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관광의 새로운 분야로 해양치유산업 부각

○ 우리나라는 육지면적의 4.4배에 이르는 해양관할권과 3,348개의 도서, 세계 3대 갯벌 등 풍부한 해양환경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양관광은 전후방산업 파급효과*, 여가활동의 패턴 다양화 등에 따라 새로운 사업으로서의 중요성이 부각

* ’16년 OECD에 따르면 해양산업 중 해양관광이 가장 큰 부가가치(’30년 7,800억 달러) 창출할 것으로 전망

○ 최근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의료비 지출 증가 부담, 자연을 활용한 치유와 휴양 문화의 성장 등으로 휴식과 쉼, 건강과 힐링을 주요테마로 하는 웰니스(Wellness) 관광시장이 급격히 성장

○ 산림, 한방, 뷰티 등을 중심으로 웰니스 관광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해양웰니스 관광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82.9%가 해양휴양·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해양치유를 체험할 의향아 있는 응답자는 91.6%로 조사

※ 세계 웰니스 관광시장은 ’15년 기준 5,630억 달러 규모로 ’20년까지 연 7.5% 성장하여 약 8,08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

○ 2017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는 ‘추천 웰니스 관광지’를 선정·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10개소를 추가로 선정하여 총 41개소를 지원

○ 다양한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하여 휴양 및 치유, 주민 복지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적절하게 제공하고 새로운 관광 콘텐츠 발굴을 통한 연안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과 제도정비, 그리고 다양한 인프라 개발이 필요한 상황

□ 세계 각국에서 해양치유를 통한 해양휴양·복지서비스 확산

○ 독일은 연안지역에 위치한 해양치유·해수욕 쿠어오르트(Kurort, 치유휴양지)를 중심으로 해양치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양치유의 질병예방 및 재활 효과를 인정하고 사회보험으로 이용료를 보전

※ 해양치유를 제공하는 리조트가 전국 350여 개 이상이며 심장질환,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호흡기질환 등 각각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

○ 프랑스는 해양요법을 최초로 산업화하여 대중적인 대체의학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지리와 기후의 차이를 구분하여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치료방법을 달리하고 일부 요법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

○ 일본의 경우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의료비 급증으로 지역사회의 중심의 건강관리 및 재활, 개호(介護) 및 복지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해양치유 시설을 활용

※ 정부 차원의 개입 없이 지역대학 및 해양치유시설 종사자 등 민간 주도로 자율적으로 성장

□ 정부는 신성장 동력으로 해양치유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

○ 정부는 해양치유, 생태관광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큰 해양관광 신산업을 지역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한 ‘해양수산 신산업 혁신전략’을 지난 10.10일 발표

< 해양치유관광 산업화 >

◇ 기반 마련

해양치유자원 DB* 구축, 임상을 통한 치유 효능 검증 및 지역별 치유자원과 특성에 맞는 산업모델(’17∼’19, 51억원)을 개발

* 자원 분포 현황, 치유효능에 따른 등급, 매장량, 활용도, 시기별 변화 등

○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근거 법률*을 제정하고, 공공·민간보험 등 사회보장보험체계 편입을 통한 접근성 강화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회 계류 중)

◇ 거점조성

우수 해양치유자원을 갖춘 지자체*에 지역의 대표 해양치유 자원 및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맞춤형 치유센터 건립 추진(’19∼)

* 4개 협력 지자체(완도·태안·울진·경남 고성)를 선정하였으며 완도(’19～’21, 320억 원)를 시작으로 ’24년까지 4개 치유센터 건립을 추진

○ 치유환경이 우수한 어촌을 해양치유형으로 특화*하고, 지역 대학, 지자체, 업체가 참여하는 협업 네트워크를 통해 활성화를 지원

* 어촌체험마을(’18년∼)로 선정, 치유시설 조성,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 지역수요를 반영한 치유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역주민 직접고용, 지자체·국가 지원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지역기반 상생산업으로 육성할 계획

* 해양치유자원 채취·관리, 안내·보조 등 교육 지원(지자체)

□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및 인프라 마련 필요

○ 전문가들은 국내 해양치유산업은 육성 초기 단계로 해양자원을 활용한 치유 및 휴양·복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므로 해양치유정책과 해양휴양·복지서비스 정책의 도입·추진을 위해서는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

※ 언론매체에 해양치유 효능 관련 연구결과 자료 제공, 해양치유 체험 행사 추진, 치유 관련 정책 포럼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해 해양치유정책 및 해양휴양·복지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일반인, 학계, 산업계의 공감대 형성 필요

○ 해양치유정책이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해양치유정책의 유기적인 추진을 위해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 구성이 중요하다는 의견

○ 해양치유 관련 서비스 공급을 위해 인프라 구축과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을 함께 추진하고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취약계층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

□ 광주(광주형일자리 참여 노동계, 노사민정협의회 참여 잠정 중단 동향)

○ 광주형일자리 참여 노동계가 자동차공장 설립 등 앞으로의 사업 추진 과정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노사상생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일자리 추진 전반에 대한 우려가 확산

○ 9.25일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를 비롯한 광주형일자리 참여 노동계는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차가 추천한 광주글로벌모터스 박광식 이사 해촉,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공개질의하였음

○ 광주글로벌모터스는 현대차 이사는 이미 법인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라 수용할 수 없으며 노동이사제는 투자협약(1.31일 체결)에 근거해 운영될 것이라고 밝히며 구체적 도입방안을 거론하지 않음

○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11일 운영위원회를 통해 △ 현대차 추천 이사 교체 △ 노동이사제 도입 △ 경영진 적정임금 적용 △ (가칭)시민자문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때까지 노사민정협의회* 참여 잠정 중단을 의결

○ 노동계 관계자는 “완전한 참여 중단은 아니며, 상호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입장 변화가 있으면 다시 참여할 것”이라는 입장

* 광주글로벌모터스 근로자 채용, 임금 조건, 노사갈등 중재 등을 협의하는 핵심기구로 당분간 광주형일자리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시가 중간자적 입장에서 노동계의 협조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 충북(보은군, 여성 소규모 사업장에 안심비상벨 설치)

○ 충북 보은군이 경찰과 협업하여 여성 혼자 운영하는 67㎡(20평) 미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심비상벨을 설치할 계획

○ 미용실, 네일샵, 의류점, 음식점 등 여성이 소규모로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위급상황 발생시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 112상황실로 자동 신고되어 경찰이 현장에 즉시 출동 가능

○ 안심 비상벨 설치를 원하는 여성 사업주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 지원 신청서를 갖춰 오는 31일까지 사업장 주소지 邑‧面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 郡은 경찰과 함께 신청한 사업장을 방문하여 기준자격 검증 후 11월 말까지 각 사업장에 안심비상벨 설치를 완료할 방침

※ 안심비상벨 1대당 11만 원이 소요되며, 총 100개소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

○ 郡 관계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 경남(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

○ 경남도와 김해시가 유해물질이나 기름‧분진 등이 묻어서 일반세탁이 어려운 제조업 노동자 작업복을 전문적으로 세탁하기 위해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11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

○ 道는 지난 4.30일 김해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한국노총 경남본부, 경남경영자총협회, 김해상공회의소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김해지역자활센터를 공동세탁소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

○ 공동세탁소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김해지사(김해 주촌면)에 위치하며 하루 1000벌의 작업복 세탁이 가능한 세탁기 3대, 건조기 2대를 마련

○ 세탁서비스는 골든루트‧덕암‧내삼‧테크노벨리 등 4개 공단에 입주한 300명 미만 중소기업 170개소(노동자 2500여 명)를 대상으로 제공되며, 10.21일부터 이달말까지 운영되는 시범운영기간에는 무료세탁하고, 다음달부터 작업복 한 벌당 500원의 세탁료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

○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기증한 차량으로 각 사업장을 방문해 세탁물 수거‧배송 서비스도 실시할 방침

○ 道 관계자는 “열악한 중소제조업 노동자의 복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운영결과와 타 市‧郡의 수요를 반영해 공동세탁소 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강조

□ 대전(지하차도 진입시 눈부심 완화를 위해 LED조명 설치)

○ 대전시가 지하차도 진입시 차량 운전자들이 겪는 눈부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하차도 상부 측면 조명을 기존 나트륨램프 조명에서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오는 10.17일 본격 운영할 계획

○ 지하차도 조명은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시야확보를 위해 켜두지만 차량 운전자가 지하차도 진입시 밝은 조명 빛으로 눈의 피로감이 순간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해 잦은 민원이 발생

○ 市는 삼천, 갈마, 유성 노후 지하차도 조명을 눈에 피로감을 적게 주는 LED조명으로 교체하고, LED조명 등기구 좌‧우 각도 조정 거치대를 설치해 차량 진입방향과 동일하게 설치하여 눈부심 없는 지하차도로 개선

○ 지하차도 밝기는 기존 244룩스에서 1,200룩스로 5배 가량 향상되고 에너지 효율성 부분에서도 평균 전력 3배 감소로 연간 1억8000만 원의 전기료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市 관계자는 “LED조명에 대한 주민의견 및 개선사항 등을 수렴하여 조명 교체작업을 타 구간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