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국회의원 공약 평가] 28. 새날 방송,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달성가능성 등 5개 부문 모두 하(下)
추경호 의원, 21대 대표 발의 법안 총 101건 중 가결은 0건
2024-01-08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3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28. 대구광역시 달성군
24년 01월06일자 새날 방송
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지역구 의원(이채익, 서범수, 추경호, 주호영 의원) 공약 평가 인트로 [출처 = 새날 유튜브 방송]
2024년01월06일(토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
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
1995년 3월 달성군이 대구광역시로 개편됨에 따라 1996년 제15대 때부터 달성군·고령군(경북) 선거구가 달성군(대구광역시) 선거구로 신설됐다. 21대 선거에서 재선의원으로 당선된 추경호는 22대 선거에서 3선 도전이 예상된다.
추경호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01건(계류 43건(42.6%), 대안반영 폐기 50건(49.5%), 수정반영폐기 6건(5.9%), 철회 2건(2.0%)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으로 통과율은 0.0%다.
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11건(가결 4건(3.6%), 대안반영폐기 54건(48.6%), 수정안반영폐기 2건(1.8%), 임기만료폐기 49건(44.2%), 철회 2건(1.8%)) 등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통과율은 3.6%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21대에 제시한 78개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4)·사회(복지)(44)·문화(교육)(26)·과학(기술)(0)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6.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33.4% △경제(산업) 공약 5.1% △정치(행정) 공약 5.1%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추경호 의원이 제시한 78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
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범수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도 포함된다.
▲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 (사회자) 대구시 달성군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1995년 3월 달성군이 대구광역시로 개편됨에 따라 1996년 제15대 때부터 달성군·고령군(경북) 선거구가 달성군(대구광역시) 선거구로 신설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4선을 한 곳으로 2016년부터 추경호 전 기재부 장관이 재선을 한 곳입니다.
15대(1996년) = 김석원(신한국당) : 달성군
15대(1998년) 재보궐 = 박근혜(한나라당) : 달성군, 김석원 의원이 쌍용그룹회장 복귀를 이유로 사직
16대(2000년) = 박근혜(한나라당) : 달성군
17대(2004년) = 박근혜(한나라당) : 달성군
18대(2008년) = 박근혜(한나라당) : 달성군
19대(2012년) = 이종진(새누리당) : 달성군
20대(2016년) = 추경호(새누리당) : 달성군
21대(2020년) = 추경호(미래통합당) : 달성군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 (사회자)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
추경호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01건(계류 43건(42.6%), 대안반영 폐기 50건(49.5%), 수정반영폐기 6건(5.9%), 철회 2건(2.0%))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으로 통과율은 0.0%입니다.
기재부 장관을 한다고 바쁘기도 했겠지만 100건이 넘게 발의한 법안을 하나도 통과시키지 않은 것은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 전 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11건(가결 4건(3.6%), 대안반영폐기 54건(48.6%), 수정안반영폐기 2건(1.8%), 임기만료폐기 49건(44.2%), 철회 2건(1.8%)) 등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통과율은 3.6%였습니다.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
22대 총선에서도 추경호 전 장관(2선)의 3선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1960년)은 행정고시 25회로 기재부 1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했으며 여의도 연구원장을 거쳐 정치권에 진출했습니다.
재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윤석렬정부에서 제6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했고 임기가 마칠 때 까지 경제전망을 현실과 동떨어진 상저하고(上底下高)를 주장해 윤석렬정부 경제 실패의 책임자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및 대변인 역할을 했던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광역시장에 이어 이곳 달서구에서도 국회의원 출마를 공언하고 있어 국민의힘 국회의원 경선이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곳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박형룡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조정실장, 전유진 더불어민주당 대구 달성군 지역위원장, 이대곤 전 달성군 군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수 후보가 출마하면 총선에서 표를 분산해 당선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
추경호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비슬밸리, 소프트웨어 중심 제조혁신클러스터 구축(IT·SW산업 메카로 성장)한다는 공약의 경우 이들 산업의 경우 우수 개발자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에서 성공한 사례가 없어 달성 가능성이 낮게 평가됩니다.
장애인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교육문화기회 확대 및 자활자립 지원확대 공약의 경우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노력한 사례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구지면 낙동강 수변 체육시설 확충 등 관광자원화 공약의 경우 체육시설이 관광자원이 되어 외지 관광객이 찾아온 사례를 찾기 어려우며 성공 가능성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시내버스 노선 확대 및 증차 추진 공약의 경우 적자가 나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수요응답형 택시를 증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어 적절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논공단지의 대기, 수질, 오염 대책 마련 및 주택가 우수 관로 정비 등 달성1차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공약의 경우 주택가 우수관로정비로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으며 우수 기업 유치가 더 중요하여 공약의 내용과 목표가 전혀 맞지 앉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가창면 신천 강변공원 조성 공약의 경우, 주민이 적은 가창면에 강변공원 조성하려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 사례로 손꼽힙니다. 본인이 기재부 공무원으로 평가한다면 절대 예산을 줄수 없는 공약을 정치인이 되어 제시한 이율배반적인 경우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수요응답형 택시 대폭 확대 공약의 경우 대폭이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하며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지 않아 측정가능성이 하로 평가받았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과속단속 카메라, 과속방지턱 추가 설치 등을 공약했으나 정비하겠다는 숫자, 추가로 설치할 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없었습니다
현풍면 초중등 학교 교육품질 선진화를 통한 명품 학교화를 공약했지만 교육품질 선진화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 이 공약 역시 하로 평가받았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영유아 야간 응급 진료 대응체계 구축 공약의 경우 공무원보다 병원이 적극 협조해야 가능한 사업이라 운영성이 낮게 평가 받았습니다.
만일 공무원으로 그런 공약을 실현하려면 공공병원을 신설해야 하는데 본인이 기재부 장관 시절에 공공병원 관련 공약은 모두 삭감했습니다.
구지면 국가산단을 대구 경제의 중심축으로 육성(우량기업 유치 및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공약의 경우 지역에서 배출하는 인재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에 채용을 강요하기 어려워 운영성이 낮게 평가 되었습니다.
구지면 신-구도시 연계 활성화 공약의 경우, 신도시가 건설되면 구도심의 슬럼화를 해결할 방안을 찾은 도시가 국내에는 없어 운영성 뿐 아니라 실현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주민들을 위한 종합복지관과 문화체육센터 건설 추진 공약의 경우 건물 신축보다 복지정책 및 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혜자 확대를 위한 예산 배정이 필요한 정책입니다.
논공 지역 다문화 가족을 위한 교육문화복합센터 건립 공약의 경우, 관내 현풍읍에 교육문화복지센터 운영 중이라 불필요한 공약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
대구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의 공약을 분석해 보면 소프트웨어 중심 제조혁신클러스터 구축 등 실현 불가능한 공약으로 지역 발전을 추진하려고 하였고 소외계층의 교육문화 기회 확대, 명품 학교화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없는 공약 다수였습니다.
과학기술 0건, 경제산업 4건 등에 비해 사회복지, 건설 공약이 대다수 점유해 성장 잠재력이 오히려 훼손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경제 전문가로 경제부총리까지 역임했는데 정작 지역의 경제발전에 대한 묘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울산과 대구시의 이들 지역구 의원의 공약을 보면, 항상 같은 정당만 반복해서 당선되다 보니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됐습니다.
내년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 및 유권자와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4년 01월06일자 새날 방송
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지역구 의원(이채익, 서범수, 추경호, 주호영 의원) 공약 평가 인트로 [출처 = 새날 유튜브 방송]
2024년01월06일(토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
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
1995년 3월 달성군이 대구광역시로 개편됨에 따라 1996년 제15대 때부터 달성군·고령군(경북) 선거구가 달성군(대구광역시) 선거구로 신설됐다. 21대 선거에서 재선의원으로 당선된 추경호는 22대 선거에서 3선 도전이 예상된다.
추경호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01건(계류 43건(42.6%), 대안반영 폐기 50건(49.5%), 수정반영폐기 6건(5.9%), 철회 2건(2.0%)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으로 통과율은 0.0%다.
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11건(가결 4건(3.6%), 대안반영폐기 54건(48.6%), 수정안반영폐기 2건(1.8%), 임기만료폐기 49건(44.2%), 철회 2건(1.8%)) 등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통과율은 3.6%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21대에 제시한 78개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4)·사회(복지)(44)·문화(교육)(26)·과학(기술)(0)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6.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33.4% △경제(산업) 공약 5.1% △정치(행정) 공약 5.1%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추경호 의원이 제시한 78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
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범수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도 포함된다.
▲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 (사회자) 대구시 달성군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1995년 3월 달성군이 대구광역시로 개편됨에 따라 1996년 제15대 때부터 달성군·고령군(경북) 선거구가 달성군(대구광역시) 선거구로 신설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4선을 한 곳으로 2016년부터 추경호 전 기재부 장관이 재선을 한 곳입니다.
15대(1996년) = 김석원(신한국당) : 달성군
15대(1998년) 재보궐 = 박근혜(한나라당) : 달성군, 김석원 의원이 쌍용그룹회장 복귀를 이유로 사직
16대(2000년) = 박근혜(한나라당) : 달성군
17대(2004년) = 박근혜(한나라당) : 달성군
18대(2008년) = 박근혜(한나라당) : 달성군
19대(2012년) = 이종진(새누리당) : 달성군
20대(2016년) = 추경호(새누리당) : 달성군
21대(2020년) = 추경호(미래통합당) : 달성군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 (사회자)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
추경호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01건(계류 43건(42.6%), 대안반영 폐기 50건(49.5%), 수정반영폐기 6건(5.9%), 철회 2건(2.0%))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으로 통과율은 0.0%입니다.
기재부 장관을 한다고 바쁘기도 했겠지만 100건이 넘게 발의한 법안을 하나도 통과시키지 않은 것은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 전 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11건(가결 4건(3.6%), 대안반영폐기 54건(48.6%), 수정안반영폐기 2건(1.8%), 임기만료폐기 49건(44.2%), 철회 2건(1.8%)) 등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통과율은 3.6%였습니다.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
22대 총선에서도 추경호 전 장관(2선)의 3선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1960년)은 행정고시 25회로 기재부 1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했으며 여의도 연구원장을 거쳐 정치권에 진출했습니다.
재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윤석렬정부에서 제6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했고 임기가 마칠 때 까지 경제전망을 현실과 동떨어진 상저하고(上底下高)를 주장해 윤석렬정부 경제 실패의 책임자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및 대변인 역할을 했던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광역시장에 이어 이곳 달서구에서도 국회의원 출마를 공언하고 있어 국민의힘 국회의원 경선이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곳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박형룡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조정실장, 전유진 더불어민주당 대구 달성군 지역위원장, 이대곤 전 달성군 군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수 후보가 출마하면 총선에서 표를 분산해 당선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
추경호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비슬밸리, 소프트웨어 중심 제조혁신클러스터 구축(IT·SW산업 메카로 성장)한다는 공약의 경우 이들 산업의 경우 우수 개발자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에서 성공한 사례가 없어 달성 가능성이 낮게 평가됩니다.
장애인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교육문화기회 확대 및 자활자립 지원확대 공약의 경우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노력한 사례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구지면 낙동강 수변 체육시설 확충 등 관광자원화 공약의 경우 체육시설이 관광자원이 되어 외지 관광객이 찾아온 사례를 찾기 어려우며 성공 가능성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시내버스 노선 확대 및 증차 추진 공약의 경우 적자가 나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수요응답형 택시를 증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어 적절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논공단지의 대기, 수질, 오염 대책 마련 및 주택가 우수 관로 정비 등 달성1차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공약의 경우 주택가 우수관로정비로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으며 우수 기업 유치가 더 중요하여 공약의 내용과 목표가 전혀 맞지 앉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가창면 신천 강변공원 조성 공약의 경우, 주민이 적은 가창면에 강변공원 조성하려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 사례로 손꼽힙니다. 본인이 기재부 공무원으로 평가한다면 절대 예산을 줄수 없는 공약을 정치인이 되어 제시한 이율배반적인 경우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수요응답형 택시 대폭 확대 공약의 경우 대폭이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하며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지 않아 측정가능성이 하로 평가받았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과속단속 카메라, 과속방지턱 추가 설치 등을 공약했으나 정비하겠다는 숫자, 추가로 설치할 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없었습니다
현풍면 초중등 학교 교육품질 선진화를 통한 명품 학교화를 공약했지만 교육품질 선진화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 이 공약 역시 하로 평가받았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영유아 야간 응급 진료 대응체계 구축 공약의 경우 공무원보다 병원이 적극 협조해야 가능한 사업이라 운영성이 낮게 평가 받았습니다.
만일 공무원으로 그런 공약을 실현하려면 공공병원을 신설해야 하는데 본인이 기재부 장관 시절에 공공병원 관련 공약은 모두 삭감했습니다.
구지면 국가산단을 대구 경제의 중심축으로 육성(우량기업 유치 및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공약의 경우 지역에서 배출하는 인재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에 채용을 강요하기 어려워 운영성이 낮게 평가 되었습니다.
구지면 신-구도시 연계 활성화 공약의 경우, 신도시가 건설되면 구도심의 슬럼화를 해결할 방안을 찾은 도시가 국내에는 없어 운영성 뿐 아니라 실현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주민들을 위한 종합복지관과 문화체육센터 건설 추진 공약의 경우 건물 신축보다 복지정책 및 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혜자 확대를 위한 예산 배정이 필요한 정책입니다.
논공 지역 다문화 가족을 위한 교육문화복합센터 건립 공약의 경우, 관내 현풍읍에 교육문화복지센터 운영 중이라 불필요한 공약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
대구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의 공약을 분석해 보면 소프트웨어 중심 제조혁신클러스터 구축 등 실현 불가능한 공약으로 지역 발전을 추진하려고 하였고 소외계층의 교육문화 기회 확대, 명품 학교화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없는 공약 다수였습니다.
과학기술 0건, 경제산업 4건 등에 비해 사회복지, 건설 공약이 대다수 점유해 성장 잠재력이 오히려 훼손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경제 전문가로 경제부총리까지 역임했는데 정작 지역의 경제발전에 대한 묘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울산과 대구시의 이들 지역구 의원의 공약을 보면, 항상 같은 정당만 반복해서 당선되다 보니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됐습니다.
내년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 및 유권자와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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