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교통대, 학부생보다 석‧박사 학생에 대한 전폭적인 장학금 지원 2019
소득 연계형 국가장학금과 더불어 우수 학생을 양성하기 위한 장학금 비중이 높아져야
박동완 대기자
2024-04-11 오후 12:27:42
□ 중국 장학금 지원제도 시사점


◇ 우수 인력 육성을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 세워야

○ 연수단이 방문한 교통대에서는 학부생보다 석‧박사 학생에 대한 전폭적인 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푸단대학교에서도 핵심 인재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 연구와 논문,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 국내는 대학 진학률이 너무 높고 이에 따라서 정부 재정지원도 분산될 수밖에 없다. 국내 대학도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회에 기여할 인재 양성 측면에서 사회 우수인재를 위한 학업성적 우수 장학이 더 늘어야 한다. 선택과 집중에 대한 제도가 필요하다.

○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수인력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소득뿐만 아닌 성적 우수 장학금에도 규모나 제도 등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꼈다.

소득 연계형 국가장학금과 더불어 우수 학생을 양성하기 위한 장학금 비중이 높아져야 한국 역시 세계적인 인재 양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 외국인을 위한 국가 장학 제도

○ 중국에서는 국가 차원의 장학금, 상해 지방정부 장학금, 학교 차원의 장학금 순서로 장학금을 지원하며 외국인 유학생도 지원받을 수 있다.

△외국학생을 위한 상하이시 정부 장학금, △Joint Institute 유학생 장학금, △우수 신입생 장학금, △기업체 지원 4년 전액 장학금, △유학생 장학금(우수 신입생에게 제공) 등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다.

○ 중국 정부 장학금 말고도 공자학원에서는 못 사는 국가 출신 유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을 해준다. 뿐만 아니라 해외로 유학을 가는 자국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도 존재한다.

공자학원은 중국 교육부가 세계 각국의 고등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중국어와 중국문화를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 세운 비영리 교육기관이다.

○ 장학재단에서도 국내 외국인 유학생 및 해외에서 유학하는 한국인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해외 유학생들을 위한 제도를 보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더 힘쓴다면 대학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타국에서 유학하는 한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제도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 학생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효율적인 장학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학생 관리, 장학 지원 등을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역할이 중요하다. 상해 교통대에서는 대학의 학생지도위원회 산하에 학생업무센터를 조직하여 학생 관리, 연구자금 지원, 학생 일상 업무 관리 등의 일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가정 사정으로 학습을 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한 자금지원을 주로 담당한다. 수상, 근면, 대출, 지원, 축소 및 보충”을 통합·관리하는 학습 시스템을 구축했다.

○ 또한 화둥 사번대학에서는 동중국 사범대학 학생 재정지원 관리 센터 온라인 신청 시스템, 작업 연구 관리 시스템, 러브하우스 자료 관리 시스템, 학생 대출 관리 시스템, 어려운 학생 조기 경보 시스템 및 자금지원 센터 WeChat 공개 플랫폼을 독립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했다.

다양한 온라인 관리 시스템은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워크 플로를 표준화할 뿐만 아니라 많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과학적으로 관리한다.

각 서브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센터는 모든 학생을 위한 포괄적인 자금지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기본 정보, 가족 상태, 난이도 식별 수준, 지원 및 학생 대출, 작업 연구 지원 등을 완전히 통합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포괄적이고 상세한 데이터 지원을 기반으로 한 정보 센터는 합리적이고 인도적으로 다양한 자금지원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창업 활성화를 위한 장학 및 지원 제도 확대

○ 교통대학교에서는 명보관이라는 구역을 만들어 3년 동안 무료로 사무실을 대여를 해주고 3년 동안 세를 안 받고 혜택을 주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한국의 ‘배달의 민족’ 같은 앱인 ‘어러머(饿了么, le.me)’를 교통대 석사가 개발했다. 창업학원의 개념으로 창업하려는 학생들을 돕고 있다. 공용 오피스 개념이다.

○ 화둥사범대학에서는 학생 창업자들을 위해 500 평방미터의 장소를 제공하며 창업 지원금은 한화 약 17억 원이다. 하이시 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사회 개발 지도 전문가들이 와서 일대일 교육을 해준다.

창업 교육, 창업 대회 등을 통해 학생들의 창업을 장려하고 있다. 교수, 학생, 기업의 기술 성과를 빠르게 전환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이다. 교수의 아이디어로 학생들이 창업하고 기업의 지원을 받아 기술 전환을 하는 구조를 추구한다.

기존 장학금은 학업 우수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최근에는 전문성을 띤 분야나 창업 분야 및 과학 기술 분야에 많이 지원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향한다. 장학금 제도를 통해 학생들이 실용화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워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연구에 참여한 지도교수와 석․박사 모두에게 주어지는 연구 장학금, 창업 지원을 위한 장학금이다.

○ 중국의 사례들처럼 장학금은 기존 성적 우수자 대상이었던 것이 현재는 △전문성 △창업벤처 △과학기술 부문 장학금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창업지원센터 기반이 탄탄하게 다져져 학생들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국가와 대학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장학재단에서 창업 기숙사 설립 및 세미나실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할 때 교육 프로그램, 사무 공간 제공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우수한 인재들이 석․박사 과정을 진행하면서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거나 창업지원센터를 조금 더 키워야 할 것 같다. 근로나 창업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다른 패러다임의 장학금 제도를 설계하여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를 통한 교육 기회 제공

○ 국내의 장학금제도는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공부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 누구에게나 대학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잘 운영되고 있다.

국가장학금은 물론, 대학 운영의 독자장학금 역시, 등록금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어 일과 학습을 병행해야 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생활비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상해 교통대의 경우 석․박사의 경우, 등록금이 100% 장학금으로 지원되고 이외에도 학교에서 일자리를 마련해준다거나, 기부금 조직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우선 지원된다.

기숙사비는 한화 기준 25만원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다. 대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에 대한 혜택이 많은 학교이다.

○ 푸단대학교도 장학금 보급률은 45%로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있다. 학생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하고 기숙사 외 숙소 거주 학생들은 주택 보조금 6-70%에 해당하는 한화 13만6000원 정도를 지원받는다.

3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교직 근무를 하며 한화 5억1000만 원 정도가 수당으로 지급 받고 있다. 가정 형편에 따라 학비 면제와 학자금 대출 제도 등이 있다. 학자금 대출 이자는 1%도 되지 않는다.

○ 사립대학의 높은 등록금과 생활비를 고려한 장학금 지원 금액 확대와 설립 유형 차별화를 통해 체감도를 높이고 대학과 수혜자의 책무성 확보를 위해서 대학의 법인 전입금을 높이고 외부 민간 장학금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수혜학생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학업계획서 제출 프로세스의 도입 및 학자금대출 교육이 필요해보인다.

◇ 대학 기부금 확충 노력 필요

○ 우리 연수단이 방문한 중국 대학에서는 정부로부터 받은 후원금으로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중국에서는 사립대학이라 해도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과는 다른 경제적, 사회적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대학의 정부 보조금 의존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대학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서는 안 된다.

○ 정부와 대학의 재정으로 많은 학생들의 학자금부담을 완화하는데 한계가 왔다는 국내의 환경을 비추어볼 때 민간으로부터 장학금을 확충하여 학생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정부와 주요관계자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국내 대학의 경우 소수 유명 대학을 제하고는 기부금 구성이 어려워 등록금 수입을 통한 장학금 비율이 높은 편다. 대학별로 기부금을 활성화시키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정부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대학이 전문 인력을 확충하거나 재단을 통한 대학과 기부자의 매칭 등 대학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학자금 지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대학별로 차등을 두어 기부금 활성대학의 대학생들에게 생활비 대출한도 상향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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