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과도한 집중과 내부의 경제력 격차 등 해소할 과제가 산적해, 차기 대선 주자로 인식되기 때문에 정당의 지지율에도 영향 미쳐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2회는 2021년 1월 24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서울 시장 후보들에게 드리는 제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오늘 박영선 장관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실질적인 서울시장 후보들이 정해져, 이제 본격적으로 당내 경선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아직 제3의 후보에 대한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출마가 예상되었던 박주민 의원이 지난 20일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양대 후보 간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당내 경선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 야권에서는 일찌감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힘 쪽의 나경원, 오세훈 후보들이 출마 선언을 한 후 경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 물론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임기 1년의 시장을 선출하는 보궐선거지만, 실질적으로 현직 시장이 내년에 있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임기 5년의 서울시장 선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오늘은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질문 몇 가지를 통해 서울 시정의 나아갈 바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 (사회자)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다 보니 서울시의 정책 과제는 국민들이 많이 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 실제로 서울시가 대한민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 인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서울 시민들은 물론이고, 전체 국민들도 잘 모르고 있거나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 첫째, 서울시의 과도한 집중은 국토의 균형발전의 대표적인 저해 요소로 손꼽힙니다. 단순히 대기업의 본사들이 몰려 있는 등 경제적인 집중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문화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엄청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경기도조차, 다수의 도시들이 서울시의 위성도시화되어 장시간 출퇴근을 하게 하는 등 메트로폴리탄(거대 도시)으로 불립니다.

- 둘째, 서울시 내에서도 25개 자치구와 서울시 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여전히 이견이 있습니다. 인구가 67만 명이 넘는 송파구 같이 거대한 자치구와 중구와 같이 인구 12만5000명의 작은 자치구가 있어 크기도 차이가 나지만, 경제력도 강남과 강북 간의 현격한 차이가 있는 등 서울시 내부의 문제도 있습니다.

- 셋째, 서울시의 나아가는 방향은 대한민국의 국정 방향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기때문에 국정에 대한 고민없이 서울시의 시정 만을 떼어 놓고 생각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은 인근 경기도와 대한민국 전체의 부동산 정책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지만, 국무회의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전 조선시대에도 한성판윤은 그 중요성 때문에 장관인 판서급으로 대우를 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 (사회자) 서울시장이 어느 당 소속인지의 여부가 차기 대선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나요?

- 실제로 서울시장은 자동적으로 차기 유력한 대선 후보 중의 한 명이 되기 때문에 경기 지사와 더불어, 정치인들이 대권 도전을 하기 전에 거쳐가는 중요한 보직 중의 하나로 인식됩니다.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1년만 하고 대선으로 가는 일은 쉽지 않겠지만, 서울시장에 당선되는 분은 차기 대선주자 반열에 오른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 또한 서울시장은 항상 언론의 관심 속에 있기 때문에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시장이 인기가 높으면 대선 후보도 유리하고, 서울시장이 시정을 제대로 못하면 누가 후보가 되어도 소속 정당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 무엇보다 서울시장은 외교나 국방 등의 기능은 없지만, 이제 자치경찰제도가 시작되면서 치안에까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고, 서울시 교육감이 따로 있지만 서울시에는 교육 부분을 담당하는 국장급 보직도 있습니다. 사실상 교육청 예산도 서울시에서 전입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행정 부처를 움직이는 훈련을 할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좋은 기회가 됩니다. 

○ (사회자) 서울 시장이 집행할 수 있는 서울시의 예산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 2021회계 년도의 서울시의 예산은 경상예산 35조원, 각종 기금 등을 합하면 40조원 정도 됩니다. 대부분이 경직 예산이라서 약 10% 정도인 4조 원이 서울시장이 집행할 수 있는 재량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번에 치러질 선거로 당선되는 시장은 실질적으로 약 5년 동안 재임하게 되므로 20조원 정도를 투입할 권한을 가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 또한 박원순 시장님이 서울시의 부채를 줄이는데 많은 기여를 해서, 국채를 발행할 수 없는 지방정부지만, 재정의 건전성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 용적율, 건폐율 등은 자치구청장에게 있지만, 서울시장은 몇 개구를 묶어 권역 단위로 기획을 할 수 있으므로 경제와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구상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자리기도 합니다. 

○ (사회자) 당장 서울시장은 당선되자마자, 국가적인 현안이 되어 있는 부동산 정책을 집행해야 하는 입장이라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후보들은 어떤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나요?

- 우상호 후보가 강변북로 위에 고층으로 주거용 건물을 지어서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가 있지만, 한강 조망권 때문에 비싼 가격을 치르고 강변의 아파트를 매입한 분들의 반발이 많아 행정 심판 등의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실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서울에는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토지가 없다는 반발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해법의 하나로 예시를 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이제 후보 간의 정책 대결이 시작되면 좀 더 정치한 내용이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 박영선 시장 캠프에서도 국회의 국토위원회에서 오랫동안 보좌관으로 일했던 분이 정책팀을 맡을 것이라는 말이 있어서, 아주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주거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