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현황 및 지원방안_210712
소상공인의 디지털전환 현황은 아직 미흡한 수준
박동완 대기자
2024-04-16 오전 10:27:40
□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현황 및 지원방안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 포커스 제21-11호’('21.6.14.) 정리

□ 소상공인에 대한 디지털 전환 유도가 필요한 상황

○ 최근 제4차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 경제에 디지털 및 스마트 기술이 빠르게 적용되고 있는 상황

* (제4차산업혁명)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

○ 특히 코로나19 유행으로 비대면 경제가 확산되면서 디지털 및 스마트화 전환에 대한 요구는 더욱 가속화되어 전통 방식의 소상공인들에게 심각한 위협요소로 작용

○ 온라인 쇼핑규모는 '17년 94조원에서 '20년 159조원으로 매년 평균 19.2%씩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인터넷 쇼핑(7.4%)에 비해 모바일 쇼핑(27.0%)이 크게 성장

※ 음식서비스(62.2%), 음‧식료품(38.1%) 온라인 거래액 대폭 증가('21.5월, 전년동월비比)

< 온라인 쇼핑 규모 추이 >

(단위: 억 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성장률
합 계 94,185 113,314 136,600 159,438 19.20%
인터넷 쇼핑 41,276 44,109 49,237 51,172 7.40%
모바일 쇼핑 52,909 69,205 87,363 108,266 27.00%


○ 이러한 상황에서 오프라인 영업만을 지속할 경우 디지털 거래에 익숙한 고객의 외면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영업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 예상되므로 정책적 노력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디지털 전환 유도가 필요

* 오프라인 영업 의존은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증가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도 초래

□ 소상공인 디지털‧스마트화의 개념과 적용범위

◇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기술을 사회 전반에 적용하여 전통적 사회 구조를 혁신시키는 것’을 말하며,

○ 소상공인에 대한 디지털‧스마트화는 “소상공인이 디지털‧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공급자 및 고객과의 거래활동’과 ‘생산 및 운영 등 기업 내부 활동’에서 편의성, 효율성, 생산성 등을 높이는 환경의 구축과정”을 의미


▲ 소상공인 디지털‧스마트화 적용범위


□ 소상공인의 디지털전환 현황은 아직 미흡한 수준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소상공인은 아직 디지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필요성 또한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703곳을 대상으로 조사 진행('20.9월)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매우 적고(15.4%), 그 필요성을 느끼는 소상공인도 29.7%에 불과

○ 수리‧기타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제조업 등의 업종과 60대 이상에서 활용도 및 필요성 인식이 낮게 나타남

◇ 디지털 기술 수용성이 낮아 본격적인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전환에 필요한 자금, 인력 등 준비도 부족한 상황으로 조사됨

○ 부동산업, 수리‧기타서비스업 등의 업종과 50~60대 등 고연령층에서 수용성이 낮게 나타나고,

○ 제조업, 부동산업과 20~30대의 젊은 층에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자금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응답

◇ 아울러 급격한 영업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높다고 느끼는 소상공인은 20.5%에 불과한 가운데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에서는 정부지원 필요성이 비교적 높다고 응답*

* 온라인쇼핑몰, 스마트오더, 스마트디스플레이 등에 대한 기술 지원을 희망

□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단계별 지원방안

○ 전문가들은 디지털화 수준에 따라 소상공인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단계별 디지털 전환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언

◇ 1단계

‘디지털 전환 인식이 부족하여 전통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아날로그의 디지털화’(Digitization)가 필요

○ 이들은 디지털 전환을 고려하지 않고 그 필요성 또한 느끼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말하며, 디지털 전환 필요성을 인식하고 디지털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육성’체계를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

○ 필요한 지원사업으로는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소상공인과 고객의 인식 제고 등을 제안

◇ 2단계

‘디지털 전환 인식은 있으나 아직 디지털화 수준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디지털데이터 정보의 효과적 활용’ (Digitalization)이 필요하다고 설명

○ 이들은 영업에 필요한 디지털‧스마트화 장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활용도 또한 낮은 소상공인을 말하며, 보다 고도화된 디지털 장비를 보급하고, 시장에서 이미 상용화된 디지털‧스마트 기술‧서비스를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

○ 필요한 지원사업으로는 △지역별‧상권별 전문가를 활용한 맞춤형 디지털 튜터링(전문교육) △상권 내 디지털 청년창업 및 협업 지원 △상권단위 온라인 판매‧배송 체계 구축 등을 제시

◇ 3단계

‘현재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졌거나 스스로 디지털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디지털 기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Digital Transformation)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

○ 이들은 자발적으로 디지털 또는 스마트 장비 등 인프라를 갖추고 그 활용 수준이 높은 소상공인을 말하며, 자율적인 혁신성 제고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고 역량을 충분히 갖춘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현장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

○ 필요한 지원사업으로는 △디지털 특화거리 조성 △디지털 전환 자금 지원 △업종 특화형 스마트기기개발 및 보급 △스마트기술(IOT, AR‧VR, AI 등) 도입 지원 등을 제시

○ 이와 함께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 △빅데이터 구축 및 관리 △상인회 등을 통한 조직화‧협업화된 확산체계 마련 △플랫폼 입점 시 수수료 등 불공정 문제에 대한 소상공인 보호 장치 마련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및 역할 공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 서 울 (‘고위험 건설공사장’ 미리 찾아 집중 관리)

◇ 서울시는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건설재해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

○ 협약에 따라 ‘서울시 안전어사대*’가 공사장을 상시점검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하면 이후 산업안전보건공단 재점검 후 불량현장에 대해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집중 관리

* 토목·건축·방재 등 각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18년부터 현재까지 약 7천여 곳의 공사장을 점검

◇ 협약기관은 건설현장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캠페인을 진행하고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안전교육도 지원할 계획

○ 市 관계자는 “건설공사장에서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더 꼼꼼히 살피고, 문제점은 개선해 사고를 예방해 나갈 것이며, 건설현장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관계기관과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 제 주 (IoT활용 어린이 통원버스 안전 모니터링 추진)

◇ 제주도는 제주교육청과 협업해 어린이집,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특수학교 등 62개 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 통원버스 안전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

※ 행안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선도사업 공모에 선정(특별교부세 5억원)

○ 통원버스에 안면인식 열화상카메라, GNSS* 등 IoT 센서를 설치해 어린이 감염병 예방, 실시간 버스위치 정보를 제공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지원할 계획

*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인공위성을 이용해 지상물의 위치, 고도, 속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 道는 어린이 통원버스에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 시스템 IoT 장비 및 고정밀 위치정보 단말기를 도입해 열 측정과 동시에 승하차 유무를 확인할 예정이며

※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 시스템 69대, 안면인식 어린이 감염예방 통합시스템 7대, GNSS 58대를 통원버스에 설치

○ 무더운 여름철과 추운 겨울철에 통학버스를 기다릴 필요없이 통원버스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맞춤형 학부모 안심문자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

□ 기 타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특화산업단지 조성)

◇ 자치단체들은 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성장 동력으로 차별화된 사업단지 조성을 추진
구 분 주요 내용
충북 괴산군 󰋻괴산군은 사리면 꿀벌랜드 일원에 70억원을 투입해 3층 규모(연면적 1천550㎡) 「곤충산업거점단지」를 오는 22년까지 건립할 계획
- 곤충사료 가공, 곤충 홍보 판매, 연구개발(R&D) 등 곤충 제품·생산·가공 및 연구지원시설물이 조성될 예정
󰋻 郡은 인근 스마트 양식단지,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와 연계해 양어용 사료를 생산하는 등 국가 곤충산업 중심지로 집중 육성할 계획
전북 군산시 󰋻전북도는 군산 비응항 일원에 60억원을 투입하여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를 오는 23년까지 건립할 계획(해수부 공모사업 선정)
* 산지에서 수산물을 매입·위탁하고, 물량을 모아 전처리;·가공 등을 거친 뒤 상품화하거나 대형소비처에 공급하는 거점센터
- 道 산지에서 매입한 해삼, 꽃새우 등을 전처리·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여 수출하거나, 학교 급식 로컬푸드 시스템을 통해 공급할 계획
󰋻 道는 산지 수산물 처리물량의 규모화를 통한 가공으로 수산물 고부가가치화 추진 생산자의 적정한 수산물(원물) 가격을 보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어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전남 해남군 󰋻해남군은 마산면 일원에 243억원을 투입해 총36만㎡ 규모의 「식품특화단지2지구」를 오는 23년까지 준공을 목표
- 주요 유치대상 업종은 청정농수산물 가공 기능성 식품, 기능성 식품보조재 등 식료품제조업을 위한 특화단지로 조성할 계획
- 특히, 지구 내에 김치 수출단지를 24년까지 조성하여 해남의 특화된 수출 주도형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계획
󰋻郡은 식품특화단지 조성으로 지역 내 식료품 제조업체의 집적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인 기업 유치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코로나19 관련 (인도네시아, ‘가글 방식’ 코로나19 검사 추진)

○ 인도네시아는 면봉을 사용하지 않고 ‘가글 방식’으로 하는 코로나19 검사법 활용을 추진

※ 인도네시아 국영 제약사 바이오파르마는 가글 방식 코로나 진단키트 ‘바이오 살비아(Bio Salvia)를 개발해 자카르타의 지정검사소에 활용

○ ’가글 방식‘ 검사법은 침(타액)을 활용한 유전자증폭(PCR)검사 방식으로, 침만 뱉으면 바이러스 검출이 잘 안 될 수 있어 가글액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

※ 검사하기 전 1시간 전부터 먹거나 마시지 않아야 하며 흡연은 물론 입 안을 헹구면 안됨

○ 검사방법은 가글액(파란통)을 입에 넣고 10~15초 동안 가글한 뒤 멈추는 행동을 세차례 반복한 뒤 파란통에 뱉고, 동봉된 시액(빨간통)을 섞은 뒤 이후 면봉으로 코와 입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PCR 진단기에 넣고 바이러스를 검출

○ 인도네시아 관계자는 “면봉법과 달리 검체 채취 시 의료인이 필요 없어 학교와 공장 사무실 등에서 대량으로 검사할 때 유용할 것”이라며 “검사 비용도 기존 면봉법보다 저렴하게 책정된다”라고 강조

※ 인도네시아는 상용 단계 테스트를 거쳐 전국적으로 배포할 계획

□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12.)
․ 도 시 간 내 용
서 울 - ㆍ청내근무
부 산 11:00 -베스핀글로벌 업무협약
대 구 10:00 ㆍ제284회 임시회 개회
인 천 - ㆍ청내근무
광 주 8:20 ㆍ동구 붕괴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동구청)
13:40 ㆍ노인복지관협회 간담회(동구노인종합복지관 등)
대 전 14:00 ㆍ대전산업단지관리공단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울 산 - ㆍ연가
세 종 - ㆍ청내근무
경 기 14:00 ㆍ코로나19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
강 원 13:30 2022 평창평화포럼1차 자문위원회 회의(서울)
충 북 13:40 ㆍ관외출장(세종)
충 남 - ㆍ청내근무
전 북 - ㆍ청내근무
전 남 - ㆍ청내근무
경 북 14:00 ㆍ경북 백신산업 발전 포럼 개최(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경 남 15:30 경남형 지역균형 뉴딜산업 육성 금융지원」 협약식
제 주 - ㆍ청내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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