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진실을 위협하는 딥페이크(Deepfake) 기술_191107
거대 테크기업들에 대한 정책적 규제 및 선거 체계와 관련한 제도가 미비한 상황
박동완 대기자
2024-04-09 오전 10:30:39
□ 무서운 속도로 진화하는 딥페이크*

*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특정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

※ Can you believe your eyes? How deepfakes are coming for politics, FinacialTimes, ’19.10.24.

○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딥페이크는 몇몇 프로그래머가 취미삼아 만드는 참신한 것이었으나 지금은 얼마 되지 않는 돈을 가지고 의뢰하여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상업화 되었고 그 영향력은 광범위

※ 일본의 스타트업 ‘딥페이크 웹’은 영상을 만드는데 시간 당 2달러 부과

○ 딥페이크의 발전기반이 되고 있는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GANs)라고 알려진 기술은 2014년 처음 발명되었고 GANs는 두 개의 대칭되는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로 이루어져 있는데 합성 프로그램이 컨텐츠를 만들면 판별(판독)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이미지와 실제의 것을 비교*

* (예시) 합성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사람의 얼굴을 다른 어떤 사람의 얼굴에 올려 놓음 → 판별 프로그램이 이미지에 오차(괴리)가 있다고 분석 → 다시 합성 과정을 반복 → 판별 프로그램 분석 → 합성 수정 과정 반복

◇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 양상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고 우려

○ 해니 패리드 버클리대 교수

“올해 1월만 해도 딥페이크는 버그도 많고 끊김 현상도 있었죠. 하지만 9개월이 지난 지금 이런 발전 속도는 한 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 데이빗 도어만 버팔로대 교수

“이렇게 발전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로 빠를 줄은 몰랐습니다. 지난 5년을 돌이켜 보았을 때 앞으로 5년 동안 딥페이크가 어디까지 발전할지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 딥페이크 기술의 위험성

◇ 최근 조작된 이미지와 영상이 정치적 프로파간다의 새로운 총아로 떠오르고 있음

○ 최근 가장 유명한 사례는 올해 초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연설을 느리게 편집한 것으로 이 영상물은 보수 미디어들 사이에서 하원의장의 노환, 알콜중독 증세, 정신과적 질환 등의 증거로 널리 공유됨

※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는 해당 비디오가 삭제되기 전 트위터를 통해 공유, 트럼프 대통령 또한 다른 버전의 펠로시 비디오를 게시하여 30,000명이 리트윗하고 90,000건 이상의 ‘좋아요’를 기록

○ 딥페이크 영상은 미디어 정보 해독 능력이 떨어지는 정보취약계층*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문맹률이 높으나 모바일 기기 보급률이 높은 인도, 브라질과 같은 나라에서 파괴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측

◇ 음성 딥페이크 기술은 신종 금융사기 기법으로도 활용될 수 있음

○ 보스턴에 위치한 ‘Modulate’라는 스타트업은 비디오게임 속에서 실시간으로 캐릭터의 음성을 바꿀 수 있는 ‘오디오 스킨’을 제작

○ 지난 8월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 사기꾼이 목소리 변형 기술을 활용하여 대표 경영인처럼 행세함으로써 펀드 사기를 시도했던 금융 사기 사건을 보도

◇ 딥페이크 기술은 음란물 유통의 新시장을 형성하고 있기도 함

○ 딥트레이스라는 스타트업이 9월에 배포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개월 동안 15,000개의 딥페이크 프로그램이 생겨났고 이 중 96퍼센트 이상이 포르노와 관련된 것이었으며 여성 K-Pop 가수들이 가짜 포르노 영상의 주 타겟이 되고 있음

※ 지난 6월 출시되었다 현재는 금지된 딥누드 앱은 옷을 입고 있는 여성의 사진으로부터 현실적인 누드 사진을 생산, 8월에 출시된 자오(ZAO) 앱은 수 초 분량의 영상을 업로드 하면 주인공의 얼굴에 유저의 얼굴을 합성

□ 딥페이크에 대응하는 방법

◇ 딥페이크에 맞서 싸우는 첫 번째 방법은 판별(판독)인데 영상이나 이미지들이 합성되었는지 여부를 가려내는 것

○ 해니 패리드 버클리대 교수

세계의 리더들을 포함한 공인들의 인터뷰, 연설 등을 포함한 그들의 대화 영상을 분석하여 그를 토대로 그들의 발언 패턴과 표현상의 특이점들*을 찾아냄

* (예시) 오바마 전 대통령은 나쁜 소식을 전할 때는 얼굴을 찌푸리고 이마에 주름살을 만들며 고개를 아래로 약간 떨어뜨리고, 재미있는 일을 접할 때는 미소를 지으며 왼쪽을 올려다보는 경향

○ 와엘 알마지드 남캘리포니아대 교수

몇 개의 비디오 프레임을 묶어 해당 이미지가 조작된 것인지를 분석

◇ 두 번째 방법은 영상물의 신뢰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는 것

○ 스타트업 Truepic

유저가 카메라의 셔터 버튼을 누를 때마다 GPS 센서, 기압 등 지리기후적 데이터를 수집하여 회사의 판독서버로 전송하고 해당 이미지가 조작되었는지 검사 →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검증된 이미지 버전을 웹사이트에 업로드하고 다른 부서들과 공유

○ 스타트업 Amber

유저가 비디오를 활영할 때 퍼블릭 블록체인에 해쉬데이터를 자동으로 업로드하는 카메라 앱 ‘Amber Authenticate’ 개발

□ 딥페이크 기술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

◇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거대 테크기업들에 대한 정책적 규제 및 선거 체계와 관련한 제도가 미비한 상황

○ 1996년 제정된 미국의「Communication Decency Act, Section 230」은 웹사이트를 출판(발행)인이라기 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단순 플랫폼에 가깝게 취급함으로써 해당 웹사이트들이 호스트가 되는 컨텐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만든다는 비판에 직면

○ 출판된 선거 관련 공보물은 관련 법에 따라 선관위의 공식 직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전자 홍보물은 적용을 받지 않음

◇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은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관을 위협하고 선거국면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

○ 투표권자들이 설사 거짓 영상임을 알아챈다고 하더라도 그 조작된 영상이 후보자의 이면에 가려진 진실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면서 투표 관련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

※ 조작된 펠로시 의장의 영상에 “이제는 원래 속도로 말하는 영상을 봐도 취해있는 거처럼 들리네... 이 영상이랑 큰 차이를 모르겠음.”이라는 댓글이 달렸고, 564개의 ‘좋아요’를 받음

□ 인천(수돗물사고 피해보상금 확정‧지급 예정)

◇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총 63억원(4만2천36건)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지난 11. 5일 결정

○ 보상 항목은 △ 생수 구입비 △ 정수기‧수도꼭지 필터 교체비 △ 의료비 △ 수질검사비 △ 소상공인 영업손실 등으로

○ 일반주민은 세대당 평균 13만1천500원, 소상공인은 업체당 평균 97만1천410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

○ 市는 지난 8〜9월 2차례에 걸쳐 보상신청을 접수(총 4만2천463건, 104억2천만원)받아 중복접수 및 증빙서류 미비 건을 제외하고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항목별 보상기준을 마련하여 보상금액을 확정

○ 이번 적수사태로 인한 市의 금전적 손실은 상하수도요금 면제분(7〜9월분) 269억원과 피해보상금 63억2천400만원을 합쳐 총 332억2천400만원으로 추산

○ 市는 신청자별 피해보상금액을 11월초 개별 통지하고 이달 중순부터 즉각 지급할 방침으로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25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연말까지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

□ 광주(군 공항 이전 후보지 무안‧해남으로 압축, 무안 지역 반발 동향)

○ 광주시 군 공항 이전 후보지가 무안과 해남으로 압축된 가운데 市 군 공항 이전추진본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무안을 18차례 방문해 지역 동향을 파악한 것(해남은 미방문)으로 알려져 해남보다 무안으로의 이전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제기

○ 무안군과 군의회는 11. 6일 ‘군 공항 무안 이전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여 “市의 일방적인 사업추진 행태 및 군민 갈등 조장 행위에 유감”을 표명하고, “무안군민의 과반수 이상인 4만3천여명이 군 공항의 무안 이전에 반대 서명했다”고 강조

○ 범군민대책위원회도 “국방부 집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무안으로의 이전을 막을 것”이라며 군 공항 이전사업의 중단을 촉구

○ 광주시 군 공항 이전추진본부는 같은 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무안 유력설’을 경계하며 추진본부의 무안 방문 목적과 경위*를 해명

○ 국방부 또한 “지자체에서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상태에서 후보지 선정 협의를 할 것”이라는 입장

* 1년간 이전추진본부의 출장(119회) 중 무안 방문이 18회로 △ 민간공항 이전‧통합 협의 5회 △ 회의 5회 △ 국방부 출장 동행 등 8회로 구성

○ 일각에서는 광주시‧전남도‧무안군이 광주 민간공항을 ’21년까지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통합하기로 하면서 반대급부로 군 공항 이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

※ 지역주민 반발 등으로 후보지 선정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는 관측

□ 경남(아동 동반 가족단위 관람객 공공시설 입장료 상시 50% 감면)

○ 경남도가 가족친화적인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11. 7일부터 아동과 함께 공공시설에 입장하는 가족 단위 관람객을 대상으로 입장료 또는 관람료의 50%를 할인제공할 계획

○ 18세 미만 아동 또는 보호자 중 한명 이상이 道내 주소지를 둔 경우 아동과 보호자 모두 50% 할인혜택을 제공할 방침으로

○ 道 관리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입장료 감면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도립미술관, 통영 제승당, 진주 수목원, 거창 금원산자연휴양림‧생태수목원 등 총 4곳의 시설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할 계획

○ 당분간은 할인혜택을 받기위해 가족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과 주소지를 증빙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야 함

○ 올해 말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을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관광서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가 도입되므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하는 불편함이 곧 해소될 것으로 전망

○ 道 관계자는 “조례제정으로 미술관 등 4개 시설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지만 市‧郡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이용 시에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

□ 기타(현대차‧두산‧아마존 등 국‧내외 기업 ‘제로 PPT’ 선언)

◇ 기업에서 PPT 사용을 지양하는 문화가 점점 확산되는 추세로 아마존, 페이스북 등 외국기업은 물론 현대카드, 두산그룹, KB국민은행 등 국내기업도 ‘제로 PPT’를 추구하는 상황

○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은 지난 10.22일 직원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불필요한 PPT 보고를 지적하며 빠르고 효율적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간략한 보고를 지시

○ 두산그룹은 대외적으로 꼭 필요한 업무에만 PPT를 만들도록 해 일부 계열사는 PPT 사용률이 이전보다 60〜70% 줄었다고 설명

○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는 PPT 대신 ‘6쪽짜리 서술형 줄글’을 회의시간에 갖고 오도록 지시하며, 요약식으로 만들어진 PPT보다 줄글의 내용이 더 풍부하고 이해가 잘 된다고 강조

◇ 이러한 ‘제로 PPT’ 붐은 PPT가 내용보다는 글자체, 이미지, 영상 등 형식에 집중하면서 비효율적으로 작성된데 기인한 것임

○ 일각에서는 “PPT 같은 시각적 효과를 내기 위해 ‘워드’나 ‘엑셀’ 작성에 더 많은 시간이 투자되기도 한다”며, “상황에 따라 보고서 형식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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