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국회의원 공약 평가] 26. 새날 방송,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달성가능성 등 5개 부문 모두 하(下)
이채익 의원, 21대 대표 발의 법안 총 69건 중 가결 2건으로 가결률 2.9%로 저조
2024-01-08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3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26. 울산광역시 남구갑
24년 01월06일자 새날 방송
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지역구 의원(이채익, 서범수, 추경호, 주호영 의원) 공약 평가 인트로 [출처 = 새날 유튜브 방송]
2024년01월6일(토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
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울산은 1997년 광역시로 승격했으며 2000년 16대 총선에서 울산 남구 지역은 단일 선거구가 됐다. 이후 인구가 증가하면서 2004년 17대 총선부터 남구갑과 남구을 지역구로 분구 됐다. 시청이 자리잡고 있어 울산 정치 1번지로 불리고 있다.
17대 선거때는 남구 신정1동, 신정2동, 신정3동, 신정4동, 신정5동, 무거1동, 무거2동, 옥동이 관할 구역이었다. 18대 이후 신정1동, 신정2동, 신정3동, 신정4동, 신정5동, 삼호동, 무거동, 옥동 등으로 무거동이 무거 1동과 2동으로 분할되고 삼호동이 남구 을로 편입됐다.
남구 옥동, 신정동은 보수세가 강한편이나 무거동은 3040세대 비율이 높아 보수세가 약한 편이다. 21대 선거에서 3의원으로 당선된 이채익은 2023년 7월 22대 선거에서 4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이채익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9건(가결 2건(2.9%), 계류 49건(71.0%), 대안반영폐기 18건(26.1%)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이 2.9%다. 가결된 법률안은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1건(가결 5건(12.2%), 대안반영폐기 9건(21.9%), 임기만료폐기 27건(65.9%)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5건으로 통과율이 12.2%다. 19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5건(가결 1건(2.2%), 대안반영폐기 9건(20.0%), 임기만료폐기 22건(48.9%), 폐기 13건(28.9%) 등이다,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이 2.2%다.
▲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21대에 제시한 27개 공약은 정치(행정)(3)·경제(산업)(3)·사회(복지)(17)·문화(교육)(3)·과학(기술)(1)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 63.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11.1% △경제(산업) 공약 11.1%이며 △정치(행정) 공약 11.1%이며 △과학(기술) 공약 3.7%를 각각 기록했다.
이채익 의원이 제시한 27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
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시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도 포함된다.
▲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 (사회자) 앞서 분석해본 21개 지역 공약의 공통점이 꽤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수의 유사공약들이 있던데, 한번 정리해 주시죠?
약방의 감초같이 등장하는 공통적인 공약들이 몇 가지 있었었습니다. 1)드론 클러스터 조성이나 실용화 산업단지 조성 등 드론 관련된 것 2)AI와 인공지능이나 3)AR/VR 관련 산업단지 설치와 4)자율주행자동차 실증 단지 및 5) 수소특화 산업단지 조성 등 신기술 관련 공약들이 공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또 6)케이블카와 집라인 설치 7)노면 전차와 트램 등을 만들어 관광 자원화하겠다는 공약도 자주 등장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구 공약에서는 문화나 체육, 복지, 보육과 교육 등 분야에 상관없이 모두 새로 만들고 짓겠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인프라 구축과 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공약이 공통적으로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은 거의 찾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공약의 구체적인 달성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숫자와 목표치, 대상자, 수혜자 등을 뺀 채 공약함으로서 후보가 <달성 여부에 대한 부담>을 아예 갖지 않아도 되도록 공약하는 점도 유사성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질러 놓은 공약을 평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회의(懷疑)가 들기도 했습니다. 방송 이후 카톡 문자와 댓글 등 온라인과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고맙다’, ‘잘했다’,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다’,.등으로 격려해주셨습니다.
저의 생각보다 이러한 시도와 노력을 인정하고 동의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에 힘을 얻어 앞으로도 최대한 실효성 있는 평가가 되도록 계속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자) 지난번에 이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의 지역구인 울산남구을 지역의 공약을 분석했는데 이번에는 울산 남구갑 선거구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역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울산시는 1997년 울산광역시로 승격했으며 16대 총선인 2000년에 울산 남구 단일 선거구였습니다. 2004년 17대 총선 이후 인구가 증가해 남구갑과 남구을로 분구됐으며, 남구갑 지역은 시청이 자리잡고 있어 울산 정치 1번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17대 선거 때는 남구 신정1동, 신정2동, 신정3동, 신정4동, 신정5동, 무거1동, 무거2동, 옥동이 관할 구역이었습니다. 18대 이후 신정1동, 신정2동, 신정3동, 신정4동, 신정5동, 삼호동, 무거동, 옥동 등으로 무거동이 무거 1동과 2동으로 분할되고 삼호동이 남구 을로 편입됐습니다.
남구의 옥동과 신정동은 보수세가 강한편이나 무거동은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3040세대 비율이 높아 보수세가 약한 곳입니다.
16대(2000년) = 최병국(한나라당) : 울산 남구 선거구
17대(2004년) = 최병국(한나라당) : 울산 남구갑 선거구
18대(2008년) = 최병국(한나라당) : 울산 남구갑 선거구
19대(2012년) = 이채익(새누리당) : 울산 남구갑 선거구
20대(2016년) = 이채익(새누리당) : 울산 남구갑 선거구
21대(2020년) = 이채익(미래통합당) : 울산 남구갑 선거구
울산시 남구갑 선거구에서는 최병국 의원이 3선을 한 이후 지금은 이채익 의원이 다시 3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 (사회자)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
이채익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9건(가결 2건(2.9%), 계류 49건(71.0%), 대안반영폐기 18건(26.1%)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이 2.9%입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
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1건(가결 5건(12.2%), 대안반영폐기 9건(21.9%), 임기만료폐기 27건(65.9%)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5건으로 통과율이 12.2%입니다.
19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5건(가결 1건(2.2%), 대안반영폐기 9건(20.0%), 임기만료폐기 22건(48.9%), 폐기 13건(28.9%)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이 2.2%입니다.
○ (사회자)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
내년 22대 총선에서도 이채익 의원(3선, 69세)의 4선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채익 의원은 양산에서 태어나 브니엘고등학교르 나왔으나, 영남화학 울산공장에 취직한 것을 계기로 울산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1984년 김영삼, 김대중을 따라 민주협 멤버로 정계에 입문하여 통일민주당 당직자로 일하다가 울산 시의회의원, 경상남도 도의원과 울산광역시 의원, 7-8대 남구청장 등을 거쳐 2012년 새누리당 소속으로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현재 3선을 하고 있는 지역 정치인입니다.
이채익 의원이 그동안 소속되었던 정당 개수만 9개에 이르는 등 중앙정치의 변화에 따라 움직이는 지역 정치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분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울산남구갑에서 16~18대 3선을 한 최병국 전의원의 아들 최건 변호사(73년생, 51세)가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지역구 세습 정치인과 지역 토호 정치인 간의 경선에 관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손종학 전 울산시의회 부의장이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19, 20,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이채익 의원에게 3% 차이로 아깝게 패배했던 심규명 변호사와 리턴 매치가 벌어질지도 관심입니다.
○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
이채익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가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울산테크노 산단에 3000억 원 규모의 수소특화단지를 유치한다는 공약을 했는데 2023년 6월 수소산업협의체는 발족했지만 수소 특화단지는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신정동에 상권 르네상스프로젝트를 유치하여 울산 원도심인 신정동의 상권 활성화 추진했지만 빈 점포 늘어나며 성과는 아직 미진합니다. 오히려 원도심의 빈 점포만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옥동 군부대를 개발하여 행정 문화 복합타운으로 탈바꿈한다는 공약은 2027년 군부대 이전 후 2029년 주택 및 편의시설 조성할 계획으로 임기 내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울산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남산에 울산타워 건설의 기반을 마련한다고 공약했는데,. 관광진흥 위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다가 650~800억 원을 100% 민자 유치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민간 사업자가 추진을 포기하면서 무산되었습니다. 케이블카 설치까지 허락한다고 하지만 민간에서는 투자를 해서 랜드마크 타워가 수익률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하철, 트램, 버스와 택시 등 울산시민이 원하는 새로운 교통체계 구축을 두루뭉술하게 공약했습니다. 총 3280억원을 투자해 2006년 노면 전차 건설해 2029년 완공 목표로 하고 있지만, 경제성 확보 가능성이 낮습니다. 세금만 먹는 하마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리적 에너지믹스를 위해 탈원전정책 폐기를 공약했지만 합리적 에너지믹스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원전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신정, 옥동, 삼호동의 도시재생뉴딜을 통해 삶의질 개선을 약속했지만 아파트를 건설한다고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명확한 추진 목표가 없어 측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3선의 힘으로 “남구를 더 새롭게”하는 공약을 했지만 새롭게 바꾸겠다는 대상을 제시하지 않아 측정 가능성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안심보육체계 구축을 약속했는데 안심보육체계가 무엇인지는 임기가 끝나는 지금까지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측정 자체가 불가능한 구호성 공약이 난무하다고 판단한 이유입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공약했는데 유아원, 학교, 교사, 학부모 등이 합심해야 하며 공무원 노력만으로 불가능하므로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지역 치안과 문화가 연계된 문화파출소 신설 및 코워킹 스페이스 문화공간 등을 공약했는데 건물은 확보하겠지만 성공하려면 문화예술인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코워킹스페이스의 경우 이용자 확보 중요한데 그를 위한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걱정없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남구를 공약했는데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헤서는 공무원보다 시민이 협력하고 주도해야 가능한 공약이라 운영성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무거동 유아숲체험원 조성 공약은 이미 남구 옥동에 유아숲체험원이있으므로 중복 투자로 예산 낭비가 예상됩니다.
울산의 3대 주역산업인 자동차, 주선, 석유화학 등 3대 산업 재정지원을 약속했는데 재정 지원의 목표나 수치도 없을 뿐 아니라 단순 제조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관련 산업을 근거로 고도화할 수 있는 ICT산업 지원이 바람직합니다. 공약의 합리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전통시장 배달 플랫폼 구축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를 공약했는데, 경기도 등 다수 지자체가 추진했지만 전통시장 배달 플랫폼 구축은 실패한 사업이며 배민, 요기요 등과 경쟁에서 생존 불가능합니다.
특히 국민의힘당은 2024년 에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했는데 민주당의 노력으로 겨우 5000억원을 되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채익 의원이 자신의 공약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는 보도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
우선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의 공약을 분석해 보면 울산시 남구갑 지역의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3대 주력산업을 대체할 신성장 동력에 대한 고려가 미진하고 수소특화단지, 울산타워 등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업 공약이 다수입니다.
상권 르네상스, 전통시장 배달 플랫폼 구축 등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남발했으며 정작 지역에 가장 시급한 과학기술 공약은 1건 불과햇습니다.
전체적으로 울산과 대구시의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항상 같은 정당만 반복해서 당선되다 보니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내년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 및 유권자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목적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4년 01월06일자 새날 방송
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지역구 의원(이채익, 서범수, 추경호, 주호영 의원) 공약 평가 인트로 [출처 = 새날 유튜브 방송]
2024년01월6일(토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
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울산은 1997년 광역시로 승격했으며 2000년 16대 총선에서 울산 남구 지역은 단일 선거구가 됐다. 이후 인구가 증가하면서 2004년 17대 총선부터 남구갑과 남구을 지역구로 분구 됐다. 시청이 자리잡고 있어 울산 정치 1번지로 불리고 있다.
17대 선거때는 남구 신정1동, 신정2동, 신정3동, 신정4동, 신정5동, 무거1동, 무거2동, 옥동이 관할 구역이었다. 18대 이후 신정1동, 신정2동, 신정3동, 신정4동, 신정5동, 삼호동, 무거동, 옥동 등으로 무거동이 무거 1동과 2동으로 분할되고 삼호동이 남구 을로 편입됐다.
남구 옥동, 신정동은 보수세가 강한편이나 무거동은 3040세대 비율이 높아 보수세가 약한 편이다. 21대 선거에서 3의원으로 당선된 이채익은 2023년 7월 22대 선거에서 4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이채익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9건(가결 2건(2.9%), 계류 49건(71.0%), 대안반영폐기 18건(26.1%)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이 2.9%다. 가결된 법률안은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1건(가결 5건(12.2%), 대안반영폐기 9건(21.9%), 임기만료폐기 27건(65.9%)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5건으로 통과율이 12.2%다. 19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5건(가결 1건(2.2%), 대안반영폐기 9건(20.0%), 임기만료폐기 22건(48.9%), 폐기 13건(28.9%) 등이다,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이 2.2%다.
▲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21대에 제시한 27개 공약은 정치(행정)(3)·경제(산업)(3)·사회(복지)(17)·문화(교육)(3)·과학(기술)(1)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 63.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11.1% △경제(산업) 공약 11.1%이며 △정치(행정) 공약 11.1%이며 △과학(기술) 공약 3.7%를 각각 기록했다.
이채익 의원이 제시한 27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
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시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도 포함된다.
▲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 (사회자) 앞서 분석해본 21개 지역 공약의 공통점이 꽤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수의 유사공약들이 있던데, 한번 정리해 주시죠?
약방의 감초같이 등장하는 공통적인 공약들이 몇 가지 있었었습니다. 1)드론 클러스터 조성이나 실용화 산업단지 조성 등 드론 관련된 것 2)AI와 인공지능이나 3)AR/VR 관련 산업단지 설치와 4)자율주행자동차 실증 단지 및 5) 수소특화 산업단지 조성 등 신기술 관련 공약들이 공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또 6)케이블카와 집라인 설치 7)노면 전차와 트램 등을 만들어 관광 자원화하겠다는 공약도 자주 등장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구 공약에서는 문화나 체육, 복지, 보육과 교육 등 분야에 상관없이 모두 새로 만들고 짓겠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인프라 구축과 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공약이 공통적으로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은 거의 찾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공약의 구체적인 달성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숫자와 목표치, 대상자, 수혜자 등을 뺀 채 공약함으로서 후보가 <달성 여부에 대한 부담>을 아예 갖지 않아도 되도록 공약하는 점도 유사성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질러 놓은 공약을 평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회의(懷疑)가 들기도 했습니다. 방송 이후 카톡 문자와 댓글 등 온라인과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고맙다’, ‘잘했다’,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다’,.등으로 격려해주셨습니다.
저의 생각보다 이러한 시도와 노력을 인정하고 동의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에 힘을 얻어 앞으로도 최대한 실효성 있는 평가가 되도록 계속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자) 지난번에 이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의 지역구인 울산남구을 지역의 공약을 분석했는데 이번에는 울산 남구갑 선거구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역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울산시는 1997년 울산광역시로 승격했으며 16대 총선인 2000년에 울산 남구 단일 선거구였습니다. 2004년 17대 총선 이후 인구가 증가해 남구갑과 남구을로 분구됐으며, 남구갑 지역은 시청이 자리잡고 있어 울산 정치 1번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17대 선거 때는 남구 신정1동, 신정2동, 신정3동, 신정4동, 신정5동, 무거1동, 무거2동, 옥동이 관할 구역이었습니다. 18대 이후 신정1동, 신정2동, 신정3동, 신정4동, 신정5동, 삼호동, 무거동, 옥동 등으로 무거동이 무거 1동과 2동으로 분할되고 삼호동이 남구 을로 편입됐습니다.
남구의 옥동과 신정동은 보수세가 강한편이나 무거동은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3040세대 비율이 높아 보수세가 약한 곳입니다.
16대(2000년) = 최병국(한나라당) : 울산 남구 선거구
17대(2004년) = 최병국(한나라당) : 울산 남구갑 선거구
18대(2008년) = 최병국(한나라당) : 울산 남구갑 선거구
19대(2012년) = 이채익(새누리당) : 울산 남구갑 선거구
20대(2016년) = 이채익(새누리당) : 울산 남구갑 선거구
21대(2020년) = 이채익(미래통합당) : 울산 남구갑 선거구
울산시 남구갑 선거구에서는 최병국 의원이 3선을 한 이후 지금은 이채익 의원이 다시 3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 (사회자)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
이채익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9건(가결 2건(2.9%), 계류 49건(71.0%), 대안반영폐기 18건(26.1%)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이 2.9%입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
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1건(가결 5건(12.2%), 대안반영폐기 9건(21.9%), 임기만료폐기 27건(65.9%)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5건으로 통과율이 12.2%입니다.
19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5건(가결 1건(2.2%), 대안반영폐기 9건(20.0%), 임기만료폐기 22건(48.9%), 폐기 13건(28.9%)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이 2.2%입니다.
○ (사회자)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
내년 22대 총선에서도 이채익 의원(3선, 69세)의 4선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채익 의원은 양산에서 태어나 브니엘고등학교르 나왔으나, 영남화학 울산공장에 취직한 것을 계기로 울산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1984년 김영삼, 김대중을 따라 민주협 멤버로 정계에 입문하여 통일민주당 당직자로 일하다가 울산 시의회의원, 경상남도 도의원과 울산광역시 의원, 7-8대 남구청장 등을 거쳐 2012년 새누리당 소속으로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현재 3선을 하고 있는 지역 정치인입니다.
이채익 의원이 그동안 소속되었던 정당 개수만 9개에 이르는 등 중앙정치의 변화에 따라 움직이는 지역 정치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분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울산남구갑에서 16~18대 3선을 한 최병국 전의원의 아들 최건 변호사(73년생, 51세)가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지역구 세습 정치인과 지역 토호 정치인 간의 경선에 관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손종학 전 울산시의회 부의장이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19, 20,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이채익 의원에게 3% 차이로 아깝게 패배했던 심규명 변호사와 리턴 매치가 벌어질지도 관심입니다.
○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
이채익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가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울산테크노 산단에 3000억 원 규모의 수소특화단지를 유치한다는 공약을 했는데 2023년 6월 수소산업협의체는 발족했지만 수소 특화단지는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신정동에 상권 르네상스프로젝트를 유치하여 울산 원도심인 신정동의 상권 활성화 추진했지만 빈 점포 늘어나며 성과는 아직 미진합니다. 오히려 원도심의 빈 점포만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옥동 군부대를 개발하여 행정 문화 복합타운으로 탈바꿈한다는 공약은 2027년 군부대 이전 후 2029년 주택 및 편의시설 조성할 계획으로 임기 내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울산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남산에 울산타워 건설의 기반을 마련한다고 공약했는데,. 관광진흥 위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다가 650~800억 원을 100% 민자 유치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민간 사업자가 추진을 포기하면서 무산되었습니다. 케이블카 설치까지 허락한다고 하지만 민간에서는 투자를 해서 랜드마크 타워가 수익률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하철, 트램, 버스와 택시 등 울산시민이 원하는 새로운 교통체계 구축을 두루뭉술하게 공약했습니다. 총 3280억원을 투자해 2006년 노면 전차 건설해 2029년 완공 목표로 하고 있지만, 경제성 확보 가능성이 낮습니다. 세금만 먹는 하마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리적 에너지믹스를 위해 탈원전정책 폐기를 공약했지만 합리적 에너지믹스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원전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신정, 옥동, 삼호동의 도시재생뉴딜을 통해 삶의질 개선을 약속했지만 아파트를 건설한다고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명확한 추진 목표가 없어 측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3선의 힘으로 “남구를 더 새롭게”하는 공약을 했지만 새롭게 바꾸겠다는 대상을 제시하지 않아 측정 가능성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안심보육체계 구축을 약속했는데 안심보육체계가 무엇인지는 임기가 끝나는 지금까지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측정 자체가 불가능한 구호성 공약이 난무하다고 판단한 이유입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공약했는데 유아원, 학교, 교사, 학부모 등이 합심해야 하며 공무원 노력만으로 불가능하므로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지역 치안과 문화가 연계된 문화파출소 신설 및 코워킹 스페이스 문화공간 등을 공약했는데 건물은 확보하겠지만 성공하려면 문화예술인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코워킹스페이스의 경우 이용자 확보 중요한데 그를 위한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걱정없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남구를 공약했는데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헤서는 공무원보다 시민이 협력하고 주도해야 가능한 공약이라 운영성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무거동 유아숲체험원 조성 공약은 이미 남구 옥동에 유아숲체험원이있으므로 중복 투자로 예산 낭비가 예상됩니다.
울산의 3대 주역산업인 자동차, 주선, 석유화학 등 3대 산업 재정지원을 약속했는데 재정 지원의 목표나 수치도 없을 뿐 아니라 단순 제조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관련 산업을 근거로 고도화할 수 있는 ICT산업 지원이 바람직합니다. 공약의 합리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전통시장 배달 플랫폼 구축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를 공약했는데, 경기도 등 다수 지자체가 추진했지만 전통시장 배달 플랫폼 구축은 실패한 사업이며 배민, 요기요 등과 경쟁에서 생존 불가능합니다.
특히 국민의힘당은 2024년 에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했는데 민주당의 노력으로 겨우 5000억원을 되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채익 의원이 자신의 공약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는 보도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
우선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의 공약을 분석해 보면 울산시 남구갑 지역의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3대 주력산업을 대체할 신성장 동력에 대한 고려가 미진하고 수소특화단지, 울산타워 등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업 공약이 다수입니다.
상권 르네상스, 전통시장 배달 플랫폼 구축 등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남발했으며 정작 지역에 가장 시급한 과학기술 공약은 1건 불과햇습니다.
전체적으로 울산과 대구시의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항상 같은 정당만 반복해서 당선되다 보니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내년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 및 유권자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목적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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