇ 대전

적은 임시기표소(1~2개)와 본인확인서 작성 등 투표 대기시간 증가, 투표함에 직접 넣지 못하는 문제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

◇ 대구

기존 사무인력만으로도 진행이 벅찬데, 여느 선거보다 높은 사전투표율과 임시기표소의 추가 운영으로 투표 사무인력이 분산되어 투표진행이 더욱 지체됨

◇ 경기

방호복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현장 혼란으로 착용할 시간조차 부족해, 방호복도 없이 빗발치는 항의에 대응하는 등 안쓰러운 상황 연출

◇ 경남

갑작스러운 선관위의 투표절차 변경으로 방호용품을 지급받지 못한 일선 담당자들이 마스크를 두 장씩 겹쳐 착용하고 투표사무원에 종사하는 등 감염 위험을 무릅쓰는 상황이 발생, 별도 투표소 운영 필요에 대한 여론이 많았음

⇒ 본투표와 6월 지방선거 대비 이번 사전투표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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