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8회 : 2020년 복지국가 10대 뉴스(3)
2020-12-29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교육의 확대와 대형 유통업체의 몰락이 가속화돼, 진급재난 지원금을 통해 정부의 역할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를 가졌으면 바래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8회는 2020년 12월 2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2020년 복지국가 10대 뉴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8회는 2020년 12월 2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2020년 복지국가 10대 뉴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한국판 뉴딜 정책의 시행도 10대 뉴스가 될까요?
- 아직은 그 영향이 크지 않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의 많은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10대 뉴스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한국판 뉴딜 사업 중에서 특히 디지털 뉴딜이라는 부분이 대부분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것을 다시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 등 신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 구조의 변화 방향을 정부가 제시하고, 이를 위해 정부 각 부처의 역할 분담 등 구체적인 추진체계와 공공재원 163조 원, 민간 투자 유치 160조 원 등 향후 5년간 320조 원의 과감한 투자를 실시한다는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 그런데 산업 구조가 지식과 신기술 기반의 신산업 중심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스마트 팩토리 전환 지원이나 벤처투자 금융에 대한 지원 등 산업정책과 경제정책의 변화뿐만 아니라, 교육제도의 변화와 복지제도의 강화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정책의 범위와 대상이 그 수준까지는 확대되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 다행인지 불행인지, 코로나19로 교육 부분에서도 비대면 교육이 확대되고, 우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사회안전망 강화가 동시에 추진되는 것도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 EH 카의 책인지, 토인비의 책이었는지 기억이 불분명하지만, “역사(歷史)는 끌고 가지 않으면, 끌려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차피 역사의 발전과 과학 기술의 도입에 따라 예정된 변화들인데, 전염병이 그러한 변화를 촉진시키는 것을 보면서 그 문구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됩니다.
- 예를 들면 골목 상권을 침범하던 SSM과 재래시장을 잠식했던 대형 할인매장들이 코로나19로 무너지면서, 온라인 쇼핑의 전체 매출의 50%를 넘는 유통과 구매의 획기적인 변화가 이미 2020년 한 해 동안 자리를 잡았습니다.
- <강한 자가 살아 남는다>가 아니고, <살아 남은 자가 강하다>고 합니다. 생존의 필수 조건은 주위 환경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변화에 선도적으로 적응해 가는 것입니다.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전면적인 변화를 바라보면서, 그 트랜드를 빨리 포착하고, 역사의 합목적적인 발전 방향으로 전 사회적인 변화를 이끌고 가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 그런 측면에서 지난 2020년은 우리 사회의 엄청난 변화가 벌어진 해였고, 앞으로 다가올 몇 년도 그러할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역경을 잘 해쳐나왔듯이, 내년에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 (사회자) 5.18특별법과 제주 4.3 관련 특별법, 그리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것도 큰 성과가 아닐까요?
- 더불어민주당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18 진상규명법) 및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역사왜곡 처벌법)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고,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도 쟁점인 피해자 보상에 대한 당정 협의가 완료되어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설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진상규명법 개정안과 이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역사왜곡처벌법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형석 의원이 발의한 ‘5‧18역사왜곡처벌법은 5‧18민주화운동을 악의적으로 부인하거나 비방, 왜곡, 날조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 조항도 합의해 임시 국회를 열어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 당사자들에게는 수십 년의 한이 풀어지는 과정이고, 국민들에게는 광화문 촛불 혁명을 통해 역사가 바로 잡혀간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 특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김용균 씨의 어머니가 19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어,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 12월 임시 국회 기간인 1월 8일 본회의 통과를 시키도록 예정되어 있어, 이 또한 큰 의미를 갖는 성과가 될 것입니다.
○ (사회자) 시간 관계상 10대 뉴스를 모두 다루지는 못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들만 보아도 올해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우리 국민들은 잘 헤쳐나오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해 주시죠.
- 전 국민에 대한 보편적인 지급이냐, 피해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하는 선별적인 지원을 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은 있었지만, 코로나19로 긴급재난 지원금이 배포되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역할에 대해 새롭게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어려울 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내가 낸 세금이 나에게 직접 돌아온다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 물론 OECD나 IMF에서 좀 더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라는 조언을 우리 정부에 할 정도로 GDP 대비 추경의 규모가 너무 적고, 정부의 재정 규모도 너무 적은 한계성이 있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재정의 역할>에 대해 국민들이 각성하고 체감했다는 측면에서 긴급재난 지원금은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 코로나19 방역을 계기로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생활 방역 지침을 중심으로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각 개인의 삶이 규제되고, 또 공동체를 위해 스스로 자제하고 희생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 이제 다가오는 보궐선거와 전국 동시 지방선거, 그리고 차기 대선의 과정에서 정부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 사회의 금기 중의 하나가 깨어지는 과정이고,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봅니다.
-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앞으로 더 많이 요구될 것이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보육과 교육, 노후 보장과 노인 돌봄 등 국민의 삶의 전 영역에서 국가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입니다.
- 2020년은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가는 과정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와 이해가 형성되는 한 해였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바뀌어 가지만, 어느 순간에는 많이 바뀌어 있는 것을 뒤돌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역사의 발전 과정인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국민 모두 수고하셨고, 특히 새날 시청자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돌아보아도 좋을 한해였다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 (사회자) 한국판 뉴딜 정책의 시행도 10대 뉴스가 될까요?
- 아직은 그 영향이 크지 않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의 많은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10대 뉴스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한국판 뉴딜 사업 중에서 특히 디지털 뉴딜이라는 부분이 대부분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것을 다시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 등 신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 구조의 변화 방향을 정부가 제시하고, 이를 위해 정부 각 부처의 역할 분담 등 구체적인 추진체계와 공공재원 163조 원, 민간 투자 유치 160조 원 등 향후 5년간 320조 원의 과감한 투자를 실시한다는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 그런데 산업 구조가 지식과 신기술 기반의 신산업 중심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스마트 팩토리 전환 지원이나 벤처투자 금융에 대한 지원 등 산업정책과 경제정책의 변화뿐만 아니라, 교육제도의 변화와 복지제도의 강화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정책의 범위와 대상이 그 수준까지는 확대되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 다행인지 불행인지, 코로나19로 교육 부분에서도 비대면 교육이 확대되고, 우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사회안전망 강화가 동시에 추진되는 것도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 EH 카의 책인지, 토인비의 책이었는지 기억이 불분명하지만, “역사(歷史)는 끌고 가지 않으면, 끌려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차피 역사의 발전과 과학 기술의 도입에 따라 예정된 변화들인데, 전염병이 그러한 변화를 촉진시키는 것을 보면서 그 문구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됩니다.
- 예를 들면 골목 상권을 침범하던 SSM과 재래시장을 잠식했던 대형 할인매장들이 코로나19로 무너지면서, 온라인 쇼핑의 전체 매출의 50%를 넘는 유통과 구매의 획기적인 변화가 이미 2020년 한 해 동안 자리를 잡았습니다.
- <강한 자가 살아 남는다>가 아니고, <살아 남은 자가 강하다>고 합니다. 생존의 필수 조건은 주위 환경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변화에 선도적으로 적응해 가는 것입니다.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전면적인 변화를 바라보면서, 그 트랜드를 빨리 포착하고, 역사의 합목적적인 발전 방향으로 전 사회적인 변화를 이끌고 가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 그런 측면에서 지난 2020년은 우리 사회의 엄청난 변화가 벌어진 해였고, 앞으로 다가올 몇 년도 그러할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역경을 잘 해쳐나왔듯이, 내년에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 (사회자) 5.18특별법과 제주 4.3 관련 특별법, 그리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것도 큰 성과가 아닐까요?
- 더불어민주당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18 진상규명법) 및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역사왜곡 처벌법)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고,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도 쟁점인 피해자 보상에 대한 당정 협의가 완료되어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설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진상규명법 개정안과 이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역사왜곡처벌법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형석 의원이 발의한 ‘5‧18역사왜곡처벌법은 5‧18민주화운동을 악의적으로 부인하거나 비방, 왜곡, 날조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 조항도 합의해 임시 국회를 열어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 당사자들에게는 수십 년의 한이 풀어지는 과정이고, 국민들에게는 광화문 촛불 혁명을 통해 역사가 바로 잡혀간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 특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김용균 씨의 어머니가 19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어,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 12월 임시 국회 기간인 1월 8일 본회의 통과를 시키도록 예정되어 있어, 이 또한 큰 의미를 갖는 성과가 될 것입니다.
○ (사회자) 시간 관계상 10대 뉴스를 모두 다루지는 못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들만 보아도 올해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우리 국민들은 잘 헤쳐나오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해 주시죠.
- 전 국민에 대한 보편적인 지급이냐, 피해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하는 선별적인 지원을 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은 있었지만, 코로나19로 긴급재난 지원금이 배포되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역할에 대해 새롭게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어려울 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내가 낸 세금이 나에게 직접 돌아온다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 물론 OECD나 IMF에서 좀 더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라는 조언을 우리 정부에 할 정도로 GDP 대비 추경의 규모가 너무 적고, 정부의 재정 규모도 너무 적은 한계성이 있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재정의 역할>에 대해 국민들이 각성하고 체감했다는 측면에서 긴급재난 지원금은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 코로나19 방역을 계기로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생활 방역 지침을 중심으로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각 개인의 삶이 규제되고, 또 공동체를 위해 스스로 자제하고 희생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 이제 다가오는 보궐선거와 전국 동시 지방선거, 그리고 차기 대선의 과정에서 정부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 사회의 금기 중의 하나가 깨어지는 과정이고,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봅니다.
-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앞으로 더 많이 요구될 것이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보육과 교육, 노후 보장과 노인 돌봄 등 국민의 삶의 전 영역에서 국가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입니다.
- 2020년은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가는 과정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와 이해가 형성되는 한 해였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바뀌어 가지만, 어느 순간에는 많이 바뀌어 있는 것을 뒤돌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역사의 발전 과정인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국민 모두 수고하셨고, 특히 새날 시청자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돌아보아도 좋을 한해였다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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