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6회 :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 1. 공공성 강화(5)
2021-02-26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장기적 기획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이전 민주정부는 관료에 의존하면서 관료체제를 극복하지 못해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6회는 2021년 2월 26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종철 오마이뉴스 경제선임기자, 연윤정 매일노동뉴스 선임기자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 1. 공공성 강화'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기자) 김용익 이사장께서는 세 번의 민주 정부에 모두 다 직접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보험 통합과 의약분업을, 노무현 정부에서는 청와대에서 사회정책수석비서관, 민주당 국회의원과 민주정책연구원장을,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즉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영역에서 정책을 만들고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에 있었고, 세 번의 민주정부의 공과 과를 옆에서 다 지켜보셨습니다. 무엇이 문제였고, 부족했다고 보시나요?
- 차기 정부가 할 일은 공공성의 강화입니다. 차기 정부에서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경로 수정을 해야 합니다.
- 차기 정부는 국가의 장기적 기획을 하고 강력히 추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회, 양극화, 노동시장의 악화 등으로 이제는 정말 대처할 시간이 없습니다.
-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방향은 현금 급여와 현물 급여의 설계를 각각 별도로 해야 합니다. 또한 현금 급여는 실업급여가 우선 중요합니다. 기본소득 방식도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 현물급여는 반드시 서비스 생산조직을 경유해야 하기 때문에 개혁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인프라로는 복지국가로 진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생겨나는 공공 부분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는 노동시장의 개혁이 불가능합니다.
- 공공인프라를 늘리자는 말은 공공의료의 강화라는 것을 예로 들면 쉽게 이해 할 수 있습니다. 공공의료뿐만 아니라 공공복지, 보육, 교육 등 광의의 보건복지 인프라가 모두 해당됩니다.
- 공공인프라를 확대하자면 소요재정이 엄청나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효율성이 낮은 토목과 건설에는 투자를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고속도로 단가와의 비교(1km당 360억 원 소요)해야 합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고속도로 건설비용이라면 (200km) 300병상 이상의 지방공사의료원 25개, 공공요양병원 27개 등 많은 공공병원을 지을 수 있습니다.
- 한국이 작은 정부이기는 해도 국가에 절대적인 돈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국가의 역할 설정’의 문제이다. 토목은 나라가 할 일이지만 사회인프라는 나라의 일이 아니다.' 이런 인식은 버려야 합니다.
- 공공인프라를 늘리면 국가고용도 늘어나는데 이것은 ‘철밥통’을 늘리자는 말로 들리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돌봄 분야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주로 말하는 것입니다. 정부개혁을 통해 국가실패를 방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 한국의 보건-복지 인프라는 워낙 시장이 강해 시장실패의 현상이 대부분입니다. 공공인프라를 늘리면 당연히 정부실패의 몫도 커질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시장실패와 국가실패의 합을 최소화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 공공 고용의 확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고 추진해야 할 측면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구매력을 늘리는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공공고용을 긍정적으로 보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고용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 격차가 100~300만 정도입니다.
- 만일 새로운 일자리 100만개가 생긴다면 어떨까? 우리나라에 자영업자가 많은 이유의 하나일 것입니다. 불안정한 일자리가 늘어나는 현재의 고용 상황에서는 더욱 역할이 큽니다. 역으로 사회서비스 인프라 개혁이 고용시장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 가령 100만 자리쯤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하면 커다란 연쇄작용을 일으킬 것입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투입되어야 노동시장이 움직이면서 분절성이 극복되고 통합될 것입니다.
- 그런데 시장의 민간 부문에서 어떻게 그런 많은 일자리를 빨리 만들어 낼 수 있겠는가? 공공부분이 선도하고 이에서 구매력이 늘어나 생산이 자극되며 이어서 민간부문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수순을 밟아야 합니다.
○ (기자) 과거 민주 정부의 집권 기간에도 시장 위주로 움직였고, <성장 담론>에 갇혀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의 민주정부 역시, 관료에 의한 지배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관료집권체제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세 정부를 지켜본 결과 제가 발견한 문제점과 과제는 관료체제의 극복입니다. 이전의 민주정부에서는 관료체제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서는 진정으로 정권교체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료들이 정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집권당에 파견 나가 정책 수립을 담당합니다. 그러니 정권이 바뀌어도 그 밥에 그 나물이 되는 것입니다.
- 차기 정부는 이 관료체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당 정치가 제대로 성숙되지 못한데 원인이 있습니다. 관료가 잘못했다기보다 정당이 실력 부족이라 관료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 (기자) 이사장님의 말씀 중에는 담론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담론이란 무엇이고, 담론운동이란 어떤 의미를 갖는가요?
○ (기자) 차기 대선을 앞두고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합니다. 기본소득 대 복지국가와 같은 구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둘은 양립할 수 없을까요? 논의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 (기자) 오늘(26일)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백신 접종 이후, 정부에서는 올 가을 정도면 집단면역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변이바이러스 등 여전히 대유행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는지요?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6회는 2021년 2월 26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종철 오마이뉴스 경제선임기자, 연윤정 매일노동뉴스 선임기자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 1. 공공성 강화'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기자) 김용익 이사장께서는 세 번의 민주 정부에 모두 다 직접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보험 통합과 의약분업을, 노무현 정부에서는 청와대에서 사회정책수석비서관, 민주당 국회의원과 민주정책연구원장을,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즉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영역에서 정책을 만들고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에 있었고, 세 번의 민주정부의 공과 과를 옆에서 다 지켜보셨습니다. 무엇이 문제였고, 부족했다고 보시나요?
- 차기 정부가 할 일은 공공성의 강화입니다. 차기 정부에서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경로 수정을 해야 합니다.
- 차기 정부는 국가의 장기적 기획을 하고 강력히 추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회, 양극화, 노동시장의 악화 등으로 이제는 정말 대처할 시간이 없습니다.
-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방향은 현금 급여와 현물 급여의 설계를 각각 별도로 해야 합니다. 또한 현금 급여는 실업급여가 우선 중요합니다. 기본소득 방식도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 현물급여는 반드시 서비스 생산조직을 경유해야 하기 때문에 개혁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인프라로는 복지국가로 진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생겨나는 공공 부분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는 노동시장의 개혁이 불가능합니다.
- 공공인프라를 늘리자는 말은 공공의료의 강화라는 것을 예로 들면 쉽게 이해 할 수 있습니다. 공공의료뿐만 아니라 공공복지, 보육, 교육 등 광의의 보건복지 인프라가 모두 해당됩니다.
- 공공인프라를 확대하자면 소요재정이 엄청나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효율성이 낮은 토목과 건설에는 투자를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고속도로 단가와의 비교(1km당 360억 원 소요)해야 합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고속도로 건설비용이라면 (200km) 300병상 이상의 지방공사의료원 25개, 공공요양병원 27개 등 많은 공공병원을 지을 수 있습니다.
- 한국이 작은 정부이기는 해도 국가에 절대적인 돈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국가의 역할 설정’의 문제이다. 토목은 나라가 할 일이지만 사회인프라는 나라의 일이 아니다.' 이런 인식은 버려야 합니다.
- 공공인프라를 늘리면 국가고용도 늘어나는데 이것은 ‘철밥통’을 늘리자는 말로 들리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돌봄 분야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주로 말하는 것입니다. 정부개혁을 통해 국가실패를 방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 한국의 보건-복지 인프라는 워낙 시장이 강해 시장실패의 현상이 대부분입니다. 공공인프라를 늘리면 당연히 정부실패의 몫도 커질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시장실패와 국가실패의 합을 최소화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 공공 고용의 확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고 추진해야 할 측면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구매력을 늘리는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공공고용을 긍정적으로 보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고용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 격차가 100~300만 정도입니다.
- 만일 새로운 일자리 100만개가 생긴다면 어떨까? 우리나라에 자영업자가 많은 이유의 하나일 것입니다. 불안정한 일자리가 늘어나는 현재의 고용 상황에서는 더욱 역할이 큽니다. 역으로 사회서비스 인프라 개혁이 고용시장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 가령 100만 자리쯤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하면 커다란 연쇄작용을 일으킬 것입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투입되어야 노동시장이 움직이면서 분절성이 극복되고 통합될 것입니다.
- 그런데 시장의 민간 부문에서 어떻게 그런 많은 일자리를 빨리 만들어 낼 수 있겠는가? 공공부분이 선도하고 이에서 구매력이 늘어나 생산이 자극되며 이어서 민간부문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수순을 밟아야 합니다.
○ (기자) 과거 민주 정부의 집권 기간에도 시장 위주로 움직였고, <성장 담론>에 갇혀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의 민주정부 역시, 관료에 의한 지배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관료집권체제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세 정부를 지켜본 결과 제가 발견한 문제점과 과제는 관료체제의 극복입니다. 이전의 민주정부에서는 관료체제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서는 진정으로 정권교체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료들이 정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집권당에 파견 나가 정책 수립을 담당합니다. 그러니 정권이 바뀌어도 그 밥에 그 나물이 되는 것입니다.
- 차기 정부는 이 관료체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당 정치가 제대로 성숙되지 못한데 원인이 있습니다. 관료가 잘못했다기보다 정당이 실력 부족이라 관료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 (기자) 이사장님의 말씀 중에는 담론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담론이란 무엇이고, 담론운동이란 어떤 의미를 갖는가요?
○ (기자) 차기 대선을 앞두고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합니다. 기본소득 대 복지국가와 같은 구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둘은 양립할 수 없을까요? 논의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 (기자) 오늘(26일)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백신 접종 이후, 정부에서는 올 가을 정도면 집단면역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변이바이러스 등 여전히 대유행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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