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때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는 당내 경선 후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을 통해 “국민이 생활에서 고통 받는 고용 주거 교육 노후 등 소위 국민의 4대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공약하며 기염을 토했었다.

그런데 그날 이후 기대했던 정책 서민과 중산층이 그토록 힘들어하던 민생의 불안을 잠재워줄 국민의 가슴에 감동을 주는 그런 종류의 정책 발표는 어디에도 없었다.

이것이 그들의 선택이었고 아쉽게도 그 날이 후보 자신의 정치 인생에서 변곡점이 되고 말았다. 기실 많은 현명한 이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몰랐던 것이다. 잘 모르면 아는 이의 말을 경청해야 했거늘 그들은 그런 현명함도 용기도 갖추지 못했던 것이다. 정치는 국민과 민생에 기반을 둔 것이고 이에 소홀할 때 더러 민심은 냉혹한 법이다.

어떤 정치세력이든 주어진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그냥 버림을 받게 된다. 이에 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복지국가 세력은 이런 정치적 상황을 미리 예상하여 한국적 현실에 맞는 복지국가 담론과 정책을 연구하고 준비하였건만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돌이킬 힘이 없었다. 복지국가의 전망을 가진 진보개혁 정치역량의 미약함과 현실 정치권의 안이한 인식 탓이었다.

지난 4월 총선도 예상대로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이런 조건에서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다. 초보 야당인 통합민주당은 그저 견제세력을 만들어 달라고 애걸한 것 이외에는 별로 한 것이 없었다.

그러니 지는 것은 당연했다. 진보정치세력도 분열로 귀결되면서 진보개혁세력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지 못한 채 총선이 끝나고 말았다.

대중의 압도적 지지와 기대로 집권한 이명박 정권은 집권한 지 백일도 채 못 지나서 20%대로 지지율이 추락하면서 정치적 신뢰를 거의 완전히 상실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집권 후 이명박정부가 내세운 것은 신자유주의 노선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이었고 실제로 그가 추진한 것은 각종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들과 감세 그리고 복지 재원을 줄인 것이다.

중소기업계도 절망하고 있다고 하니 그는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가? 많은 민초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것인 바 대통령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이런 어두운 현실에서 현재의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복지국가를 중심으로 진보개혁의 미래를 꿈꾸고 고민해 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미래의 꿈을 싹 틔우기 위해 밭을 갈고 씨를 뿌리기 시작했다.

2008년 3월부터 시작한 복지국가 정책아카데미가 그것이다. 서울에서 1기와 2기를 이미 마쳤고 6월 초면 정책아카데미 3기도 끝난다. 부산지역 1기 정책아카데미도 성황리에 끝나가고 있고 청주와 제주 익산 등 전국 각지에서 복지국가 정책아카데미의 개설이 추진되고 있다.

복지국가 정책아카데미는 이념을 설파하지 않는다. 혁명의 고귀함에 복속하라고 강변하지도 않는다. 다만 주어진 우리의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옳은 길을 정책적으로 제시하고 함께 가자고 권할 뿐이다.

우리가 꿈꾸고 현실의 방책으로 제시하는 한국적 복지국가의 길에 동의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걸음해서 작지만 결코 무시 못 할 희망의 소중한 길을 내고 싶고 그 길이 큰 강이 되어 복지국가의 대양에 이르길 기대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복지체계가 사회안전망 구축의 시혜적인 차원이 아니라 역동적인 복지국가로 발전되도록 인식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생정치에 걸 맞는 민생불안의 제도적 해소책은 보편적 복지를 기본으로 능동적 복지 공정한 경제 그리고 혁신적 경제가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상승적으로 기능할 때 마침내 실현이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역동적 복지국가를 국민 모두가 자신의 문제로 이해하도록 하고 사회적 논의를 확산해야 할 시대적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역동적 복지국가가 잘 발전된 민주주의 위에서만 실현이 가능함을 잘 알고 있다. 지난 민주정권 10년이 헛된 것만은 아니었다. 우리나라에서 정치적 민주주의는 큰 발전을 계속했다.

지역주의의 속에서도 의회민주주의는 지난 10년 동안 더욱 공고해졌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는 오히려 퇴행하고 있다. 빈부격차는 심화되고 사회적 통합력은 약화되고 민생의 불안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과거의 방식대로는 아무리 열심히 한들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현 정부는 과거의 방식으로 한반도대운하 등 건설경기를 부양하고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복지국가 정책아카데미는 문제의 해법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이 문제는 시장지상주의적인 신자유주의에 의존해서는 결코 풀리지 않고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로 가는 것만이 해법이라고 말이다.

복지국가 정책아카데미에서 우리의 희망을 본다. 여기서 성실하고 대안을 고민하는 연구자들과 이들의 강연에 함께 호흡하는 많은 진솔한 사람들을 발견한다. 이제 우리는 기존의 타성에서 벗어날 것이다.

대중을 훈계하기 보다는 그들의 상황을 공유하고 토론해서 함께 결론을 도달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나와 옷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단정 짓지 말고 시류에 안 맞아도 촌티난다고 배척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함께 가기로 한 공통의 결정을 향해 모두가 손잡고 나가는 것에 충실하자. 확인 안 되는 이념과 노선은 차후로 넘기고 지금은 복지국가를 향한 담론과 당면한 정책을 중심으로 함께 실천하는 것이 진보개혁의 참 노선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제 복지국가 정책아카데미가 조금씩 결실을 맺기 시작했고 장차 전국의 경향 각지에서 복지국가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동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우리 가슴 속의 뜨거움이 전국에서 재생산되고 동질성을 획득해 나갈 것이다. 마침내 우리 스스로가 새 길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 복지국가소사이어티를 위시한 복지국가 세력과 복지국가 정책아카데미에서 이러한 희망을 발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