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국회의원 공약 평가] ㉑새날 방송,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달성가능성 등 5개 부문 모두 하(下)
2023-12-12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1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21.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23년 12월12일자 새날 방송
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
12월12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 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평가 모델(ARMOR 모델)을 적용했다.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라북도 지역의 선거구가 개편되면서 남원시·순창군 선거구에 임실군이 편입되면서 신설됐다. 전라북도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일대를 관할하고 있다.
참고로 1973년 제9대 선거때 임실군, 순창군 선거구와 남원군 선거구가 통합되면서 신설됐다. 1985년 12대 선거때 남원시가 합류해 남원시, 임실군, 남원군, 순창군이 하나의 선거구가 됐다.
1988년 13대부터 남원시·남원군, 임실군·순창군으로 선거구가 개편됐으나 2016년 제20대 선거를 앞두고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선거구로 개편됐다. 21대 선거에서 재선의원으로 당선된 이용호는 22대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호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81건이며 가결 4건(4.9%), 계류 62건(76.5%), 대안반영 폐기 13건(16.0%), 수정반영폐기 1건(1.3%), 철회 1건(1.3%) 등으로 집계됐다.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가결률은 4.9%다.
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7건이며 가결 2건(3.0%), 대안반영폐기 12건(17.9%), 임기만료폐기 52건(77.6%), 폐기 1건(1.5)) 등으로 조사됐다.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가결률은 3.0%다.
▲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21대 선거공약은 정치(행정) 2건, 경제(산업) 9건, 사회(복지) 31건, 문화(교육) 11건, 과학(기술) 1건 등 총54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사회(복지) 공약 57.4% △문화(교육) 공약이 20.4%로 전체의 77.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은 16.7%이며 △정치(행정) 공약 3.7% △과학(기술) 공약은 1.8%를 기록했다.
이용호 의원이 제시한 54개 공약은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과 마찬가지로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측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
▲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 (사회자) 마지막으로 전북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 전북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라북도 지역의 선거구가 개편되면서 남원시·순창군 선거구에 임실군이 편입되면서 신설되었습니다.
20대(2016년) = 이용호(국민의당)
21대(2020년) = 이용호(무소속)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 (사회자)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
우선 이용호 의원은 경향신문 정치부 기자 출신으로 참여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공보비서관과 국회 홍보기획관을 역임했으며, 제20대 선거에서는 국민의당 후보로 당선되었고,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 입당이 거부되어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당에 입당을 했고 윤석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했습니다.
지난 6월 29일 국민의힘 남원, 임실, 순창 위원장에서 사퇴했고, 내년에는 서울 마포갑 출마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내년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으로는 박희승 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장)과 (16·17·18대 3선 의원을 역임한) 이강래 전의원, (14·15·16대를 이어서 당선된), 이환주 전 남원 시장, 그릭고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제15·16·18·20대를 역임한 4선 의원)도 출마설이 나오고 있어 이들 간의 경선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
이용호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국립공공의대 (남원) 설립은 공공의전원법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보건복지부도 반대하므로 21대 임기 중 달성 불가능한 공약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공공의과대학은 국립의료원을 수련병원으로 하여, 국방의과대학과 같이 설립될 예정입니다.
남원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은 2021년 유료 관광객 35만명명에 그치고 있어 너무나 과대한 공약이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농민수당 법제화 공약을 제시했음에도 21대 국회에서 이에 대한 법안도 제안하지 않았고 저탄소, 신소재 R&D 확대는 윤석열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축소를 강행하면서 무산되었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남원) 친환경 전기열차를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공약은 기후대응기금을 투입해 시범사업 추진하고 있지만 환경 파괴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실현이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임실 치즈테마파크에 키즈랜드 설립 공액은 2022년 당선된 임실군수도 공약했지만 다른 지역의 키즈랜드와 차별화 가능성이 낮아 관광객 유입 효과 불투명하며 추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임실)섬진강 에코파크-수상레포츠타운 추진 공약은 임실 옥정호 등에 출렁다리, 생태공원 등을 조성하였지만 차별성 없어 관광객 유입 효과 낮은 상태입니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순창) 악취 문제 해결 및 침수 우려 지역 보강 공약의 경우,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배출하는 악취를 해결하지 못했고 침수지역 보강하는 사업과 범위 등에 대해 제시하지 않아 공약의 측정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는 대상과 지원 금액이 불투명하여 마찬가지로 측정 가능성이 낮았고 지역 협동조합 및 업종별 협동조합 육성·지원 정책의 경우, 육성할 방법이나 지원 내역, 규모 등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임실)국가안전교육원 설립은 전북도가 2014년부터 전북 119안전체험관을 국민안전교육원으로 개조 추진했지만 성과가 없는 상태입니다.
(순창) 장수사업과 힐링을 접목한 복합단지 추진은 추진한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업으로 공무원이 추진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 됩니다.
패자 부활 창업 생태계 혁신 정책은 중앙정부도 완벽하게 실패한 정책입니다. 남원시와 같은 지방정부가 추진해 성공한 사례도 찾기 어렵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임실) 오수 반려동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정책은 주인을 구했다는 ”오수의 개“ 관련 전설만으로는 실현이 불가능하며, 반려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으로 분석됩니다.
(순창) 스마트팜교육원 설립 공약은 순창군이 아니라 농촌진흥청이나 농업실용화재단이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카드수수료 부담 반값 공약의 경우 카드회사와 보상금 합의돼야 추진 가능한 공약인데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
전라북도 남원, 임실, 순창이 지역구인 이용호 의원은 2018년 서남대 폐교 이후 남원의 현안 과제인 국립공공의대 추진 성과가 없으며, KTX가 개통 됐지만 남원의 관광산업 회복을 위한 공약은 없었습니다.
지리산 전기열차, 섬진강 에코파크 등의 공약들은 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낮고 주민 갈등 조장하는 공약이 다수였습니다.
입지 적합성이 떨어지는 반려동물산업 클러스터, 중앙정부가 담당해야 하는 스마트팜 교육원 등 공약의 실천 가능성이 높지 않은 공약도 무분별하게 다수가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농민수당, 카드 수수료 등 자신의 공약과 관련된 법안도 제출하지 않아 공약 실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그리고 광주 광역시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항상 같은 정당만 반복해서 당선되다 보니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내년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목적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3년 12월12일자 새날 방송
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
12월12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 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평가 모델(ARMOR 모델)을 적용했다.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라북도 지역의 선거구가 개편되면서 남원시·순창군 선거구에 임실군이 편입되면서 신설됐다. 전라북도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일대를 관할하고 있다.
참고로 1973년 제9대 선거때 임실군, 순창군 선거구와 남원군 선거구가 통합되면서 신설됐다. 1985년 12대 선거때 남원시가 합류해 남원시, 임실군, 남원군, 순창군이 하나의 선거구가 됐다.
1988년 13대부터 남원시·남원군, 임실군·순창군으로 선거구가 개편됐으나 2016년 제20대 선거를 앞두고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선거구로 개편됐다. 21대 선거에서 재선의원으로 당선된 이용호는 22대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호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81건이며 가결 4건(4.9%), 계류 62건(76.5%), 대안반영 폐기 13건(16.0%), 수정반영폐기 1건(1.3%), 철회 1건(1.3%) 등으로 집계됐다.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가결률은 4.9%다.
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7건이며 가결 2건(3.0%), 대안반영폐기 12건(17.9%), 임기만료폐기 52건(77.6%), 폐기 1건(1.5)) 등으로 조사됐다.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가결률은 3.0%다.
▲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21대 선거공약은 정치(행정) 2건, 경제(산업) 9건, 사회(복지) 31건, 문화(교육) 11건, 과학(기술) 1건 등 총54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사회(복지) 공약 57.4% △문화(교육) 공약이 20.4%로 전체의 77.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은 16.7%이며 △정치(행정) 공약 3.7% △과학(기술) 공약은 1.8%를 기록했다.
이용호 의원이 제시한 54개 공약은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과 마찬가지로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측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
▲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 (사회자) 마지막으로 전북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 전북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라북도 지역의 선거구가 개편되면서 남원시·순창군 선거구에 임실군이 편입되면서 신설되었습니다.
20대(2016년) = 이용호(국민의당)
21대(2020년) = 이용호(무소속)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 (사회자)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
우선 이용호 의원은 경향신문 정치부 기자 출신으로 참여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공보비서관과 국회 홍보기획관을 역임했으며, 제20대 선거에서는 국민의당 후보로 당선되었고,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 입당이 거부되어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당에 입당을 했고 윤석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했습니다.
지난 6월 29일 국민의힘 남원, 임실, 순창 위원장에서 사퇴했고, 내년에는 서울 마포갑 출마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내년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으로는 박희승 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장)과 (16·17·18대 3선 의원을 역임한) 이강래 전의원, (14·15·16대를 이어서 당선된), 이환주 전 남원 시장, 그릭고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제15·16·18·20대를 역임한 4선 의원)도 출마설이 나오고 있어 이들 간의 경선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
이용호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국립공공의대 (남원) 설립은 공공의전원법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보건복지부도 반대하므로 21대 임기 중 달성 불가능한 공약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공공의과대학은 국립의료원을 수련병원으로 하여, 국방의과대학과 같이 설립될 예정입니다.
남원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은 2021년 유료 관광객 35만명명에 그치고 있어 너무나 과대한 공약이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농민수당 법제화 공약을 제시했음에도 21대 국회에서 이에 대한 법안도 제안하지 않았고 저탄소, 신소재 R&D 확대는 윤석열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축소를 강행하면서 무산되었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남원) 친환경 전기열차를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공약은 기후대응기금을 투입해 시범사업 추진하고 있지만 환경 파괴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실현이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임실 치즈테마파크에 키즈랜드 설립 공액은 2022년 당선된 임실군수도 공약했지만 다른 지역의 키즈랜드와 차별화 가능성이 낮아 관광객 유입 효과 불투명하며 추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임실)섬진강 에코파크-수상레포츠타운 추진 공약은 임실 옥정호 등에 출렁다리, 생태공원 등을 조성하였지만 차별성 없어 관광객 유입 효과 낮은 상태입니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순창) 악취 문제 해결 및 침수 우려 지역 보강 공약의 경우,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배출하는 악취를 해결하지 못했고 침수지역 보강하는 사업과 범위 등에 대해 제시하지 않아 공약의 측정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는 대상과 지원 금액이 불투명하여 마찬가지로 측정 가능성이 낮았고 지역 협동조합 및 업종별 협동조합 육성·지원 정책의 경우, 육성할 방법이나 지원 내역, 규모 등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임실)국가안전교육원 설립은 전북도가 2014년부터 전북 119안전체험관을 국민안전교육원으로 개조 추진했지만 성과가 없는 상태입니다.
(순창) 장수사업과 힐링을 접목한 복합단지 추진은 추진한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업으로 공무원이 추진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 됩니다.
패자 부활 창업 생태계 혁신 정책은 중앙정부도 완벽하게 실패한 정책입니다. 남원시와 같은 지방정부가 추진해 성공한 사례도 찾기 어렵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임실) 오수 반려동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정책은 주인을 구했다는 ”오수의 개“ 관련 전설만으로는 실현이 불가능하며, 반려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으로 분석됩니다.
(순창) 스마트팜교육원 설립 공약은 순창군이 아니라 농촌진흥청이나 농업실용화재단이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카드수수료 부담 반값 공약의 경우 카드회사와 보상금 합의돼야 추진 가능한 공약인데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
전라북도 남원, 임실, 순창이 지역구인 이용호 의원은 2018년 서남대 폐교 이후 남원의 현안 과제인 국립공공의대 추진 성과가 없으며, KTX가 개통 됐지만 남원의 관광산업 회복을 위한 공약은 없었습니다.
지리산 전기열차, 섬진강 에코파크 등의 공약들은 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낮고 주민 갈등 조장하는 공약이 다수였습니다.
입지 적합성이 떨어지는 반려동물산업 클러스터, 중앙정부가 담당해야 하는 스마트팜 교육원 등 공약의 실천 가능성이 높지 않은 공약도 무분별하게 다수가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농민수당, 카드 수수료 등 자신의 공약과 관련된 법안도 제출하지 않아 공약 실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그리고 광주 광역시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항상 같은 정당만 반복해서 당선되다 보니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내년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목적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저작권자 © 파랑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