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국회의원 공약 평가] 29. 새날 방송, 대구광역시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달성가능성 등 5개 부문 모두 하(下)
주호영 의원, 21대 대표 발의 법안 총 48건 중 가결 1건(가결률 2.1%)에 불과
2024-01-08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3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29. 대구광역시 수성구갑
24년 01월06일자 새날 방송
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지역구 의원(이채익, 서범수, 추경호, 주호영 의원) 공약 평가 인트로 [출처 = 새날 유튜브 방송]
2024년01월06일(토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대구광역시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
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수성구 지역 선거구(13대까지)가 수성구갑과 수성구을 지역구로 분구됐다.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때부터 현재까지 관할 구역은 수성구 범어1동, 범어2동, 범어3동, 범어4동, 만촌1동, 만촌2동, 만촌3동, 황금1동, 황금2동, 고산1동, 고산2동, 고산3동 등이다.
21대 선거에서 5의원으로 당선된 주호영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6선 도전이 예상된다. 영남 중진들의 서울 출마 요구에 2023년 .11월9일 수성구청 대강당에서 의정보고회를 하면서 서울에서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
주호영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8건(가결 1건(2.1%), 계류 42건(87.5%), 대안반영 폐기 5건(10.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2.1%다. 가결된 법률안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뿐이다.
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9건(가결 3건(4.4%), 대안반영폐기 15건(21.7%), 임기만료폐기 51건(73.9%)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통과율은 4.4%로 조사됐다.
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8건(대안반영폐기 7건(25.0%), 임기만료폐기 20건(71.4%), 폐기 1건(3.6%)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으로 통과율은 0.0%다.
18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88건(가결 3건(3.4%), 대안반영폐기 2건(2.3%), 임기만료폐기 2건(2.3%), 철회 81건(92.0%)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통과율은 3.4%다.
▲ 대구광역시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21대에 제시한 60개 공약은 정치(행정)(21)·경제(산업)(6)·사회(복지)(20)·문화(교육)(12)·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으며 △정치(행정) 공약이 전체의 35.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공약 33.3% △문화(교육) 공약 20.0% △경제(산업) 공약 10.0% △과학(기술) 공약 1.7%를 각각 기록했다.
주호영 의원이 제시한 60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 대구광역시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
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등도 포함된다.
▲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 (사회자) 대구시 수성구갑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수성구 지역 선거구(13대까지)가 수성구갑과 수성구을 지역구로 분구된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현재까지 관할 구역은 수성구 범어1동, 범어2동, 범어3동, 범어4동, 만촌1동, 만촌2동, 만촌3동, 황금1동, 황금2동, 고산1동, 고산2동, 고산3동 등입니다.
여기에는 한나라당의 이한구 전 정책위 의장이 3선을 했고 2016년 김부겸 전 총리가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2020년 수성구을에서 지역구을 옮긴 주호영 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
주호영 현 5선 국회의원(1960년)은 영남대학교 법학 학사 출신으로 제24회 사법시험 합격한 이후 15년간 판사를 하다가 2004년부터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그동안 탈당과 복당을 3번 이상 반복하였고 무소속으로 나와도 새누리당 후보를 10% 이상 앞서서 당선됐습니다. 21대 총선에서도 당시 현역 의원이던 김부겸 전 총리를 상대로 압승을 거두는 등 탄탄한 지역 기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교계의 신임을 받고 있어 지난 대선에서도 불교 표를 가져오는데 기여를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14대(1992년) = 박철언(민주자유당)
14대(1994년) = 현경자(신민당)
15대(1996년) = 박철언(자유민주연합)
16대(2000년) = 김만제(한나라당)
17대(2012년) = 이한구(한나라당)
18대(2012년) = 이한구(한나라당)
19대(2012년) = 이한구(새누리당)
20대(2016년) = 김부겸(더불어민주당)
21대(2020년) = 주호영(미래통합당)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 (사회자) 주호영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
주호영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8건(가결 1건(2.1%), 계류 42건(87.5%), 대안반영 폐기 5건(10.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2.1%였습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뿐입니다.
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9건(가결 3건(4.4%), 대안반영폐기 15건(21.7%), 임기만료폐기 51건(73.9%)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통과율은 4.4%였습니다.
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8건(대안반영폐기 7건(25.0%), 임기만료폐기 20건(71.4%), 폐기 1건(3.6%)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으로 통과율은 0.0%로 처참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 중책을 맡아서 바쁜 것도 있었겠지만 의정 활동의 실적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
22대 총선에서 6선을 노리는 주호영 의원 외에도 보수의 온상인 수성구갑 지역에는 국민의힘에서 여러 후보들이 이미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대표와 동명이인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구시당 부위원장, 검사 출신의 정상환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오창균 동서미래포럼 대구 상임대표도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도 수성갑에서 출마가 예정되고 있습니다만 당내 경선에 큰 이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강민구 전 대구광역시당 위원장(대구시의회 의원)이, 정의당에서는 김성년 정의당 대구시당 수성구 지역위원장(전 구의원)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
주호영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가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구광역시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활기찬 시장경제, 경쟁력 강화, 자유로운 노동시장, 지속 가능한 복지를 슬로건으로 했는데 정부의 정책 실패로 경제가 추락했으며 노란봉투법 등에 반대하며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 중이라 달성 가능성은 낮습니다. 본인이 비대위원장이라도 자신의 공약과 배치되는 정책만 추진했습니다.
법치가 바로서고 부패와 특권 없는 나라,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공약으로 했는데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부패한 대기업과 권력자에게 특혜를 베풀며 일반 국민에게 공정하지 않은 권력 행사하는 현실은 집권당의 중진임에도 본인의 공약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부모찬스로 대학가는 불공정한 입시제도 개혁 공약은 부모찬스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고 현행 입시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거나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공수처법 폐기 및 야합 선거법 개정을 공약했으나 수사기관이 공정하지 않아 국민은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므로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념에 사로잡힌 경제정책 대전환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념에 사로잡친 경제정책이 무엇이며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인지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윤석렬정부에서 정책혼란으로 경제가 추락 중이라 공약이 무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고산권 알파시티 내 소프트웨어, 의료 등 4대 클러스터 조성 공약의 경우 1개의 클러스터에 초점을 맞춰도 성공할 가능성이 낮으며 지역에 관련 산업의 기반이 빈약하여 달성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대구광역시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의 공약이 상당히 추상적인 슬로건으로 되어 있어 측정이 불가능했습니다. 헌법의 정신에 따라 자유와 창의를 마음껏 발산하는 나라를 선언하였는데 선언적 의미의 구호에 불과하며 국민의 체감도를 측정할 지표가 없습니다
국민통합으로 함께 잘 살고, 차별받지 않고 기회가 균등한 나라를 표방했지만 2013년 기준 상위 1%가 26%, 상위 10%가 66%를 국가의 부(GDP)를 점유하고 있고 학연·지연 등 연고주의 팽배한 현실과는 맞지 않는 공약이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 건강한 급식, 안전한 통학 대책 마련 등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약속했으나 권력자 자녀의 학교폭력을 근절하지 못했으며 건강한 급식, 안전한 통학도 기준이 모호하여 측정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수월성 교육 및 다양한 교육 기관 선택권 제공을 통한 일반고의 경쟁력 상향을 약속했으나 교육부도 실패한 정책이며 수성구의 노력으로 성공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운영성이 낮게 평가됐습니다.
친환경 원전 재가동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중국발 미세먼지 차단을 공약했지만,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지만 추진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중국발 미세먼지는 대구보다 수도권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절성과 운영성이 모두 낮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미래지향적 물 관리정책은 환경부 업무이며 수성구가 추진할 사업이 아닙니다. 전문학자도 명확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운영성이 낮게 평가됐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대구·경북의 정치력 복원을 공약했는데 정치력 복원이 아니라 지역 경제발전에 주력하는 것이 지역 국회의원의 임무라는 점에서 보면 합리성이 낮은 공약입니다
(국가사이버안전기본법 제정 추진을 통한) 튼튼한 사이버 안보 체계 확립 공약의 경우, 국가정보원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며 국가사이버안전기본법은 발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40-50대 고용 지원을 위한 ‘40플러스 일자리 지원센터’ 건립 공약은 건물 신축보다 전문가 육성이 바람직한 공약으로 평가됩니다. 지원센터가 없어서 40~50대 중장년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 대구광역시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
대구시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의 공약을 분석해 보면 활기찬 시장경제, 법치,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불공정한 입시제도 개혁 등 정치적 공약을 남발했습니다.
공수처법 폐지, 대구·경북 정치력 복원, 사이버 안보체계 등 지역 실정과 무관한 공약 이 다수였으며 중국발 미세 먼지 차단, 체계적 신재생에너지원 개발 등 실현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공약을 다수 제시했고 과학기술 1건, 경제 6건 등 지역발전 관련 공약은 부실했습니다. 지역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5선 국회의원의 공약이라고 보기에는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울산과 대구시의 이들 지역구 의원의 공약을 보면 항상 같은 정당만 반복해서 당선되다 보니,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내년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 및 유권자와 한 약속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4년 01월06일자 새날 방송
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지역구 의원(이채익, 서범수, 추경호, 주호영 의원) 공약 평가 인트로 [출처 = 새날 유튜브 방송]
2024년01월06일(토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대구광역시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
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수성구 지역 선거구(13대까지)가 수성구갑과 수성구을 지역구로 분구됐다.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때부터 현재까지 관할 구역은 수성구 범어1동, 범어2동, 범어3동, 범어4동, 만촌1동, 만촌2동, 만촌3동, 황금1동, 황금2동, 고산1동, 고산2동, 고산3동 등이다.
21대 선거에서 5의원으로 당선된 주호영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6선 도전이 예상된다. 영남 중진들의 서울 출마 요구에 2023년 .11월9일 수성구청 대강당에서 의정보고회를 하면서 서울에서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
주호영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8건(가결 1건(2.1%), 계류 42건(87.5%), 대안반영 폐기 5건(10.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2.1%다. 가결된 법률안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뿐이다.
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9건(가결 3건(4.4%), 대안반영폐기 15건(21.7%), 임기만료폐기 51건(73.9%)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통과율은 4.4%로 조사됐다.
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8건(대안반영폐기 7건(25.0%), 임기만료폐기 20건(71.4%), 폐기 1건(3.6%)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으로 통과율은 0.0%다.
18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88건(가결 3건(3.4%), 대안반영폐기 2건(2.3%), 임기만료폐기 2건(2.3%), 철회 81건(92.0%)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통과율은 3.4%다.
▲ 대구광역시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21대에 제시한 60개 공약은 정치(행정)(21)·경제(산업)(6)·사회(복지)(20)·문화(교육)(12)·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으며 △정치(행정) 공약이 전체의 35.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공약 33.3% △문화(교육) 공약 20.0% △경제(산업) 공약 10.0% △과학(기술) 공약 1.7%를 각각 기록했다.
주호영 의원이 제시한 60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 대구광역시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
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등도 포함된다.
▲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 (사회자) 대구시 수성구갑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수성구 지역 선거구(13대까지)가 수성구갑과 수성구을 지역구로 분구된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현재까지 관할 구역은 수성구 범어1동, 범어2동, 범어3동, 범어4동, 만촌1동, 만촌2동, 만촌3동, 황금1동, 황금2동, 고산1동, 고산2동, 고산3동 등입니다.
여기에는 한나라당의 이한구 전 정책위 의장이 3선을 했고 2016년 김부겸 전 총리가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2020년 수성구을에서 지역구을 옮긴 주호영 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
주호영 현 5선 국회의원(1960년)은 영남대학교 법학 학사 출신으로 제24회 사법시험 합격한 이후 15년간 판사를 하다가 2004년부터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그동안 탈당과 복당을 3번 이상 반복하였고 무소속으로 나와도 새누리당 후보를 10% 이상 앞서서 당선됐습니다. 21대 총선에서도 당시 현역 의원이던 김부겸 전 총리를 상대로 압승을 거두는 등 탄탄한 지역 기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교계의 신임을 받고 있어 지난 대선에서도 불교 표를 가져오는데 기여를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14대(1992년) = 박철언(민주자유당)
14대(1994년) = 현경자(신민당)
15대(1996년) = 박철언(자유민주연합)
16대(2000년) = 김만제(한나라당)
17대(2012년) = 이한구(한나라당)
18대(2012년) = 이한구(한나라당)
19대(2012년) = 이한구(새누리당)
20대(2016년) = 김부겸(더불어민주당)
21대(2020년) = 주호영(미래통합당)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 (사회자) 주호영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
주호영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8건(가결 1건(2.1%), 계류 42건(87.5%), 대안반영 폐기 5건(10.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2.1%였습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뿐입니다.
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9건(가결 3건(4.4%), 대안반영폐기 15건(21.7%), 임기만료폐기 51건(73.9%)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통과율은 4.4%였습니다.
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8건(대안반영폐기 7건(25.0%), 임기만료폐기 20건(71.4%), 폐기 1건(3.6%)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으로 통과율은 0.0%로 처참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 중책을 맡아서 바쁜 것도 있었겠지만 의정 활동의 실적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
22대 총선에서 6선을 노리는 주호영 의원 외에도 보수의 온상인 수성구갑 지역에는 국민의힘에서 여러 후보들이 이미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대표와 동명이인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구시당 부위원장, 검사 출신의 정상환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오창균 동서미래포럼 대구 상임대표도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도 수성갑에서 출마가 예정되고 있습니다만 당내 경선에 큰 이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강민구 전 대구광역시당 위원장(대구시의회 의원)이, 정의당에서는 김성년 정의당 대구시당 수성구 지역위원장(전 구의원)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
주호영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가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구광역시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활기찬 시장경제, 경쟁력 강화, 자유로운 노동시장, 지속 가능한 복지를 슬로건으로 했는데 정부의 정책 실패로 경제가 추락했으며 노란봉투법 등에 반대하며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 중이라 달성 가능성은 낮습니다. 본인이 비대위원장이라도 자신의 공약과 배치되는 정책만 추진했습니다.
법치가 바로서고 부패와 특권 없는 나라,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공약으로 했는데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부패한 대기업과 권력자에게 특혜를 베풀며 일반 국민에게 공정하지 않은 권력 행사하는 현실은 집권당의 중진임에도 본인의 공약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부모찬스로 대학가는 불공정한 입시제도 개혁 공약은 부모찬스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고 현행 입시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거나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공수처법 폐기 및 야합 선거법 개정을 공약했으나 수사기관이 공정하지 않아 국민은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므로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념에 사로잡힌 경제정책 대전환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념에 사로잡친 경제정책이 무엇이며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인지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윤석렬정부에서 정책혼란으로 경제가 추락 중이라 공약이 무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고산권 알파시티 내 소프트웨어, 의료 등 4대 클러스터 조성 공약의 경우 1개의 클러스터에 초점을 맞춰도 성공할 가능성이 낮으며 지역에 관련 산업의 기반이 빈약하여 달성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대구광역시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의 공약이 상당히 추상적인 슬로건으로 되어 있어 측정이 불가능했습니다. 헌법의 정신에 따라 자유와 창의를 마음껏 발산하는 나라를 선언하였는데 선언적 의미의 구호에 불과하며 국민의 체감도를 측정할 지표가 없습니다
국민통합으로 함께 잘 살고, 차별받지 않고 기회가 균등한 나라를 표방했지만 2013년 기준 상위 1%가 26%, 상위 10%가 66%를 국가의 부(GDP)를 점유하고 있고 학연·지연 등 연고주의 팽배한 현실과는 맞지 않는 공약이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 건강한 급식, 안전한 통학 대책 마련 등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약속했으나 권력자 자녀의 학교폭력을 근절하지 못했으며 건강한 급식, 안전한 통학도 기준이 모호하여 측정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수월성 교육 및 다양한 교육 기관 선택권 제공을 통한 일반고의 경쟁력 상향을 약속했으나 교육부도 실패한 정책이며 수성구의 노력으로 성공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운영성이 낮게 평가됐습니다.
친환경 원전 재가동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중국발 미세먼지 차단을 공약했지만,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지만 추진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중국발 미세먼지는 대구보다 수도권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절성과 운영성이 모두 낮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미래지향적 물 관리정책은 환경부 업무이며 수성구가 추진할 사업이 아닙니다. 전문학자도 명확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운영성이 낮게 평가됐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대구·경북의 정치력 복원을 공약했는데 정치력 복원이 아니라 지역 경제발전에 주력하는 것이 지역 국회의원의 임무라는 점에서 보면 합리성이 낮은 공약입니다
(국가사이버안전기본법 제정 추진을 통한) 튼튼한 사이버 안보 체계 확립 공약의 경우, 국가정보원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며 국가사이버안전기본법은 발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40-50대 고용 지원을 위한 ‘40플러스 일자리 지원센터’ 건립 공약은 건물 신축보다 전문가 육성이 바람직한 공약으로 평가됩니다. 지원센터가 없어서 40~50대 중장년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 대구광역시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
대구시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의 공약을 분석해 보면 활기찬 시장경제, 법치,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불공정한 입시제도 개혁 등 정치적 공약을 남발했습니다.
공수처법 폐지, 대구·경북 정치력 복원, 사이버 안보체계 등 지역 실정과 무관한 공약 이 다수였으며 중국발 미세 먼지 차단, 체계적 신재생에너지원 개발 등 실현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공약을 다수 제시했고 과학기술 1건, 경제 6건 등 지역발전 관련 공약은 부실했습니다. 지역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5선 국회의원의 공약이라고 보기에는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울산과 대구시의 이들 지역구 의원의 공약을 보면 항상 같은 정당만 반복해서 당선되다 보니,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내년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 및 유권자와 한 약속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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