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7회 : 사회통합실태조사로 본 대한민국(2)
2021-03-02
대통령의 임기 마지작 해임에도 불구하고 레임덕 나타나지 않아, 국가균형발전은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7회는 2021년 3월 2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사회통합실태조사로 본 대한민국'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국민들이 믿고 따라 가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측면도 있지만, 대통령이 촛불혁명을 이룩한 국민의 직접적인 노력으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이라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 각 영향 요소들의 가중치는 이번 조사에서는 분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3년부터 8년 동안 매년 1년 단위로 조사가 이루어진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국민자긍심 정도가 조사 이래 최고 수준으로 나온 것을 보면 그런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2020년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에 대한 응답은 평균 3.1점(척도 1~4점)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과 비교해 0.2점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의 2020년 전반적인 정치, 경제 상황과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만족도도 2019년에 비해 상승했습니다.
- <자고 나니 선진국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칼럼도 있지만, 코로나 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선진국들로 알고 있던 나라들이 얼마나 허술하고 문제가 많은지를 확인하면서, 역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스스로가 선진국임을 자각(自覺)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 (사회자) 그래서인지 야당이나 보수언론의 눈물겨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임기의 마지막 해에도 불구하고, 정권 말의 권력 누수현상이라고 하는 레임덕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 당장 코로나19극복과 같은 중차대한 문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이 모이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지만, 야당이 아무런 대안을 제시해 주지 못하는 것도 대통령 지지율을 유지하는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 현정부에 대해 아무리 비판을 하더라도, 그것으로 야권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차기 정권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야권의 지지율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대통령께서 지치지 않고, 각종 국정 과제를 과감하게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 실제로 청와대 홈페이지를 보면, <한국판 뉴딜>에 대한 각종 행사와 대통령의 말씀 자료로 전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보도해 주지 않으니, 임기 말까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정과제를 홍보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만큼 노력을 높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 (사회자) 지난주에는 부산 가덕 신항만 공사 부지를 둘러보면서, 동남권 메가시티 선포식을 하였더군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 수도권의 집중이 너무 심하여, 비수도권인 동남권이 경제와 사회적으로 통합되면서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구심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 현재 국토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전체 인구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고, 지역 내 총생산도, 300인 이상 사업체 수도 모두 50%가 넘게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도, 교육도, 의료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 그러다 보니 지난 10년간 지역의 20대 청년 55만 명이 수도권에 모였고, R&D 투자의 70%가 집중되어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은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과밀은 심각한 저출산과 인구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인구 800만 명을 가지고 있는 부·울·경은, <경제 원팀>으로 스마트 제조업, 스마트 물류, 스마트 시티, 수소경제와 같은 미래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의 구상입니다.
- 또한 <생활 원팀>으로 교통 · 교육 · 재난관리 · 의료 · 물 문제 등 공동 과제에 함께 대응하도록 하여 수도권에 못지 않은 삶의 질을 보장하겠다는 구상입니다.
- 마지막으로 <문화 원팀>으로 2030 월드엑스포 유치, 관광벨트 조성에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도약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 (사회자) 행정체계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 경제를 초광역권으로 연계하고 통합하는 것이 지역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겠지요?
- 국가균형발전은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 동남권이 수도권과 경쟁하는 국가 발전의 양대 축으로 자리매김한다면 우리는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고, 동남권과 같은 초광역 협력 사례가 다른 권역으로 퍼져나간다면 우리가 꿈꾸던 다극화, 입체화된 국가균형발전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구상입니다.
- 초광역 협력은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는 지역균형 뉴딜의 새로운 비전이 된다는 것이 <부·울·경의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과 혁신의 힘을 몇 배로 강하게 키울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 대통령께서도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을 시작으로 초광역 협력이 지역균형 뉴딜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우선, 지난 15년간 지체되어 온 동남권 신공항 사업부터 시작하도록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가덕도에 신 관문 공항이 들어서면 세계로 뻗어가고, 세계에서 들어오는 24시간 하늘길이 열리게 되고, 하늘길과 바닷길, 육지길이 하나로 만나 명실상부한 세계적 물류 허브로 발돋움할 것이라는 전략입니다.
○ (사회자) 특히 부산 · 울산 · 경남은 이전에 남동임해공업지역으로 우리나라 중화학공업이 집중된 곳이 아닌가요?
- 자동차와 조선, 기계와 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세계 7위 수출 강국으로 이끈 힘이 바로 동남권의 산업단지들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들 산업들은 모두 이제는 점점 쇠퇴하고, 줄어가는 산업들입니다.
- 자동차·조선·석유화학·해운·항만에서 특히 강점을 지닌 동남권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수소 경제>를 선도하는 곳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입니다.
- 동남권의 미래 성장동력을 수소경제로 보고, <수소경제권 구축>을 하며, 동남권의 광역 인프라 사업들을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탄소 중립의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 신공항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동남권 경제·생활공동체 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먼저, 광역도로망과 철도망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부·울·경의 1시간 생활권 시대를 열고, 부산신항과 함께 해상 물류의 중심이 될 진해 신항 건설도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동남권은 경제·생활·문화공동체 조성을 위해 행정공동체인 광역특별연합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대통령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다시 한번 정권 연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지게 됩니다. 이런 헌신적인 모습들도 정권이 바뀌게 되면 기대하기 어렵겠지요?
- 10여년간 쌓아온 노력들이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시기에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적어도 지금의 야권에서, 이러한 통합력과 새로운 비전을 찾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 동남권 메가시티 행사를 선거를 앞둔 행사로 비난하는 것은 부산, 경남,울산 주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왜 모르는지 답답합니다. 부산 출신의 야권정치인들도 중앙당의 그러한 모습에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서로 발전적인 정책과 비젼을 가지고 경쟁하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권의 모습일 것입니다.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7회는 2021년 3월 2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사회통합실태조사로 본 대한민국'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국민들이 믿고 따라 가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측면도 있지만, 대통령이 촛불혁명을 이룩한 국민의 직접적인 노력으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이라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 각 영향 요소들의 가중치는 이번 조사에서는 분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3년부터 8년 동안 매년 1년 단위로 조사가 이루어진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국민자긍심 정도가 조사 이래 최고 수준으로 나온 것을 보면 그런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2020년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에 대한 응답은 평균 3.1점(척도 1~4점)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과 비교해 0.2점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의 2020년 전반적인 정치, 경제 상황과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만족도도 2019년에 비해 상승했습니다.
- <자고 나니 선진국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칼럼도 있지만, 코로나 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선진국들로 알고 있던 나라들이 얼마나 허술하고 문제가 많은지를 확인하면서, 역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스스로가 선진국임을 자각(自覺)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 (사회자) 그래서인지 야당이나 보수언론의 눈물겨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임기의 마지막 해에도 불구하고, 정권 말의 권력 누수현상이라고 하는 레임덕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 당장 코로나19극복과 같은 중차대한 문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이 모이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지만, 야당이 아무런 대안을 제시해 주지 못하는 것도 대통령 지지율을 유지하는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 현정부에 대해 아무리 비판을 하더라도, 그것으로 야권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차기 정권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야권의 지지율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대통령께서 지치지 않고, 각종 국정 과제를 과감하게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 실제로 청와대 홈페이지를 보면, <한국판 뉴딜>에 대한 각종 행사와 대통령의 말씀 자료로 전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보도해 주지 않으니, 임기 말까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정과제를 홍보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만큼 노력을 높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 (사회자) 지난주에는 부산 가덕 신항만 공사 부지를 둘러보면서, 동남권 메가시티 선포식을 하였더군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 수도권의 집중이 너무 심하여, 비수도권인 동남권이 경제와 사회적으로 통합되면서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구심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 현재 국토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전체 인구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고, 지역 내 총생산도, 300인 이상 사업체 수도 모두 50%가 넘게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도, 교육도, 의료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 그러다 보니 지난 10년간 지역의 20대 청년 55만 명이 수도권에 모였고, R&D 투자의 70%가 집중되어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은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과밀은 심각한 저출산과 인구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인구 800만 명을 가지고 있는 부·울·경은, <경제 원팀>으로 스마트 제조업, 스마트 물류, 스마트 시티, 수소경제와 같은 미래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의 구상입니다.
- 또한 <생활 원팀>으로 교통 · 교육 · 재난관리 · 의료 · 물 문제 등 공동 과제에 함께 대응하도록 하여 수도권에 못지 않은 삶의 질을 보장하겠다는 구상입니다.
- 마지막으로 <문화 원팀>으로 2030 월드엑스포 유치, 관광벨트 조성에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도약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 (사회자) 행정체계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 경제를 초광역권으로 연계하고 통합하는 것이 지역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겠지요?
- 국가균형발전은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 동남권이 수도권과 경쟁하는 국가 발전의 양대 축으로 자리매김한다면 우리는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고, 동남권과 같은 초광역 협력 사례가 다른 권역으로 퍼져나간다면 우리가 꿈꾸던 다극화, 입체화된 국가균형발전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구상입니다.
- 초광역 협력은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는 지역균형 뉴딜의 새로운 비전이 된다는 것이 <부·울·경의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과 혁신의 힘을 몇 배로 강하게 키울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 대통령께서도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을 시작으로 초광역 협력이 지역균형 뉴딜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우선, 지난 15년간 지체되어 온 동남권 신공항 사업부터 시작하도록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가덕도에 신 관문 공항이 들어서면 세계로 뻗어가고, 세계에서 들어오는 24시간 하늘길이 열리게 되고, 하늘길과 바닷길, 육지길이 하나로 만나 명실상부한 세계적 물류 허브로 발돋움할 것이라는 전략입니다.
○ (사회자) 특히 부산 · 울산 · 경남은 이전에 남동임해공업지역으로 우리나라 중화학공업이 집중된 곳이 아닌가요?
- 자동차와 조선, 기계와 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세계 7위 수출 강국으로 이끈 힘이 바로 동남권의 산업단지들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들 산업들은 모두 이제는 점점 쇠퇴하고, 줄어가는 산업들입니다.
- 자동차·조선·석유화학·해운·항만에서 특히 강점을 지닌 동남권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수소 경제>를 선도하는 곳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입니다.
- 동남권의 미래 성장동력을 수소경제로 보고, <수소경제권 구축>을 하며, 동남권의 광역 인프라 사업들을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탄소 중립의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 신공항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동남권 경제·생활공동체 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먼저, 광역도로망과 철도망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부·울·경의 1시간 생활권 시대를 열고, 부산신항과 함께 해상 물류의 중심이 될 진해 신항 건설도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동남권은 경제·생활·문화공동체 조성을 위해 행정공동체인 광역특별연합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대통령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다시 한번 정권 연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지게 됩니다. 이런 헌신적인 모습들도 정권이 바뀌게 되면 기대하기 어렵겠지요?
- 10여년간 쌓아온 노력들이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시기에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적어도 지금의 야권에서, 이러한 통합력과 새로운 비전을 찾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 동남권 메가시티 행사를 선거를 앞둔 행사로 비난하는 것은 부산, 경남,울산 주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왜 모르는지 답답합니다. 부산 출신의 야권정치인들도 중앙당의 그러한 모습에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서로 발전적인 정책과 비젼을 가지고 경쟁하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권의 모습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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