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국회의원 공약 평가] ⑳새날 방송, 광주광역시 서구을 양향자 의원···달성가능성 등 4개 부문 하(下)
2023-12-12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1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20. 광주광역시 서구을
23년 12월12일자 새날 방송
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
12월12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광주광역시 서구을 양향자 의원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 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2004년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서구 선거구가 갑, 을로 분구되면서 신설됐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금호동이 금호1동과 금호2동으로 분리되면서 현재 관할 구역이 확정됐다.
광주광역시 서구을 관할 선거구역은 광주 서구 화정3동, 화정4동, 서창동, 금호1동, 금호2동, 풍암동, 상무2동 등이다. 21대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양향자는 22대 선거에서 재선 도전이 예상된다.
양향자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9건이며 가결 1건(2.6%), 계류 27건(69.2%), 대안반영 폐기 9건(23.0%), 수정안반영폐기 1건(2.6%), 폐기 1건(2.6%) 등으로 집계됐다.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가결률은 2.6%다. 가결된 법안은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유일하다.
▲ 광주광역시 서구을 양향자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21대 선거공약은 정치(행정) 4건, 경제(산업) 5건, 사회(복지) 0건, 문화(교육) 3건, 과학(기술) 1건 등 총 13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경제(산업) 공약이 전체의 38.4%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이 30.8% △문화(교육) 공약 23.1% 이다. △과학(기술) 공약은 7.7% △사회(복지) 공약은 0.0%를 기록했다.
13개 공약을 제시한 양향자 의원의 공약평가 결과 △측정가능성 영역에서 중(中)을 받았으나 △달성가능성 △적절성 △운영성 △합리성 등 4가지 영역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참고로 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
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등도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측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 (사회자) 세 번째, 광주광역시 서구을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광주시 서구을 선거구는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서구 선거구가 갑, 을로 분구되면서 신설됐습니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금호동이 금호1동과 금호2동으로 분리되면서 현재 관할 구역이 확정됐고, 관할 구역 광주 서구 화정3동, 화정4동, 서창동, 금호1동, 금호2동, 풍암동, 상무2동입니다.
17대(2004년) = 정동채(열린우리당)
18대(2008년) = 김영진(통합민주당)
19대(2012년) = 오병윤(통합진보당)
19대(2015년) = 천정배(무소속)
20대(2016년) = 천정배(국민의당)
21대(2020년) = 양향자(더불어민주당)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 (사회자)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
내년 22대 총선에서 현 양향자 의원의 재선도전이 예상되는 곳입니다. 문제는 삼성전자의 고졸 상무 신화로 전략 공천을 받은 양향자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여 한국의 희망 당의 대표와 원내 대표를 하는 등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고 지구당>이 되면서 전략 공천도 가능한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김경만 의원(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1962년 생)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출신으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 양부남(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출신)도 더불어`민주당 공동법률위원장으로 이곳에서 출마가 예상됩니다. 20대 국회를 끝으로 은퇴하셨던 천정배 전 의원의 출마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에서는 이정현 전의원(박근혜 정부에서 홍보수석과 정무 수석을 역임한)도 출마설이 나오고 있고 강은미 정의당 (비례대표)국회의원도 이쪽에서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
양향자 의원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초선으로 당선된 양 의원은 13개 공약을 제시하여 가장 적은 공약으로 당선된 의원 중 한분입니다.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5)·사회(복지)(0)·문화(교육)(3)·과학(기술)(1)로 구성됐으며 △경제(산업) 공약이 전체의 38.4%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30.8% △문화(교육) 공약 23.1%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7.7% △사회(복지) 공약은 0.0%를 기록했습니다.
양향자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4개가 하(下), 측정 가능성만 중(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광주광역시 서구을 양향자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선 군 공항 이전은 무안에서 이전을 반대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탄약고 이전 공약의 경우, 군 공항 이전이 결정되고 나서 공항 인근에 공군 탄약고를 건설 예정이라 최소 1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임기 내 달성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마륵동 군사보호구역 해제 공약도 탄약고가 이전돼야 가능하므로 임기 내 완료가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미래차 One-Stop 클러스터건설 공약의 경우, 2020년 6월 미래형자동차, 스마트에너지Ⅰ·Ⅱ, AI 융복합 산업지구로 구성된 광주경제자유구역이 지정·고시되고, 2023년 6월 인공지능 융복합 지구 연구개발특구(변경) 지정 및 개별계획 고시 및 스마트에너지Ⅱ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및 고시로 미래차 클러스터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현대차는 울산, 기아차는 화성에 전기차공장 건설 추진 중입니다. 미래차, 에너지, AI 산업단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한다는 공약은미래자동차, 에너지, AI 등의 산업기반이 부실해 효과 자체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그레도 관련 기관들은 유치하였으므로 공약 평가는 중(中)으로 받았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 인프라 기관 추가 설립 공약의 경우,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찬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친환경자동차 부품인증센터, 인공지능산업융합 집적단지 등은 유치했지만 구체적인 목표가 없어 공약 이행에 대한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삼성전자 전장과 삼성 SDI 등 삼성 계열사 유치는 삼성전자와 삼성SDI의 전략과 다르며 광주 서구의 노력만으로 성공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참고로 삼성전자 2016년 전장업체인 ”하만“을 인수했지만 2023년 12월 기준 국내에서 전장사업은 진행하고 있지 않고, 삼성SDI는 울산에서 배터리 성능을 결정짓는 '양극활물질' 등 배터리 핵심 소재에 대한 연구와 생산시설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라 양향자 의원의 공약은 삼성에서도 무시되었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벤쳐와 스타트업 등 다양한 기업이 공존하는 도시 공약의 경우, 대기업의 협력업체 정책이 변하지 않았고 ‘갑’질은 지방정부나 공정위보다 대기업의 자체 기업문화 개선으로 가능한 공약입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호남질병관리본부 신설 공약의 경우, 호남권 질병대응센터만 있고 본부는 신설되지 않았으며 불필요한 국가기관을 추가 설립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서 앞으로도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
두드립복합문화센터 건립공약의 경우 국비 45억원을 포함해 108억원을 투자해 평생학습관, 청소년도서관, 진로체험센터,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지만 건물보다는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공연과 같은 소프트웨어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광주광역시 서구을 양향자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
광주광역시 서구을 지역구의 양향자 의원은 기업인 출신으로 경제 관련 공약을 가장 많이 제시 했지만 구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관성은 낮은 공약들이었습니다.
또한 군 공항, 탄약고 등의 이전을 공약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지역구 현안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역 주민의 복지를 개선하려는 공약은 1개도 없고, 문화공약은 건설 공약만 제시하여 실질적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는 무관심했던 것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그리고 광주 광역시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항상 같은 정당만 반복해서 당선되다 보니,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내년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3년 12월12일자 새날 방송
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
12월12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광주광역시 서구을 양향자 의원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 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2004년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서구 선거구가 갑, 을로 분구되면서 신설됐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금호동이 금호1동과 금호2동으로 분리되면서 현재 관할 구역이 확정됐다.
광주광역시 서구을 관할 선거구역은 광주 서구 화정3동, 화정4동, 서창동, 금호1동, 금호2동, 풍암동, 상무2동 등이다. 21대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양향자는 22대 선거에서 재선 도전이 예상된다.
양향자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9건이며 가결 1건(2.6%), 계류 27건(69.2%), 대안반영 폐기 9건(23.0%), 수정안반영폐기 1건(2.6%), 폐기 1건(2.6%) 등으로 집계됐다.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가결률은 2.6%다. 가결된 법안은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유일하다.
▲ 광주광역시 서구을 양향자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21대 선거공약은 정치(행정) 4건, 경제(산업) 5건, 사회(복지) 0건, 문화(교육) 3건, 과학(기술) 1건 등 총 13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경제(산업) 공약이 전체의 38.4%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이 30.8% △문화(교육) 공약 23.1% 이다. △과학(기술) 공약은 7.7% △사회(복지) 공약은 0.0%를 기록했다.
13개 공약을 제시한 양향자 의원의 공약평가 결과 △측정가능성 영역에서 중(中)을 받았으나 △달성가능성 △적절성 △운영성 △합리성 등 4가지 영역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참고로 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
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등도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측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 (사회자) 세 번째, 광주광역시 서구을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광주시 서구을 선거구는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서구 선거구가 갑, 을로 분구되면서 신설됐습니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금호동이 금호1동과 금호2동으로 분리되면서 현재 관할 구역이 확정됐고, 관할 구역 광주 서구 화정3동, 화정4동, 서창동, 금호1동, 금호2동, 풍암동, 상무2동입니다.
17대(2004년) = 정동채(열린우리당)
18대(2008년) = 김영진(통합민주당)
19대(2012년) = 오병윤(통합진보당)
19대(2015년) = 천정배(무소속)
20대(2016년) = 천정배(국민의당)
21대(2020년) = 양향자(더불어민주당)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 (사회자)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
내년 22대 총선에서 현 양향자 의원의 재선도전이 예상되는 곳입니다. 문제는 삼성전자의 고졸 상무 신화로 전략 공천을 받은 양향자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여 한국의 희망 당의 대표와 원내 대표를 하는 등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고 지구당>이 되면서 전략 공천도 가능한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김경만 의원(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1962년 생)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출신으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 양부남(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출신)도 더불어`민주당 공동법률위원장으로 이곳에서 출마가 예상됩니다. 20대 국회를 끝으로 은퇴하셨던 천정배 전 의원의 출마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에서는 이정현 전의원(박근혜 정부에서 홍보수석과 정무 수석을 역임한)도 출마설이 나오고 있고 강은미 정의당 (비례대표)국회의원도 이쪽에서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
양향자 의원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초선으로 당선된 양 의원은 13개 공약을 제시하여 가장 적은 공약으로 당선된 의원 중 한분입니다.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5)·사회(복지)(0)·문화(교육)(3)·과학(기술)(1)로 구성됐으며 △경제(산업) 공약이 전체의 38.4%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30.8% △문화(교육) 공약 23.1%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7.7% △사회(복지) 공약은 0.0%를 기록했습니다.
양향자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4개가 하(下), 측정 가능성만 중(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광주광역시 서구을 양향자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선 군 공항 이전은 무안에서 이전을 반대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탄약고 이전 공약의 경우, 군 공항 이전이 결정되고 나서 공항 인근에 공군 탄약고를 건설 예정이라 최소 1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임기 내 달성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마륵동 군사보호구역 해제 공약도 탄약고가 이전돼야 가능하므로 임기 내 완료가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미래차 One-Stop 클러스터건설 공약의 경우, 2020년 6월 미래형자동차, 스마트에너지Ⅰ·Ⅱ, AI 융복합 산업지구로 구성된 광주경제자유구역이 지정·고시되고, 2023년 6월 인공지능 융복합 지구 연구개발특구(변경) 지정 및 개별계획 고시 및 스마트에너지Ⅱ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및 고시로 미래차 클러스터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현대차는 울산, 기아차는 화성에 전기차공장 건설 추진 중입니다. 미래차, 에너지, AI 산업단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한다는 공약은미래자동차, 에너지, AI 등의 산업기반이 부실해 효과 자체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그레도 관련 기관들은 유치하였으므로 공약 평가는 중(中)으로 받았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 인프라 기관 추가 설립 공약의 경우,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찬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친환경자동차 부품인증센터, 인공지능산업융합 집적단지 등은 유치했지만 구체적인 목표가 없어 공약 이행에 대한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삼성전자 전장과 삼성 SDI 등 삼성 계열사 유치는 삼성전자와 삼성SDI의 전략과 다르며 광주 서구의 노력만으로 성공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참고로 삼성전자 2016년 전장업체인 ”하만“을 인수했지만 2023년 12월 기준 국내에서 전장사업은 진행하고 있지 않고, 삼성SDI는 울산에서 배터리 성능을 결정짓는 '양극활물질' 등 배터리 핵심 소재에 대한 연구와 생산시설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라 양향자 의원의 공약은 삼성에서도 무시되었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벤쳐와 스타트업 등 다양한 기업이 공존하는 도시 공약의 경우, 대기업의 협력업체 정책이 변하지 않았고 ‘갑’질은 지방정부나 공정위보다 대기업의 자체 기업문화 개선으로 가능한 공약입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호남질병관리본부 신설 공약의 경우, 호남권 질병대응센터만 있고 본부는 신설되지 않았으며 불필요한 국가기관을 추가 설립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서 앞으로도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
두드립복합문화센터 건립공약의 경우 국비 45억원을 포함해 108억원을 투자해 평생학습관, 청소년도서관, 진로체험센터,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지만 건물보다는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공연과 같은 소프트웨어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광주광역시 서구을 양향자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
광주광역시 서구을 지역구의 양향자 의원은 기업인 출신으로 경제 관련 공약을 가장 많이 제시 했지만 구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관성은 낮은 공약들이었습니다.
또한 군 공항, 탄약고 등의 이전을 공약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지역구 현안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역 주민의 복지를 개선하려는 공약은 1개도 없고, 문화공약은 건설 공약만 제시하여 실질적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는 무관심했던 것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그리고 광주 광역시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항상 같은 정당만 반복해서 당선되다 보니,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내년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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