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9회 : 한파와 난방복지(3)
2021-01-05
소득에 따라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지만 연탄 지원도 매우 효과적, EU 회원국의 40%가 에너지복지를 위해 금전을 지원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9회는 2021년 1월 5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한파와 난방복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신청하면 얼마나 지원받게 되나요?
- 이들 대상자들 중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1인 가구의 경우 9만5,000원(하절기 7,000원, 동절기 8만8,000원), 2인가구는 13만4,000원(하절기 1만원, 동절기 12만4,000원), 3인 이상의 가구는 총 16만7,000원(하절기 1만5,000원, 동절기 15만2,000원)이 에너지 바우쳐로 지원됩니다.
- 신청자들 중 지원 대상자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 등)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기, 실물카드는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가상카드를 선택한 경우에는 전기 또는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해서 고지서에서 차감해 주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그 외에도 연탄 지원 등 다양한 난방지원 대책들이 있지 않나요?
- 그렇습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는 연탄 가격 인상에 따른 차액 부분을 쿠폰으로 지급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연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은 아니지만 ‘사랑의 연탄 배달 운동본부’ 등 다수의 민간단체에서도 연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특히 MBC예능프로그램인 ‘무한도전’에서 연탄봉사를 한 것이 인연이 되어 유재석씨는 2013년부터 8년 동안 연탄 지원 사업을 해왔는데, 올해도 또 5천 만 원을 기부하는 등 지난 8년간 5,468가정에 77만8,020장 연탄을 지원한 <연탄천사>가 되었습니다.
- 연탄이 이렇게 많이 소비되는 이유는 산업용이나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뿐만 아니라, 아직도 지역난방공이나 도시가스도 공급이 되지 않는 분들에게는 한 장에 800원 하는 연탄이 가장 저렴하고 편리한 난방이기 때문입니다.
- 난방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겨울을 앞두고 저소득층 가구나 노인단독 가구, 또 마을 경로당 등에 보일러를 바꾸어 주거나, 창문을 열차단형으로 바꾸어 주는 주거 복지 지원사업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이렇게 예외적인 한파가 계속 이어지면, 현재의 정부 지원금 수준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특히 북쪽에 위치해 평균 기온이 낮은 나라들에서는 어떻게 에너지 복지 사업을 하나요?
- 일단 에너지 복지 사업의 대상자를 저소득 빈곤층으로 하는지, 아니면 에너지 빈곤층으로 하는지에 따라 정책이 달라집니다.
-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하는 나라는 최저생계비보장과 같은 개념으로 주거권의 일환으로 에너지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에너지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나라는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담을 낮추어 주는 것을 목적으로 난방복지 정책을 시행합니다.
- EU는 중위소득의 60% 이하를 빈곤 가구로 설정하고 있는데, 평균 온도가 낮은 북부 유럽은 에너지 빈곤율이 낮은 반면, 오히려 기후가 온화한 남부 유럽에서는 에너지 빈곤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 남부와 동부 유럽의 낮은 소득 상태가 기후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한편 북서부 유럽 국가들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에너지 빈곤율이 낮습니다. 북서부 유럽의 에너지 빈곤율이 낮은 것은 거시 경제적 안정성, 높은 소득 수준, 양호한 주택 상태, 취약계층에 대한 효과적 정책 등에 기인합니다. 즉 에너지 복지만 따로 떼어서 생각하지 않고, 근본적인 주거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가 인간적인 생활 환경을 책임지고 제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사회자) 물론 주거권의 일환으로 기본적인 난방을 보장해야겠지만, 실제로 에너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에너지 지원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금전적인 지원은 에너지를 구입하고 이용하기 위해 지원되며 주로 단기적 안정을 위한 해결 방법입니다. EU 회원국의 40% 이상이 금전적 지원을 에너지복지의 주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상당 부분이 정부의 사회복지시스템을 통해 지원됩니다. 주요 금전적 지원 제도는 보조금 지급과 요금 할인 제도입니다.
- 우선 보조금은 생계급여 같은 일반적 사회복지 급여와 에너지 비용 부담 감소를 위한 직접 보조가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을 세세히 정의할 경우 행정 비용이 증가하므로 수급자에게 지원하거나 특정 그룹만을 한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요금 할인 제도는 회원국의 20% 정도가 운영하고 있는데, 할인 제도는 에너지 시장 자유화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할인 금액이 미미하여 제도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할인 요금 적용 구간 이상을 사용하는 취약계층은 할인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동거인이나, 같이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이 동시에 혜택을 보는 등 자신의 비용으로 다른 취약계층을 보조하는 이중 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ONPE, 2014).
- 또 하나의 방식은 전기나 가스의 단전을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비자 보호 제도가 있습니다. 당국은 에너지 서비스 공급자들이 취약계층을 명시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위해 단전에 대한 조항을 엄격히 하는 등 업계 내 소비자 보호 행동 규약을 지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 (사회자) 이렇게 한파가 오래 지속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난방 비용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정책이 같이 가야 하지 않을까요?
-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선진국들에서는 에너지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최신 난방 기술에 대한 지원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향상 정책은 주택이나 내연기관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장기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을 절감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 EU회원국의 30%가 에너지 빈곤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물 보수는 물리적 개선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 제도의 65%는 건물 보수와 관련된다(Pye et al., 2015).
- 이 정책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보수 비용을 보조하고 대출이나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서는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네덜란드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성과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 에너지 효율 향상 프로그램이 저소득층에 특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는 저소득층의 공공주택 거주 비율이 높아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절감에 탁월한 효과를 보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공동주택인 아파트 거주율이 높으므로 이 정책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와 동시에 정보 제공 및 홍보 정책은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잘 알아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 수단으로 매우 유용합니다. 에너지 소비 행태와 에너지 가격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소비자 스스로 에너지 소비량과 비용을 절감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 상담이나 홍보를 통해 에너지 비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법과 함께 에너지 가격 비교 사이트를 구축하고,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에너지 요금 고지서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자신의 에너지 소비 행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입니다.
○ (사회자) 기록적인 한파와 기후 변화가 오히려 녹색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겠군요?
-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통해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이 급성장 하는 계기가 되었듯이, 기상이변으로 인한 한파도 활용과 대응만 잘 하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각국의 에너지 환경 및 정책 환경이 상이함에도 몇 가지 공통된 정책과 지향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 첫째, 에너지 복지정책은 에너지 효율 개선이 우선시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복지 제도를 크게 금전적 지원, 소비자 보호, 에너지 효율 향상과 정보 제공으로 구분할 때 현재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금전적 지원과 소비자 보호 제도입니다.
- 특히 금전적 지원은 현재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보조하는 효과가 직접적이고 매우 큽니다. 그러나 에너지 가격은 변동성이 심하고, 기후에 따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할인이나 비용 보조는 임시방편일 뿐이며 효율 향상을 통해 에너지 소비량 자체를 줄이도록 하고, 가격 변동과 기후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유도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 덴마크와 스웨덴 등의 북유럽국가들은 활발한 주택 개보수 사업으로 효율 향상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들 국가의 금전적 에너지 비용 보조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 둘째, 효율 개선과 함께 정보 제공을 포함한 상담과 자문이 에너지 빈곤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빈곤의 원인이 다양하고 다차원적이라는 것은 그만큼 여러 방법에 의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고지서 읽는 법, 요금을 비교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어떻게 하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자문을 상시화한 제도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덴마크는 주택 개보수 시 작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병행하는 제도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에너지 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9회는 2021년 1월 5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한파와 난방복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신청하면 얼마나 지원받게 되나요?
- 이들 대상자들 중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1인 가구의 경우 9만5,000원(하절기 7,000원, 동절기 8만8,000원), 2인가구는 13만4,000원(하절기 1만원, 동절기 12만4,000원), 3인 이상의 가구는 총 16만7,000원(하절기 1만5,000원, 동절기 15만2,000원)이 에너지 바우쳐로 지원됩니다.
- 신청자들 중 지원 대상자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 등)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기, 실물카드는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가상카드를 선택한 경우에는 전기 또는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해서 고지서에서 차감해 주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그 외에도 연탄 지원 등 다양한 난방지원 대책들이 있지 않나요?
- 그렇습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는 연탄 가격 인상에 따른 차액 부분을 쿠폰으로 지급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연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은 아니지만 ‘사랑의 연탄 배달 운동본부’ 등 다수의 민간단체에서도 연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특히 MBC예능프로그램인 ‘무한도전’에서 연탄봉사를 한 것이 인연이 되어 유재석씨는 2013년부터 8년 동안 연탄 지원 사업을 해왔는데, 올해도 또 5천 만 원을 기부하는 등 지난 8년간 5,468가정에 77만8,020장 연탄을 지원한 <연탄천사>가 되었습니다.
- 연탄이 이렇게 많이 소비되는 이유는 산업용이나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뿐만 아니라, 아직도 지역난방공이나 도시가스도 공급이 되지 않는 분들에게는 한 장에 800원 하는 연탄이 가장 저렴하고 편리한 난방이기 때문입니다.
- 난방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겨울을 앞두고 저소득층 가구나 노인단독 가구, 또 마을 경로당 등에 보일러를 바꾸어 주거나, 창문을 열차단형으로 바꾸어 주는 주거 복지 지원사업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이렇게 예외적인 한파가 계속 이어지면, 현재의 정부 지원금 수준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특히 북쪽에 위치해 평균 기온이 낮은 나라들에서는 어떻게 에너지 복지 사업을 하나요?
- 일단 에너지 복지 사업의 대상자를 저소득 빈곤층으로 하는지, 아니면 에너지 빈곤층으로 하는지에 따라 정책이 달라집니다.
-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하는 나라는 최저생계비보장과 같은 개념으로 주거권의 일환으로 에너지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에너지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나라는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담을 낮추어 주는 것을 목적으로 난방복지 정책을 시행합니다.
- EU는 중위소득의 60% 이하를 빈곤 가구로 설정하고 있는데, 평균 온도가 낮은 북부 유럽은 에너지 빈곤율이 낮은 반면, 오히려 기후가 온화한 남부 유럽에서는 에너지 빈곤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 남부와 동부 유럽의 낮은 소득 상태가 기후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한편 북서부 유럽 국가들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에너지 빈곤율이 낮습니다. 북서부 유럽의 에너지 빈곤율이 낮은 것은 거시 경제적 안정성, 높은 소득 수준, 양호한 주택 상태, 취약계층에 대한 효과적 정책 등에 기인합니다. 즉 에너지 복지만 따로 떼어서 생각하지 않고, 근본적인 주거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가 인간적인 생활 환경을 책임지고 제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사회자) 물론 주거권의 일환으로 기본적인 난방을 보장해야겠지만, 실제로 에너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에너지 지원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금전적인 지원은 에너지를 구입하고 이용하기 위해 지원되며 주로 단기적 안정을 위한 해결 방법입니다. EU 회원국의 40% 이상이 금전적 지원을 에너지복지의 주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상당 부분이 정부의 사회복지시스템을 통해 지원됩니다. 주요 금전적 지원 제도는 보조금 지급과 요금 할인 제도입니다.
- 우선 보조금은 생계급여 같은 일반적 사회복지 급여와 에너지 비용 부담 감소를 위한 직접 보조가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을 세세히 정의할 경우 행정 비용이 증가하므로 수급자에게 지원하거나 특정 그룹만을 한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요금 할인 제도는 회원국의 20% 정도가 운영하고 있는데, 할인 제도는 에너지 시장 자유화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할인 금액이 미미하여 제도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할인 요금 적용 구간 이상을 사용하는 취약계층은 할인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동거인이나, 같이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이 동시에 혜택을 보는 등 자신의 비용으로 다른 취약계층을 보조하는 이중 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ONPE, 2014).
- 또 하나의 방식은 전기나 가스의 단전을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비자 보호 제도가 있습니다. 당국은 에너지 서비스 공급자들이 취약계층을 명시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위해 단전에 대한 조항을 엄격히 하는 등 업계 내 소비자 보호 행동 규약을 지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 (사회자) 이렇게 한파가 오래 지속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난방 비용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정책이 같이 가야 하지 않을까요?
-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선진국들에서는 에너지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최신 난방 기술에 대한 지원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향상 정책은 주택이나 내연기관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장기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을 절감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 EU회원국의 30%가 에너지 빈곤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물 보수는 물리적 개선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 제도의 65%는 건물 보수와 관련된다(Pye et al., 2015).
- 이 정책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보수 비용을 보조하고 대출이나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서는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네덜란드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성과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 에너지 효율 향상 프로그램이 저소득층에 특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는 저소득층의 공공주택 거주 비율이 높아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절감에 탁월한 효과를 보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공동주택인 아파트 거주율이 높으므로 이 정책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와 동시에 정보 제공 및 홍보 정책은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잘 알아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 수단으로 매우 유용합니다. 에너지 소비 행태와 에너지 가격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소비자 스스로 에너지 소비량과 비용을 절감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 상담이나 홍보를 통해 에너지 비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법과 함께 에너지 가격 비교 사이트를 구축하고,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에너지 요금 고지서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자신의 에너지 소비 행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입니다.
○ (사회자) 기록적인 한파와 기후 변화가 오히려 녹색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겠군요?
-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통해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이 급성장 하는 계기가 되었듯이, 기상이변으로 인한 한파도 활용과 대응만 잘 하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각국의 에너지 환경 및 정책 환경이 상이함에도 몇 가지 공통된 정책과 지향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 첫째, 에너지 복지정책은 에너지 효율 개선이 우선시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복지 제도를 크게 금전적 지원, 소비자 보호, 에너지 효율 향상과 정보 제공으로 구분할 때 현재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금전적 지원과 소비자 보호 제도입니다.
- 특히 금전적 지원은 현재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보조하는 효과가 직접적이고 매우 큽니다. 그러나 에너지 가격은 변동성이 심하고, 기후에 따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할인이나 비용 보조는 임시방편일 뿐이며 효율 향상을 통해 에너지 소비량 자체를 줄이도록 하고, 가격 변동과 기후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유도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 덴마크와 스웨덴 등의 북유럽국가들은 활발한 주택 개보수 사업으로 효율 향상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들 국가의 금전적 에너지 비용 보조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 둘째, 효율 개선과 함께 정보 제공을 포함한 상담과 자문이 에너지 빈곤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빈곤의 원인이 다양하고 다차원적이라는 것은 그만큼 여러 방법에 의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고지서 읽는 법, 요금을 비교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어떻게 하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자문을 상시화한 제도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덴마크는 주택 개보수 시 작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병행하는 제도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에너지 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 끝 -
저작권자 © 파랑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