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부유한 나라의 가난한 정부를 운영하고 있어, 국가 경제규모에 적합한 수준으로 재정을 과감하게 늘려야 공공성 강화 가능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6회는 2021년 2월 26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종철 오마이뉴스 경제선임기자, 연윤정 매일노동뉴스 선임기자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 1. 공공성 강화'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기자) 국가가 국민을 돌볼 수 있는 정도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예산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재원 조달의 문제, 조세의 문제 뿐 아니라, 최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당과 정부 간의 갈등 양상에서 보듯이, 경제 운영 체제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다들 돈이 없다고 하고, 경제를 걱정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돈이 충분히 있습니다. 국가에 돈이 없다는 말은 반은 사실이고 반은 거짓입이다.

- 지표를 보면 GDP는 크나 국가재정이 적습니다. “부유한 나라의 가난한 정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적게 걷어, 적게 쓰고 있습니다

 

- 북유럽과 중부유럽의 복지국가들이 한국보다 부자나라라서 사회복지 지출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일한 소득일 때 사회지출 비중을 비교해야 합니다.

- 한국은 동일 소득일 때 미국보다 작게 지출합니다. 한국은 이 점에서 정상적인 나라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재원조달은 어떻게 하는가?

- 한국이 “부유한 나라의 가난한 정부”라고 한 것에 답이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을 과감히 바로잡고 국가 경제의 규모에 걸맞은 수준으로 재정을 과감히 늘려야 합니다.

- 여기서 지적해야 할 것은 사회지출을 늘리는 것은 ‘퍼주기’이고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관점의 잘못입니다. 사회지출은 경제에서 구매력으로 작동합니다. 구매력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분배/복지가 성장에 기여한다는 연결고리를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개념이 아니겠는가? 즉 복지에 쓰인 돈은 경제활동을 통해 다시 조세로 회수됩니다.

- 또한 정부가 시장에 규칙을 제공한다는 역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아주 커다란 경제이기도 합니다. 현재 사회에서 시장과 국가는 경제를 움직이는 두 개의 펌프라고 보아야 국가의 역할이 올바로 설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