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현황과 시사점_210716
청년층의 고용악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년연장과 임금인상은 신중하게 접근 필요
2024-04-17 오후 5:17:12
□ 코로나19 이후 청년층 고용률이 감소하고 실업률은 증가
◇ 한국경제연구원, ‘KERI 인사이트 21-08’(21.4.26.) 참고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년 기준 청년(15~29세) 취업자 수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하는 등 고용충격이 발생한 상황
※ '20년 청년 취업자 수는 약 376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18만 명 감소
▲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률 추이
◇ 청년 실업률은 '13년 8.0%를 기록한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 '17년 이후 하향세로 돌아섰지만 '20년 9.0%로 다시 상승
○ 한편, 청년 체감실업률*(통계청 고용보조지표3)은 '15년 21.9%에서 '20년 25.1%로 지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
* 체감실업률은 ‘근로시간이 주당 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로 취업을 원하는 근로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했지만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모두 실업자로 계산
○ OECD 청년실업률은 '13년 15.9%에서 '19년 10.5%로 5.4%p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같은 기간 8.0%에서 8.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청년실업 문제는 상대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줌
※OECD에서 추계하는 15∼24세 청년실업률을 우리나라 기준인 15∼29세로 확장하여 추계
▲ 청년층 공식실업률과 체감실업률 비교
▲ 우리나라와 OECD 청년(15~29세) 실업률 비교
□ 산업별 청년 취업자 비중
◇ 한국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토대로 '20년 산업별 청년 취업자의 비중을 분석한 결과 ‘숙박‧음식점업’이 26.6%로 가장 높고 다음은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산업’이 26.1%로 나타남
○ 전체산업에서 청년 취업자의 비중은 약 14.1%이며 청년 취업자의 비중이 14.1%보다 높은 산업은 7개 산업*으로 나타남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비중 ('20.8월)
□ 산업별 청년 취업자 비중의 변화 추이
◇ 산업별 청년 취업자 비중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인 19개 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인 12개 산업에서 '13년 대비 '20년 청년 취업자의 비중이 감소
○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청년층 취업 비중의 감소폭이 가장 크며('13년 24.2%→'20년 17.8%), 이는 코로나19로 일자리가 감소한 상황에서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추진된 정부의 공공 일자리가 청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보다는 고령층 중심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
○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에서 청년 취업자의 비중이 감소
◇ 한편 청년취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인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20년 26.6%를 기록하여 '13년(23.2%)보다 오히려 증가
○ ‘숙박 및 음식점업’(패스트푸드점이나 식당에서의 서빙 등)의 경우 청년들의 단기 일자리 혹은 아르바이트가 용이한 산업이기 때문에 정규직 취업이나 양질의 일자리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청년층 단기 취업이 유입되면서 상대적으로 청년층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
▲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비중 변화 추이
□ 청년 취업자 비중을 낮추는 요인 분석 및 시사점
○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정년연장과 임금상승 등이 산업별 청년 취업자의 비중을 유의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나타남
○ 청년층의 고용악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년연장과 임금인상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직무급제나 임금피크제 도입‧확대 등과 같은 고용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
□ 서 울 (25개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
◇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소비패턴 변화로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는 추세에 발맞춰 오는 8월부터 25개 전통시장 내 500개 점포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 市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판매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맞춤형컨설팅 △주문·배송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종합쇼핑플랫폼 입점 등을 통한 안정적인 판로개척 등을 지원할 계획
□ 제 주 (신재생에너지 총량제 도입 추진)
◇ 제주도는 태양광·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전기의 과도한 생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전 출력을 제한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총량제 도입을 검토
* 발전기에서 필요 이상으로 전기가 많이 생산되는 경우 전력망에 과부하가 걸려 ‘블랙 아웃(대정전)’이 발생
※ 제주지역 총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보급률)이 ’11년 4.9%에서 ’20년 말 기준 19%까지 증가했으며 이는 전국 최고 수치
○ 道는 지난해 5월부터 산업부, 한전 등 유관기관과 ‘제주 에너지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면서 해저 제1연계선(제주-해남) 역송 시행, 계통안정화용 ESS 이설을 추진하는 등 제주의 재생에너지 수용량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道 내 출력제어는 ’15년 3회에서 지난해 77회까지 늘고 올해에도 55회에 발생
◇ 이를 해결하기 위해 道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총량제 연구용역을 착수했으며 오는 12월까지 5개월 간 진행할 예정으로, 진행과정에서 실무협의체(한전, 전력거래소, 전기안전공사, 제주에너지공사 등)를 구성하고 용역진과의 협업을 통해 결과를 도출해 나갈 계획
○ 道는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관련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허가 총량제 도입이 타당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올 경우 이를 내년 상반기 중 적용할 방침
□ 기 타 (농식품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통한 청년농 육성)
◇ 농업과 농촌에 관심을 갖는 청년들이 늘면서 지난해 귀농한 2~30대 청년 가구가 역대 최대인 1,362가구로 증가했으며, 청년들의 귀농 결심 이유로는 ‘농업의 비전·발전 가능성’이 가장 큰 비중(39%)을 차지
※ ’19년 1,209가구에서 ’20년 1,362가구로 12.7% 증가(통계청, 귀농어·귀촌인 통계)
○ 농식품부는 농업인력 감소, 기후변화와 같은 농업 위기에 대응하고 청년농 육성을 목적으로 농업과 첨단기술이 융합된 스마트팜* 확산의 일환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적극 추진
* 농업에 인터넷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을 비롯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로봇 등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의 대표 모델
◇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스마트팜에 특화된 청년농을 육성하고, △스마트팜 기술의 연구‧실증 지원 등의 기능을 하며
○ 청년농을 대상으로 실습교육(20개월간)을 지원하여 우수 교육생에게는 스마트팜을 실제로 창업할 수 있도록 3년간 임대형 스마트팜을 제공하고, 청년 등이 안전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 주택 등 정주여건 조성사업도 연계 추진
○ 농식품는 ’21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가동을 시작할 계획이며 혁신밸리와 함께할 청년과 기업 모집 및 전문 실증 및 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체계 구축 등 준비
* 전북 김제·경북 상주(’21년 하반기 운영), 경남 밀양·전남 고흥(’22년 상반기 운영)
□ 코로나19 관련 (‘코로나 블루’ 디지털 치료제 개발 추진)
◇ 정부(과기부)는 학계·병원·정보통신기술(IT) 기업 등과 협력하여 ‘코로나 블루’ 관련 디지털 치료제* 개발을 착수
* 게임을 비롯해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챗봇, 인공지능(AI) 등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과잉행동장애(ADHD), 치매, 뇌전증, 강박장애 등의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기술
※ 이번 연구에는 행동과학 전문가인 한양대 김형숙 교수팀(주관기관)과 인공지능, 정신건강 임상, 클라우드 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가 참여
○ 이번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 우울증을 예방·관리하는 디지털 치료제 플랫폼 개발이 목표이며, 오는 24년까지 정부 예산 140억원, 민간 사업비 149억원 등 총 289억원을 투입할 계획
◇ 정부(과기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 분석, 처리, 활용하여 개인별로 최적화된 우울증 진단 및 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정부(과기부) 관계자는 “디지털 치료제, 전자약 등 3세대 치료제는 기존의 치료제와 달리 만성 복용으로 인한 약물부작용이 적고 실시간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한 개인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여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강조
□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16.)
◇ 한국경제연구원, ‘KERI 인사이트 21-08’(21.4.26.) 참고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년 기준 청년(15~29세) 취업자 수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하는 등 고용충격이 발생한 상황
※ '20년 청년 취업자 수는 약 376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18만 명 감소
▲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률 추이
◇ 청년 실업률은 '13년 8.0%를 기록한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 '17년 이후 하향세로 돌아섰지만 '20년 9.0%로 다시 상승
○ 한편, 청년 체감실업률*(통계청 고용보조지표3)은 '15년 21.9%에서 '20년 25.1%로 지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
* 체감실업률은 ‘근로시간이 주당 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로 취업을 원하는 근로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했지만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모두 실업자로 계산
○ OECD 청년실업률은 '13년 15.9%에서 '19년 10.5%로 5.4%p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같은 기간 8.0%에서 8.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청년실업 문제는 상대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줌
※OECD에서 추계하는 15∼24세 청년실업률을 우리나라 기준인 15∼29세로 확장하여 추계
▲ 청년층 공식실업률과 체감실업률 비교
▲ 우리나라와 OECD 청년(15~29세) 실업률 비교
□ 산업별 청년 취업자 비중
◇ 한국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토대로 '20년 산업별 청년 취업자의 비중을 분석한 결과 ‘숙박‧음식점업’이 26.6%로 가장 높고 다음은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산업’이 26.1%로 나타남
○ 전체산업에서 청년 취업자의 비중은 약 14.1%이며 청년 취업자의 비중이 14.1%보다 높은 산업은 7개 산업*으로 나타남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비중 ('20.8월)
□ 산업별 청년 취업자 비중의 변화 추이
◇ 산업별 청년 취업자 비중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인 19개 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인 12개 산업에서 '13년 대비 '20년 청년 취업자의 비중이 감소
○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청년층 취업 비중의 감소폭이 가장 크며('13년 24.2%→'20년 17.8%), 이는 코로나19로 일자리가 감소한 상황에서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추진된 정부의 공공 일자리가 청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보다는 고령층 중심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
○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에서 청년 취업자의 비중이 감소
◇ 한편 청년취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인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20년 26.6%를 기록하여 '13년(23.2%)보다 오히려 증가
○ ‘숙박 및 음식점업’(패스트푸드점이나 식당에서의 서빙 등)의 경우 청년들의 단기 일자리 혹은 아르바이트가 용이한 산업이기 때문에 정규직 취업이나 양질의 일자리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청년층 단기 취업이 유입되면서 상대적으로 청년층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
▲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비중 변화 추이
□ 청년 취업자 비중을 낮추는 요인 분석 및 시사점
○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정년연장과 임금상승 등이 산업별 청년 취업자의 비중을 유의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나타남
○ 청년층의 고용악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년연장과 임금인상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직무급제나 임금피크제 도입‧확대 등과 같은 고용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
□ 서 울 (25개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
◇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소비패턴 변화로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는 추세에 발맞춰 오는 8월부터 25개 전통시장 내 500개 점포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 市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판매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맞춤형컨설팅 △주문·배송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종합쇼핑플랫폼 입점 등을 통한 안정적인 판로개척 등을 지원할 계획
| 구 분 | 주요 내용 |
| 교육·맞춤형 컨설팅 | 4개월간 이론·실습과정으로 △소비자 성향 분석과 전통시장 특징을 활용한 매출 확대 방안, △온라인 판매 프로세스, △배달상품 관리법, △고객불만·품절 등에 따른 대처법까지 포함한 밀착형 커리큘럼으로 구성 |
| 마케팅 전문가가 점포별 특성과 강약점 진단 후 이에 따른 온라인 진출 전략과 판매메뉴 기획, 마케팅 방법 등 맞춤형 솔루션 제공 | |
| 전통시장의 고질적인 위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충 방역 처리 및 사후관리 등 위생방역컨설팅 진행 | |
| 인프라 구축 | 전통시장 장보기 특성상 ‘다(多) 품목 묶음배송’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해 중간집합지 역할을 할 시장 내 배송센터 구축 지원 |
| 주문을 처리하는 단말기, 신선·안전배송에 필요한 전용포장제 및 보냉제와 친환경 비닐·박스 등의 포장집기 제공 | |
| 종합쇼핑 | 입점을 위한 상품사진 촬영, 소개페이지 작성, 주문 배송시스템 운영 등 서비스 사용방법 안내 등 |
| 플랫폼 입점 |
□ 제 주 (신재생에너지 총량제 도입 추진)
◇ 제주도는 태양광·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전기의 과도한 생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전 출력을 제한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총량제 도입을 검토
* 발전기에서 필요 이상으로 전기가 많이 생산되는 경우 전력망에 과부하가 걸려 ‘블랙 아웃(대정전)’이 발생
※ 제주지역 총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보급률)이 ’11년 4.9%에서 ’20년 말 기준 19%까지 증가했으며 이는 전국 최고 수치
○ 道는 지난해 5월부터 산업부, 한전 등 유관기관과 ‘제주 에너지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면서 해저 제1연계선(제주-해남) 역송 시행, 계통안정화용 ESS 이설을 추진하는 등 제주의 재생에너지 수용량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道 내 출력제어는 ’15년 3회에서 지난해 77회까지 늘고 올해에도 55회에 발생
◇ 이를 해결하기 위해 道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총량제 연구용역을 착수했으며 오는 12월까지 5개월 간 진행할 예정으로, 진행과정에서 실무협의체(한전, 전력거래소, 전기안전공사, 제주에너지공사 등)를 구성하고 용역진과의 협업을 통해 결과를 도출해 나갈 계획
○ 道는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관련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허가 총량제 도입이 타당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올 경우 이를 내년 상반기 중 적용할 방침
□ 기 타 (농식품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통한 청년농 육성)
◇ 농업과 농촌에 관심을 갖는 청년들이 늘면서 지난해 귀농한 2~30대 청년 가구가 역대 최대인 1,362가구로 증가했으며, 청년들의 귀농 결심 이유로는 ‘농업의 비전·발전 가능성’이 가장 큰 비중(39%)을 차지
※ ’19년 1,209가구에서 ’20년 1,362가구로 12.7% 증가(통계청, 귀농어·귀촌인 통계)
○ 농식품부는 농업인력 감소, 기후변화와 같은 농업 위기에 대응하고 청년농 육성을 목적으로 농업과 첨단기술이 융합된 스마트팜* 확산의 일환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적극 추진
* 농업에 인터넷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을 비롯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로봇 등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의 대표 모델
◇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스마트팜에 특화된 청년농을 육성하고, △스마트팜 기술의 연구‧실증 지원 등의 기능을 하며
○ 청년농을 대상으로 실습교육(20개월간)을 지원하여 우수 교육생에게는 스마트팜을 실제로 창업할 수 있도록 3년간 임대형 스마트팜을 제공하고, 청년 등이 안전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 주택 등 정주여건 조성사업도 연계 추진
○ 농식품는 ’21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가동을 시작할 계획이며 혁신밸리와 함께할 청년과 기업 모집 및 전문 실증 및 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체계 구축 등 준비
* 전북 김제·경북 상주(’21년 하반기 운영), 경남 밀양·전남 고흥(’22년 상반기 운영)
□ 코로나19 관련 (‘코로나 블루’ 디지털 치료제 개발 추진)
◇ 정부(과기부)는 학계·병원·정보통신기술(IT) 기업 등과 협력하여 ‘코로나 블루’ 관련 디지털 치료제* 개발을 착수
* 게임을 비롯해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챗봇, 인공지능(AI) 등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과잉행동장애(ADHD), 치매, 뇌전증, 강박장애 등의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기술
※ 이번 연구에는 행동과학 전문가인 한양대 김형숙 교수팀(주관기관)과 인공지능, 정신건강 임상, 클라우드 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가 참여
○ 이번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 우울증을 예방·관리하는 디지털 치료제 플랫폼 개발이 목표이며, 오는 24년까지 정부 예산 140억원, 민간 사업비 149억원 등 총 289억원을 투입할 계획
◇ 정부(과기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 분석, 처리, 활용하여 개인별로 최적화된 우울증 진단 및 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정부(과기부) 관계자는 “디지털 치료제, 전자약 등 3세대 치료제는 기존의 치료제와 달리 만성 복용으로 인한 약물부작용이 적고 실시간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한 개인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여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강조
□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16.)
| 시․ 도 | 시 간 | 내 용 |
| 서 울 | - | ㆍ청내근무 |
| 부 산 | 17:00 | ㆍ시정출범100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토크콘서트(열린행사장) |
| 대 구 | 10:00 | ㆍ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 기공식(달성군) |
| 14:30 | ㆍ대구택시 스마트결제시스템 구축 업무협약 | |
| 인 천 | 14:00 | ㆍ인천SOS랩 MEET-UP Day(미추홀타워) |
| 광 주 | - | ㆍ청내근무 |
| 대 전 | - | ㆍ청내근무 |
| 울 산 | 14:00 | ㆍ울산중장기발전계획수립 시민참여단 워크숍 |
| 세 종 | 16:00 | ㆍ조치원읍 시민과의 대화(세종문화원) |
| 경 기 | - | ㆍ청내근무 |
| 강 원 | 14:00 | ㆍ더불어민주당-道 예산정책협의회 |
| 충 북 | 11:00 | ㆍ도지사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
| 충 남 | - | ㆍ청내근무 |
| 전 북 | 15:00 | ㆍ국회의원-道,市·郡 예산정책협의회 |
| 전 남 | 11:00 | ㆍ국제농업박람회 D-100일행사 |
| 경 북 | - | ㆍ청내근무 |
| 경 남 | - | ㆍ특별휴가 |
| 제 주 | - | ㆍ청내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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