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7회 : 사회통합실태조사로 본 대한민국(1)
2021-03-02
국민 다수가 연말까지 코로나19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경제전망은 부정적이지만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오히려 높아져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7회는 2021년 3월 2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사회통합실태조사로 본 대한민국'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드디어 지난 주부터 코로나19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좀더 시간이 걸려야하겠지만, 이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우리 눈앞에 가시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코로나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 적으니, 백신 접종에 문제는 없겠지요?
- 그렇습니다. 지난주 23일~25일까지 한국갤럽에서 전국 18세 이상 1004명에게 백신 접종 의향을 물은 결과 접종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71%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내용을 보면 ‘반드시 접종받겠다’는 응답이 48%, ‘아마 접종받을 것’이 23%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 반면, ‘아마 접종받지 않을 것’은 14%, ‘절대 접종받지 않겠다’는 5%로 <접종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19% 수준>에 지나지 않아 보수언론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백신에 대한 신뢰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였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19를 언제쯤이면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 작년 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19가 1년을 넘어 2021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리서치 정기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국민들의 80% 이상은 8월 말 여름이 끝나기 전에 코로나19가 종식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그런데, 동일 기관이 실시한 올해 2021년 2월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코로나19가 12월 이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응답이 36%, 종식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은 37%였습니다. 국민 다수가 코로나19가 올해 말까지 지속되거나 종식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 (사회자) 코로나19로 우리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행복감이 많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조사 자료가 있나요?
-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 분석에 따르면, 2020년에 국민들은 2019년에 비해 덜 행복했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덜 가치 있다고 생각했으며 경제 상황 평가와 전망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행복감은 10점 만점에 평균 6.5점에서 6.4점, 일의 가치성은 6.2점에서 6.0점으로 하락했고, 현재 본인의 경제 상황 안정도와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 앞으로의 경제상황 전망 점수 역시 소폭 하락했습니다.
○ (사회자) 그런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더 높아졌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 그렇습니다.
- 코로나19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더 신뢰하고, 더 소통하고, 더 포용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 에 따르면 가족에 대한 신뢰를 비롯해 의료기관, 교육기관, 기업, 경찰과 검찰에 대한 신뢰 및 정부에 대한 신뢰는 2019년에 비해 평균 0.1~0.2점(척도 1~4점) 상승했습니다.
- 즉, 2019년에 비해 2020년 기관과 정부 신뢰도, 지역에 대한 소속감, 정부와 국민 간 소통 점수, 그리고 소수자에 대한 포용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사회자) 코로나19 방역을 하기 위해 정부가 강한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니, 중앙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신뢰가 상승한 것인가요?
- 중앙 정부, 지방의회와 국민 간 소통 점수는 각각 0.1점씩, 지방정부와 국민 간 소통 점수는 0.2점(척도 1~4점) 상승했습니다.
-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국민들은 조금 더 주변과 정부를 신뢰하기로 한 것으로 아주 바람직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 실제로 외국에서도 그러한 경향이 나타납니다. 최근의 연구들은 <코로나19로 정부에 대한 지지와 신뢰가 높아졌으며 이것이 위기 상황에서의 결집 혹은 엄격한 사회적 통제가 필수적임을 시민들이 이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 Bol, Damien, Marco Giani, Andre Blais, and Peter John Loewen. 2020. “The Effect of COVID-19 Lockdowns on Political Support: Some Good News for Democracy?”
▶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Merkley, Eric, Aengus Bridgman, Peter John Loewen, Taylor Owen, Derek Ruths, and Oleg Zhilin. 2020.
▶ “A Rare Moment of Cross-Partisan Consensus: Elite and Public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in Canada.” Canad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3(2): 311-18.
○ (사회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소통의 기회가 줄고, 만날 수 있는 여건이 나빠졌는데도 국민들의 포용의식은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 자료도 있나요?
- 그렇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동창회·향우회, 동호회 등의 활동 비율은 줄었으나, 평일 하루 중 가족 또는 친척과의 접촉 비율은 늘었습니다.
-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소속감도 시·도, 시·군·구, 읍·면·동 모두 평균 0.1~0.2점(척도1~4점) 상승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암담함 속에서 국민들은 주변을 믿고 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 심지어는 외국인들에 대한 포용의식도 더 높아졌습니다. 집단별 소수자 포용 수준이 개선되고, 지역 소속감이 높아진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동일 조사에 따르면, 북한 이탈주민, 외국인 이민자와 노동자, 장애인, 결손 가정의 자녀에 대해 집단구성원 혹은 자녀의 배우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은 2019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그야말로 선진국다운 국민의식을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7회는 2021년 3월 2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사회통합실태조사로 본 대한민국'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드디어 지난 주부터 코로나19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좀더 시간이 걸려야하겠지만, 이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우리 눈앞에 가시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코로나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 적으니, 백신 접종에 문제는 없겠지요?
- 그렇습니다. 지난주 23일~25일까지 한국갤럽에서 전국 18세 이상 1004명에게 백신 접종 의향을 물은 결과 접종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71%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내용을 보면 ‘반드시 접종받겠다’는 응답이 48%, ‘아마 접종받을 것’이 23%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 반면, ‘아마 접종받지 않을 것’은 14%, ‘절대 접종받지 않겠다’는 5%로 <접종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19% 수준>에 지나지 않아 보수언론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백신에 대한 신뢰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였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19를 언제쯤이면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 작년 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19가 1년을 넘어 2021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리서치 정기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국민들의 80% 이상은 8월 말 여름이 끝나기 전에 코로나19가 종식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그런데, 동일 기관이 실시한 올해 2021년 2월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코로나19가 12월 이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응답이 36%, 종식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은 37%였습니다. 국민 다수가 코로나19가 올해 말까지 지속되거나 종식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 (사회자) 코로나19로 우리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행복감이 많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조사 자료가 있나요?
-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 분석에 따르면, 2020년에 국민들은 2019년에 비해 덜 행복했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덜 가치 있다고 생각했으며 경제 상황 평가와 전망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행복감은 10점 만점에 평균 6.5점에서 6.4점, 일의 가치성은 6.2점에서 6.0점으로 하락했고, 현재 본인의 경제 상황 안정도와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 앞으로의 경제상황 전망 점수 역시 소폭 하락했습니다.
○ (사회자) 그런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더 높아졌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 그렇습니다.
- 코로나19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더 신뢰하고, 더 소통하고, 더 포용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 에 따르면 가족에 대한 신뢰를 비롯해 의료기관, 교육기관, 기업, 경찰과 검찰에 대한 신뢰 및 정부에 대한 신뢰는 2019년에 비해 평균 0.1~0.2점(척도 1~4점) 상승했습니다.
- 즉, 2019년에 비해 2020년 기관과 정부 신뢰도, 지역에 대한 소속감, 정부와 국민 간 소통 점수, 그리고 소수자에 대한 포용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사회자) 코로나19 방역을 하기 위해 정부가 강한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니, 중앙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신뢰가 상승한 것인가요?
- 중앙 정부, 지방의회와 국민 간 소통 점수는 각각 0.1점씩, 지방정부와 국민 간 소통 점수는 0.2점(척도 1~4점) 상승했습니다.
-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국민들은 조금 더 주변과 정부를 신뢰하기로 한 것으로 아주 바람직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 실제로 외국에서도 그러한 경향이 나타납니다. 최근의 연구들은 <코로나19로 정부에 대한 지지와 신뢰가 높아졌으며 이것이 위기 상황에서의 결집 혹은 엄격한 사회적 통제가 필수적임을 시민들이 이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 Bol, Damien, Marco Giani, Andre Blais, and Peter John Loewen. 2020. “The Effect of COVID-19 Lockdowns on Political Support: Some Good News for Democracy?”
▶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Merkley, Eric, Aengus Bridgman, Peter John Loewen, Taylor Owen, Derek Ruths, and Oleg Zhilin. 2020.
▶ “A Rare Moment of Cross-Partisan Consensus: Elite and Public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in Canada.” Canad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3(2): 311-18.
○ (사회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소통의 기회가 줄고, 만날 수 있는 여건이 나빠졌는데도 국민들의 포용의식은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 자료도 있나요?
- 그렇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동창회·향우회, 동호회 등의 활동 비율은 줄었으나, 평일 하루 중 가족 또는 친척과의 접촉 비율은 늘었습니다.
-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소속감도 시·도, 시·군·구, 읍·면·동 모두 평균 0.1~0.2점(척도1~4점) 상승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암담함 속에서 국민들은 주변을 믿고 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 심지어는 외국인들에 대한 포용의식도 더 높아졌습니다. 집단별 소수자 포용 수준이 개선되고, 지역 소속감이 높아진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동일 조사에 따르면, 북한 이탈주민, 외국인 이민자와 노동자, 장애인, 결손 가정의 자녀에 대해 집단구성원 혹은 자녀의 배우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은 2019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그야말로 선진국다운 국민의식을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 계속 -
저작권자 © 파랑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