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증가 추세

○ 지역축제는 각 지역을 찾아 관광하는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유희의 기회를 제공하는 여행의 최종목적지이자 관광객들을 유치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

○ 2000년대 중반에 들어 사회적 가치관과 생활문화 환경 및 여건의 변화에 따라 ‘주 5일 근무’ 또는 ‘워라벨 찾기’ 등에 대한 관심증가로 여행을 통해 여가시간 소비비율과 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는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2001년 국내여행의 규모는 12조 원 정도로 나타났으나 2011년 국내여행 규모는 20조 원 정도로 증가하였고 2017년 29조 원을 넘어서는 규모로 증가

○ 지역축제 활성화에 따라 축제 방문객 수 또한 증가하여, 2017년 이후 매년 3,000만 명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국내관광 규모가 성장하고 지역축제 참여 방문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경제에서 지역축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

※ 우리나라의 경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는 측면과 지방분권을 통한 지자체들의 역할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지역축제활성화를 통한 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보다 많은 관심이 모일 것으로 예측

□ 지역축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개선 효과는 미미한 상황

○ 지역축제는 지역 내에 축제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하지만 효과는 제한적인 상황

○ 지역축제 유지, 개최에 따른 수익발생 및 경제적 효과가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와는 무관하게 축제 행사장에만 집중되는 경향

○ 정체성 없는 지역축제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기대효과 없이 지방재정의 낭비성 집행이라는 부정적 견해도 증가

○ 상당수의 축제가 경쟁력 없는 전시성 행사로 전락하거나 축제의 본질적 가치가 드러나지 않음으로 인해 부정적 견해 증가

※ 2019년 기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발표한 정부지원축제는 884개이며 총 지원예산규모는 3,424억 원으로 집계

○ 지역축제를 통한 외부 관광객 유치 → 지역 내 소비‧수입증가 및 일자리 창출 → 지역주민의 소득 증가 → 지역세수 증가 및 재투자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축이 어려움

□ 지자체에서는 지역축제에 대한 평가와 개선 노력을 추진 중

○ 지자체에서는 경제 활성화와 축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에 맞는 축제개발과 함께 평가를 통한 축제 만족도 향상을 추진

< 주요 내용 >

◇ 인천 미추홀구

주안미디어문화축제는 타 축제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다양한 시도로 많은 지적을 받아 2017년 인천발전연구원에 축제 발전 방안 연구 용역을 의뢰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경주하고 특히 작년에는 청년과 공무원, 서비스디자이너로 구성된 정책 위킹그룹인 ‘국민디자인단’을 추진하여 단순한 이벤트 관광형 축제를 벗어난 1천200여명의 주민이 직접 의견을 내고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

◇ 충북 음성군
‘제20회 음성품바축제’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등 22개의 항목을 조사한 평가용역 결과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한 보고회를 지난 8월 개최

* 축제 재미, 축제 프로그램, 축제를 통해 지역문화 이해 항목의 방문객 만족도는 높았으나 접근성과 주차장, 살거리와 먹거리에 대한 항목은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

◇ 전북 익산시

관광객 다변화 및 지역축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차별화된 축제 콘텐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축제 발전전략 수립 방안 보고회’를 지난 8월 개최

* 보고회에서는 △축제장 내 편의시설 및 쉼터에 대한 개선 △ 방문객 동선 및 시설물 배치 보완 △중장기적 축제 육성을 위한 전용축제장 개념 도입 △구역별 특색 있는 콘텐츠 활성화를 통한 방문객 체류시간 연장 △축제별 주제와 결합한 차별화된 엔터테인먼트 운영 등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의견 제시

◇ 경남 하동군

지난 7월 개최된 ‘제5회 알프스 하동 섬진강문화재첩축제’에 대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보완‧발전하기 위하여 지난 8.27일 평가보고회를 개최

* 올해 하동 대나무를 활용해 수상무대를 꾸미고 축제공간을 확장한 것 축제 성공요인으로 평가되었고, 먹거리와 접근성, 편의시설 등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

□ 지역축제 지속가능성 개선방안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적 지역축제 계획 수립 필요 >

○ 지역축제의 지속가능성은 지역 축제의 문화적‧사회적 기대효과를 포함하여 지역축제 개최‧유치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효과가 달성될 때 유지 가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축제 방문객 수 증가’ 또는 ‘방문객 1인당 소비지출 규모 증가’가 필요

※ 지역축제 방문객 규모가 급증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는 지역축제의 경제효과를 최적화하기 위해 축제 방문객 1인당 소비규모(질적규모)를 높일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

○ 지역축제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역축제가 ‘여행의 최종 목적지’로써 여행객들을 지역에 유치하고 재방문하는 계기가 되도록 마케팅 전략이 필요

< 지역축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지방재정 관련 낭비성 집행방지 필요 >

○ 지역축제의 무분별한 개최로 인하여 예산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과 정비‧조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대응하여

○ 정부는 재정책임성 강화 측면에서 관련 법령 개정과 함께 선심성 또는 낭비성 예산 집행관리 강화를 위해 재정투자사업의 심사 대상을 확대 및 강화하고,

○ 급증하는 축제 수에 대하여 지역별 주최‧유치하는 지역축제 총량에 대한 관리가 필요

< 지역축제의 적정 지출 규모 수준 검토 필요 >

○ 관람객 참여 유도를 위하여 경쟁적으로 재원이 투입됨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지역축제의 예산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재무적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 존재

○ 따라서 축제 운영에 대한 재무적 부담이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과 환류를 포함한 사전적‧사후적 관리가 필요하고 투자대비 이익률 관리를 통해 축제를 보다 전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부 부문별 전략을 준비

< 평가와 환류를 통해 매년 개최되는 축제의 지역경제 선순환 유지 시스템 구축 >

○ 매년 지역축제의 성공과 마케팅 잘된 점 등을 평가하여 다음연도 축제를 개선하는 데 활용하고 축제 이후 평가를 위해 경험‧축적된 모든 것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는 한편 개선 시스템과 연계가 필요

○ 지자체가 지역축제를 준비함에 있어 능동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가능한 측면은 크게 ‘볼거리 제공’ 측면과 ‘체험프로그램의 유무’로 지역축제의 자체적 개선노력에 따라 변화가 가능한 중요한 결정요인

※ 본 자료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자치 정책브리프(’19. 9월)’를 요약 정리

□ 기타(화장실 성범죄 예방을 위해 특수형광물질인 ‘핑크가드’ 활용)

○ 부산대학교가 부산 금정경찰서와 협력해 CCTV를 설치할 수 없는 화장실 내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0.18일 여성안심화장실용 특수형광물질인 ‘핑크가드’를 교내 화장실 등에 도포

○ 이번에 사용된 핑크가드는 국내 벤처기업인 선린머트리얼사에서 자체 개발한 자외선 감응형 무기질 형광도료로 조달청 벤처혁신조달상품에 선정된 제품

○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지만 자외선 특수장비를 비추면 분홍색으로 발광하여 화장실 칸막이 등에 도포 시 불법행위를 하는 범인의 신체, 의류‧신발 등에 묻으면 쉽게 세척되지 않고 1년 이상 의류나 신체에 남게 돼 범인 식별, 물리적 증거물 포착 등에 활용 가능

○ 시공 완료된 화장실에는 특수형광물질이 도포된 공간임을 알리는 경고문을 부착하여 여성사용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성범죄심리를 사전에 차단하여 범죄 예방효과를 이끌어낼 방침

□ 전국(지자체 ‘미혼남녀 만남 행사’ 실효성 논란)

○ 각 지자체는 인구감소에 대한 해법으로 미혼남녀의 만남을 주선해 결혼으로 연결해 주는 ‘미혼남녀 혼인 주선사업’을 추진

◇ 인천시

‘결혼친화도시 인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인식개선-만남준비-결혼장려 등 3단계 8개 시책을 추진하고 인연맺어주기 네트워크 구축, 미혼남녀 만남행사 진행, 예식비용 지원 등의 혜택 제공

◇ 세종시

매년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오는 11월 예정된 행사를 포함하면 올 한해만 4차례 행사를 개최, 특히 지난 3회차 행사는 세종-공주 간 지역상생 행사로 진행

◇ 대구 달서구

’16년부터 ‘결혼장려팀’을 신설하여 배우자를 찾아주는 행사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미혼남녀 만남사업인 ‘썸남썸녀 매칭’ 행사를 총 25차례 진행해 실제 8쌍이 결혼으로 연결

◇ 경남 진주시

매년 10월에 열리는 진주남강유등축제 행사기간 중 이전공공기관과 유관기관 미혼 남녀를 초대해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는 ‘미혼남녀 유등축제 초대행사’를 올 해로 4회차 개최

○ 한편, 공개적인 만남으로 얼굴을 알려지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여성 참여율이 저조하고, 지자체의 혼인주선 만남사업이 실제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실효성 논란이 있음

◇ 충북도

’14년부터 해마다 한 차례씩 만남행사를 주선하였으나 여성들의 관심이 저조하여 올해는 행사 미개최

◇ 충남도

매년 2〜3회에 걸쳐 ‘미혼남녀 만남주선’을 실시하나, 여성을 출산율 향상의 도구로만 본다는 의견과 키‧몸무게 등 신체정보 기재 등이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

◇ 전북도

지난 4월 ‘미혼남녀 프로젝트’를 계획하였으나 여성단체의 반발로 중단

◇ 경북도

봄‧가을별로 청춘남녀의 ‘인연찾기 낭만여행’을 통해 커플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부터 ‘썸남썸녀 동아리활동 지원사업’으로 변경‧운영할 계획

◇ 충북 옥천군

10월 중순 미혼남녀 만남행사를 추진했으나, 정의당 남부3군지역위원회가 성명서를 통해 “근본적인 청년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청년들에게 결혼문화를 강요한다”며 행사 철회를 요구
⇒ 이에 郡은 ‘청춘캠프’로 행사명을 변경하여 10월말 추진

○ 한 관계자는 “결혼 유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특색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운영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