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그럼, 이미 확보된 중환자용 병실 외에 감염병 전문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도 부족하지 않을까요?

- 감염병 전담 병상은 이미 2,260병상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건보공단 일산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 적십자병원, 대전병원, 대구병원 등 1,788개의 병상을 정부 중앙부처 산하 의료기관에서 충당하였고, 수도권의 각 지자체별로 총 472병상을 마련하였습니다.

- 생활치료센터는 자가 격리가 아니고, 강제 격리를 시키되 외부 직접 전파의 위험이 낮은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입니다. 기존의 시설외에 이번에 신규로 확보된 생활치료센터에는 서울시 교회 수양관, 17개 구청별 지정 호텔, 이천 SK인재개발원, 화성 한국도로공사 인재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 이를 통해 서울시 1,501병상, 경기도 858병상, 중수본 지정 1,050병상으로 기존 수용 능력을 합하면 총 7,000병상을 확보한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정부 산하 의료기관 등을 활용해 생활치료센터 4,905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2,260병상, 중증환자치료병상 287병상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 추가 병상은 총 7,452병상으로 예상 수요 1만 병상에는 다소 못 미치나, 확진자 감소, 전원 및 이송으로 사용 가능한 병상이 생기고, 부족 사태가 예상되면 민간병원에서 추가 확보해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병실이 부족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사회자) 서울만 해도 소위 말해 “빅4”라고 하는 초대형의 대학병원이 도처에 있는데, 왜 병상 부족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 병상의 절대량은 모자라지 않는데, 이들 대부분이 민간병원이기 때문에 강제로 동원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 우리가 쓸 수 있는 병상 자원은 이미 상당 수가 있습니다. 중환자 병상 1만 개, 큰 종합병원의 입원 병상만 해도 10만 개 쯤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까지 정부가 확보한 병상은 중환자 병상 한 200개, 환자 입원 병상 1,500개 해서 각각 1~2%, 2~3% 정도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생기는 위기이지. 절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해서 병상이 부족해서 생기는 위기가 아닙니다.

- 만일 전쟁이 발발했다면, 이들 병원을 강제로 차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군의관 출신들이 예비군 동원 훈련을 가면, <확대 편성> 훈련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민간 병원을 군에서 징발해 전시 치료용 병상으로 개편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기존 시설과 장비 인력을 그대로 운영하되, 병원장만 군의관이 맏게 되면서 군병원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 감염병 예방법에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병상이나 인력이나, 물자를 동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그런데 지금 정도의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상황 때문에 민간병상을 강제로 징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민간병원의 자발적인 도움을 받아 병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1)민간병원에서는 코로나 환자가 입원하게 되면 다른 환자가 입원이나 외래로 오는 것을 꺼려해서 코로나 치료 전문병원으로 전환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고, 2)코로나19 치료 전문병원으로 전환하여 활용하면 정부가 보상해주는 수가가 낮아 전염병 전문 병상으로 활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 두 가지 이유 모두 돈 때문이고, 바로 민간병원의 이러한 한계 때문에 공공병원 확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 (사회자) 민간병원에서는 수가가 낮아서 못한다는 말은 하지 않고, 기존의 중환자실에는 이미 <중증환자가 입원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환자를 받을 여유 병실이 없다>고 하던데 사실이 아닌가요?

- 전체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중에 응급환자는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비응급환자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공공병상 비중이 80%가 넘고, 가장 낮은 미국도 40%가 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의 비중이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 선진국이라고 하는 공공병원이 다수인 나라들에서는 비응급환자들의 진료를 미루거나 다른 병원으로 이송한 후 코로나 환자 병상을 확보하고, 그곳에서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민간 의료가 90%인 우리나라에서는 비는 병상을 병원들이 계속해서 비응급환자들로 채우고 있기 때문에 비는 병실이 없다는 말이나오는 것입니다. 비응급 환자들이 기존의 병실에서 입원하고 수술하고 또 중환자실로 보내고 하면 코로나 환자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병상은 없을 수밖에 없는 것 입니다. 

○ (사회자) 돈이 문제라면 돈을 주면 되겠군요?

- 그렇습니다. 민간병원들을 움직일 수 있는, 감염병 전문 병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한시적으로 <3급 병원 지정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 정부가 큰 종합병원에 주는 인센티브로 <의료질 평가 지원금>이라고 하는 돈이 연간 7,000억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질 평가 항목에 얼마나 병원들이 코로나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진료하는가를 반영해서 평가하면 병원들이 충분히 코로나 환자 진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 그런데 아직은 정부가 이런 정책적 수단을 사용할 생각을 안 하고 있고, 계속해서 공공병원만 동원해서 환자를 보려고만 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코로나 극복도 중요하지만, 비용을 최소한 지출하면서 견뎌보자는 것이라 경제적인 면에서는 합리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런데 문제는 이들 공공병원은 대부분 규모가 작은 병원들이어서, 중환자를 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만일 환자가 폭증하는 사태가 온다면 그러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저는 2.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효과가 이번 주부터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효과를 좀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 우리나라는 코로나 환자의 절대 숫자는 많은 편이 아니어서, 외국에서 이야기하는 환자 수가 폭증하는 지점이 우리나라로 치면 하루 신규 확진자가 약 5,000명 이상이 돼야 그러한 조치를 시작할 수있을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나 다른 방역조치를 통해서 환자 수 증가를 억제하거나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사회자)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공공병원의 병상 5,000개를 추가로 확충한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중환자 전문 병상이나 감염병 전문 병원의 확보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너무나 부족한 공공병원을 일정정도 늘리고, 5년 동안 적어도 지역별로 필수적인 병상을 확보하는 대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 우선 신축 9개소(이전 신축 6개소 포함), 증축 11개소 등 2025년까지 20개의 지방의료원 등 400 병상 규모로 늘리는 등 전체적으로 약 5,000 병상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들 신축 및 이전을 하는 지방의료원의 경우는 국무회의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3개소)하거나, 공공성․지역균형 강화방향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개선(’21)해 신속하게 확충하는 방안이 반영돼 있습니다.

-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현재는 약 50%를 지원하게 되어있는 시도, 시군구 60% (3년 한시, 3년 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면제 사업 적용)로 3년 간 국고보조율 10%p 인상하여 지방정부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 이미 운영되고 있는 감염병 전담병동 5개소, 긴급 음압병실 20개소, 공조시스템 10개소 등 지방의료원 35개 전체에 감염병 안전설비 확충할 예정입니다. 이들 지역의 공공병원을 ICT 연계 스마트 공공병원으로 혁신하고, 국공립병원 통합형 EMR 추진, 원격협진․원격중환자실 등 연계를 강화하여 진료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