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국회의원 공약 평가] ⑧새날 방송, 광주광역시 서구갑 송갑석 의원···달성가능성 등 4개 부문 하(下)(2/2)
2023-10-24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54회···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8. 광주시 서구갑
2023년 10월24일자 새날 유튜브 방송
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 (사회자) 서구갑 지역의 경제와 산업 관련 공약은 어떤 것이 있는가요?
넷째, 경제 공약은△청년광주 원법 (가칭), ‘두뇌광주’ 추진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민간 주도의 AI스타트업 및 지역특화 벤처창업기업 지원 △AI 미래 신기술 중심 청년 창업가 육성 후속 지원 강화 △청년 창업 멘토링·코칭 및 판로지원 확대 △서구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의 시설 개선 △취업 기회확대를 위해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력 양성 △광주형일자리를 위한 예산 마련 등 8개입니다.
▲ 광주광역시 서구갑 송갑석 의원 공약(정치/경제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규제프리존·규제샌드박스 추진으로 AI(인공지능)산업 촉진 △한전 빅데이터센터 광주 이전 추진 △광주 경제자유구역에 스마트 제조·벤처기업 유치 등 3개입니다.
▲ 광주광역시 서구갑 송갑석 의원 공약(사회/문화/과학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사회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송갑석 의원의 공약을 분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
송갑석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4개가 하(下), 운영성 분야에서만 중(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약을 걸기만 했지 법안 발의조차 하지 않고 추진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아 이럴 거면 왜 공약을 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청년광주지원법 (가칭) ‘두뇌광주’ 추진은 관련 법안을 아예 발의하지도 않았습니다.
5·18 계엄군 국가유공자 취소 및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배제 관련 4법을 대표 발의하겠다는 공약의 경우도 아예 발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5·18 기념재단 법제화를 위한 관련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공약도 발의하지 않았고 여야 지도부·의원을 끊임없이 설득하여 5·18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시키겠다는 공약은 발의는 했지만 계류 중으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야당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약속한 공약을 아예 발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의정 활동 능력보다는 국회의원으로서 신뢰성과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 광주광역시 서구갑 송갑석 의원 공약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사회자) 공약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
둘째, 공약의 적절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스마트 제조·벤처기업 유치 공약은 스마트 융복합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추진은 하고 있지만 지역 인프라 부족으로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은 공약으로 평가됩니다.
알뜰 전기아파트 도입 공약의 경우 전기 요금제는 한전의 고유 업무라서 법안으로 강제하지 않는 한 실현에 한계가 있고 (심야전기 도입이나, 태양광발전 설비 구축 등)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제시가 없습니다. 현재 한전의 적자가 심각한 상태에서 성공 가능성이 앞으로도 매우 낮은 정책입니다.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은 공약의 근거나 지표가 없는 황당한 공약이지만 무엇보다 질병관리청 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업무라서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가 모두 심각한 ‘하’라서 이 부분에 ‘중’ 평가를 주었습니다.
▲ 광주광역시 서구갑 송갑석 의원 공약 평가(측정가능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사회자) 공약 실현의 측정 가능성이란 측면에서는 어떻게 평가되었나요?
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약의 내용과 실현 의지를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한전 빅데이터센터 광주 이전 공약은 서울 서초 1곳에서 2021년 나주, 대전, 대구 3곳 추가 설치가 이미 추진되고 있어 광주에 들어설 가능성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군 공항 이전 공약의 경우, 10년간 지지부진한 사업으로 함평 · 무안 중 후보지 결정을 아직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천터미널 사거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공약은 마치 “좋은 나라 만들기”와 같이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공약입니다.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 (사회자) 공약의 운영성은 어떻게 평가되었나요?
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민간 주도의 AI스타트업 및 지역특화 벤처창업 지원 공약은 공무원도 창업 지원 방안을 찾기가 어려운데 민간이 주도해 성공할 가능성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인문계 학생, 대학원 졸업 예정자 등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력 양성 공약은 노동부의 관련 사업들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성공 사례가 거의 전무한 목표입니다.
재해·재난 없는 안심도시 추진 공약에도 불구하고 ‘22년 1월 지역구인 화정동의 아이파크 붕괴사고 발생하여 공약 자체가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 광주광역시 서구갑 송갑석 의원 공약 평가(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사회자) 공약의 합리성 측면에서의 평가는 어떤가요?
규제프리존 ·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해 Al(인공지능) 산업 촉진 공약은 규제 완화보다 우수 인재 확보가 성공의 핵심인데 마치 전경련이나 국민의힘과 같이 엉뚱한 내용을 주장하면고 공약으로 약속했습니다.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공약은 지역에 환경 등 기술을 가진 관련 기업이나 인력이 부족하고 관련 인프라도 없는데 왜 이 공약을 제시한 것인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법의 대표발의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약속하였으나 발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는 시장경제원칙을 준수해야 지속가능성 확보가 가능한데 그러한 내용의 법안을 어떻게 성안하고 있는지 임기를 마쳐가는 지금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2023년 10월24일자 새날 유튜브 방송
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 (사회자) 서구갑 지역의 경제와 산업 관련 공약은 어떤 것이 있는가요?
넷째, 경제 공약은△청년광주 원법 (가칭), ‘두뇌광주’ 추진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민간 주도의 AI스타트업 및 지역특화 벤처창업기업 지원 △AI 미래 신기술 중심 청년 창업가 육성 후속 지원 강화 △청년 창업 멘토링·코칭 및 판로지원 확대 △서구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의 시설 개선 △취업 기회확대를 위해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력 양성 △광주형일자리를 위한 예산 마련 등 8개입니다.
▲ 광주광역시 서구갑 송갑석 의원 공약(정치/경제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규제프리존·규제샌드박스 추진으로 AI(인공지능)산업 촉진 △한전 빅데이터센터 광주 이전 추진 △광주 경제자유구역에 스마트 제조·벤처기업 유치 등 3개입니다.
▲ 광주광역시 서구갑 송갑석 의원 공약(사회/문화/과학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사회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송갑석 의원의 공약을 분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
송갑석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4개가 하(下), 운영성 분야에서만 중(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약을 걸기만 했지 법안 발의조차 하지 않고 추진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아 이럴 거면 왜 공약을 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청년광주지원법 (가칭) ‘두뇌광주’ 추진은 관련 법안을 아예 발의하지도 않았습니다.
5·18 계엄군 국가유공자 취소 및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배제 관련 4법을 대표 발의하겠다는 공약의 경우도 아예 발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5·18 기념재단 법제화를 위한 관련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공약도 발의하지 않았고 여야 지도부·의원을 끊임없이 설득하여 5·18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시키겠다는 공약은 발의는 했지만 계류 중으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야당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약속한 공약을 아예 발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의정 활동 능력보다는 국회의원으로서 신뢰성과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 광주광역시 서구갑 송갑석 의원 공약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사회자) 공약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
둘째, 공약의 적절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스마트 제조·벤처기업 유치 공약은 스마트 융복합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추진은 하고 있지만 지역 인프라 부족으로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은 공약으로 평가됩니다.
알뜰 전기아파트 도입 공약의 경우 전기 요금제는 한전의 고유 업무라서 법안으로 강제하지 않는 한 실현에 한계가 있고 (심야전기 도입이나, 태양광발전 설비 구축 등)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제시가 없습니다. 현재 한전의 적자가 심각한 상태에서 성공 가능성이 앞으로도 매우 낮은 정책입니다.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은 공약의 근거나 지표가 없는 황당한 공약이지만 무엇보다 질병관리청 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업무라서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가 모두 심각한 ‘하’라서 이 부분에 ‘중’ 평가를 주었습니다.
▲ 광주광역시 서구갑 송갑석 의원 공약 평가(측정가능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사회자) 공약 실현의 측정 가능성이란 측면에서는 어떻게 평가되었나요?
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약의 내용과 실현 의지를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한전 빅데이터센터 광주 이전 공약은 서울 서초 1곳에서 2021년 나주, 대전, 대구 3곳 추가 설치가 이미 추진되고 있어 광주에 들어설 가능성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군 공항 이전 공약의 경우, 10년간 지지부진한 사업으로 함평 · 무안 중 후보지 결정을 아직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천터미널 사거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공약은 마치 “좋은 나라 만들기”와 같이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공약입니다.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 (사회자) 공약의 운영성은 어떻게 평가되었나요?
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민간 주도의 AI스타트업 및 지역특화 벤처창업 지원 공약은 공무원도 창업 지원 방안을 찾기가 어려운데 민간이 주도해 성공할 가능성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인문계 학생, 대학원 졸업 예정자 등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력 양성 공약은 노동부의 관련 사업들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성공 사례가 거의 전무한 목표입니다.
재해·재난 없는 안심도시 추진 공약에도 불구하고 ‘22년 1월 지역구인 화정동의 아이파크 붕괴사고 발생하여 공약 자체가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 광주광역시 서구갑 송갑석 의원 공약 평가(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사회자) 공약의 합리성 측면에서의 평가는 어떤가요?
규제프리존 ·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해 Al(인공지능) 산업 촉진 공약은 규제 완화보다 우수 인재 확보가 성공의 핵심인데 마치 전경련이나 국민의힘과 같이 엉뚱한 내용을 주장하면고 공약으로 약속했습니다.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공약은 지역에 환경 등 기술을 가진 관련 기업이나 인력이 부족하고 관련 인프라도 없는데 왜 이 공약을 제시한 것인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법의 대표발의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약속하였으나 발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는 시장경제원칙을 준수해야 지속가능성 확보가 가능한데 그러한 내용의 법안을 어떻게 성안하고 있는지 임기를 마쳐가는 지금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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