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00회 : 추경과 공공 부문 일자리(2)
2021-03-23
추경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취업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민간의 고용창출 기능이 낮아져 청년층에게 공공예산으로 경력 축적 기회 제공이 필요해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00회는 2021년 3월 23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추경과 공공 부문 일자리'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최근 보수 언론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예산에 포함된 일자리 예산을 공격하고 있던데, 무엇이 문제라는 건가요?
- 조선일보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만드는 일자리나, <공공 부문에서 고용하는 일자리는 모두 나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지난 '21.3.2.(화) 조선비즈에서는 ｢최악 고용대란에 또 세금일자리... “작년 94만개에 이어 올해는 132만 개로 급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 이 보도에서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2조 1,000억 원을 투입해 27만 5000개의 직접일자리를 더 만들겠다고 밝혔다.”고 하면서, “올해 본예산에 중앙부처가 만들기로 한 직접일자리 104만 2,000개에 추경 예산을 통해 27만 5,000개가 더해지는 셈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 그런데, 이 기사는 우선 사실 자체가 다릅니다. 이번 추경 일자리 27.5만개 중 직접일자리는 14.8만개 수준으로, 일자리 창출사업 전부가 직접 일자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이번에 만들어지는 직접 일자리는 취업취약계층이 실업상태에서 벗어나 민간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한시적‧경과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유형입니다.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그리고 장기 실직자와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등은 당장 어디라도 고용되어서 월급을 받아야 생활이 가능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실직 상태가 되면 정부가 생계급여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일자리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 특히 앞에서 들으셨듯이 추경안의 직접 일자리 사업은 학교‧노인요양시설 방역 및 백신접종을 위한 인력 3만 명과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한 인력 1만 명, 돌봄시설 인력보강 1만 명 등 필수 공공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발굴하여 선정한 것입니다.
○ (사회자) 그러데, 조선일보의 주장과 달리 이번에 발표된 공공 부문 일자리 숫자는 지난해 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이라면서요?
- 그렇습니다. 지난 해인 '20년 추경 희망근로 32.4만명인데 비해 올해 '21년 1차 추경 희망근로는 5만명으로 오히려 작년에 비해 대폭 감축한 규모입니다. 특히 방역과 안전, 그리고 돌봄 등 코로나 대응에 긴급하고, 반드시 필요하지만 민간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일자리를 중심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 또한, 일자리 창출 27.5만 개 중 나머지 12.7만 개는 민간일자리, 창업‧고용장려금 지원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시장수요가 많은 IT‧디지털, 문화 등 유망분야의 민간일자리를 지원하여 청년에게는 일 경험을 쌓아 전문성을 기르고, 업계는 인력을 수혈받아 새 경쟁력을 보강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 또한, 코로나 실직자를 채용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5만명 분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코로나 실직자들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 (사회자) 언론에서 지적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이렇게 공공 부문에서 만든 일자리의 임금 수준이 너무 낮다는 것인데, 왜 그렇게 임금 수준을 낮게 책정한 것인가요?
- '21.3.11.(목) 조선일보에서는 「청년 일자리, 16만개 중 10만개가 최저임금」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가 추경을 통해 직접 만들겠다는 일자리 15만7,000개 가운데 최소 9만 8,000개가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8,720원)이거나 그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공공일자리도 방역 및 백신접종 지원, 돌봄 인력 보강 등 코로나 대응에 긴급하고, 반드시 필요하지만 민간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일자리를 중심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 특히 사업별 물량 및 지원 수준은 업무 내용, 전문성, 난이도 및 현장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선정하였기 때문에 단순히 최저 임금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팩트가 아닙니다.
○ (사회자)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만들어진다고 하는 일자리 숫자가 너무 많아서 실제로 임금 수준이 낮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 예를 들면 기사에서 지적된 시간당 급여와 관련해서는 방역대응, 돌봄 등 위험요인이 있거나 다소 난이도가 높은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높은 시간당 단가를 반영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력지원 일자리에는 선별진료소 검체채취, 건강진단서 발급, 기타 방역업무 등을 수행하는 일자리의 경우, 기존 보건소 인력지원사업 단가를 적용(시급 11,388원)했습니다.
- 또한 특수학교 방역 등 인력지원사업에는 장애 학생 등 특수계층 대상 교육‧방역 및 생활지도 업무 수행하는 일자리가 반영되어 있는데, 여기는 기존 장애인 활동보조인 바우처 단가 적용(시급 14,020원)하여 인건비를 계산한 것입니다.
- 대신 직무 난이도가 높지 않은 업무에는 낮은 수준을 책정했는데, 스마트어촌지원 사업으로 어촌의 홈페이지 관리, 어촌체험 홍보 등 난이도가 낮은 업무 수행하는 인력이나,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으로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단속 업무지원 일자리는 단가가 최저임금 수준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 (사회자) 그런데 이런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에는 정부가 우선 코로나19 방역과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 외에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요?
- 그렇습니다. 지난 2020년 줄어든 일자리가 60만 개가 넘습니다. 지금 민간의 고용 창출 기능이 대단히 낮아져 있는데, 그마나 신규 직원을 모집하는 곳에서도 경력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신규 고용 시장이 너무나 위축되어 있어, 사실상 경력을 만들 기회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취업기회가 와도 그 대상이 되지 못하는 청년들에게는 비정규직이나 한시직이라도 정부의 사업에 고용되어 일해 보는 것은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 이번에 기사에서 활용된 추경 예산에 대한 국회예정처 보고서에는 정부가 직접 참여자를 채용하는 사업 외에도, 민간기업 등이 청년 등을 채용할 경우 그 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공일자리의 시간당 급여와 지원액을 단순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 즉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MICE산업 디지털 전문인력 지원사업 등에는 민간 기업이 채용하고자 하는 인력에 대해 정부가 인건비를 일정 정도 보조해주는 사업도 있는데, 그런 내용을 무시하고 기사를 작성한 것입니다.
- 이 경우 민간채용 일자리는 정부지원금에 민간기업 자부담분이 추가되어 실제 취업자 급여는 정부지원 수준보다 높은데, 그냥 정부 지원 단가만 계산하여 저임금 일자리로 매도한 것입니다.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00회는 2021년 3월 23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추경과 공공 부문 일자리'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최근 보수 언론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예산에 포함된 일자리 예산을 공격하고 있던데, 무엇이 문제라는 건가요?
- 조선일보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만드는 일자리나, <공공 부문에서 고용하는 일자리는 모두 나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지난 '21.3.2.(화) 조선비즈에서는 ｢최악 고용대란에 또 세금일자리... “작년 94만개에 이어 올해는 132만 개로 급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 이 보도에서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2조 1,000억 원을 투입해 27만 5000개의 직접일자리를 더 만들겠다고 밝혔다.”고 하면서, “올해 본예산에 중앙부처가 만들기로 한 직접일자리 104만 2,000개에 추경 예산을 통해 27만 5,000개가 더해지는 셈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 그런데, 이 기사는 우선 사실 자체가 다릅니다. 이번 추경 일자리 27.5만개 중 직접일자리는 14.8만개 수준으로, 일자리 창출사업 전부가 직접 일자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이번에 만들어지는 직접 일자리는 취업취약계층이 실업상태에서 벗어나 민간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한시적‧경과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유형입니다.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그리고 장기 실직자와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등은 당장 어디라도 고용되어서 월급을 받아야 생활이 가능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실직 상태가 되면 정부가 생계급여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일자리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 특히 앞에서 들으셨듯이 추경안의 직접 일자리 사업은 학교‧노인요양시설 방역 및 백신접종을 위한 인력 3만 명과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한 인력 1만 명, 돌봄시설 인력보강 1만 명 등 필수 공공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발굴하여 선정한 것입니다.
○ (사회자) 그러데, 조선일보의 주장과 달리 이번에 발표된 공공 부문 일자리 숫자는 지난해 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이라면서요?
- 그렇습니다. 지난 해인 '20년 추경 희망근로 32.4만명인데 비해 올해 '21년 1차 추경 희망근로는 5만명으로 오히려 작년에 비해 대폭 감축한 규모입니다. 특히 방역과 안전, 그리고 돌봄 등 코로나 대응에 긴급하고, 반드시 필요하지만 민간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일자리를 중심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 또한, 일자리 창출 27.5만 개 중 나머지 12.7만 개는 민간일자리, 창업‧고용장려금 지원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시장수요가 많은 IT‧디지털, 문화 등 유망분야의 민간일자리를 지원하여 청년에게는 일 경험을 쌓아 전문성을 기르고, 업계는 인력을 수혈받아 새 경쟁력을 보강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 또한, 코로나 실직자를 채용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5만명 분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코로나 실직자들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 (사회자) 언론에서 지적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이렇게 공공 부문에서 만든 일자리의 임금 수준이 너무 낮다는 것인데, 왜 그렇게 임금 수준을 낮게 책정한 것인가요?
- '21.3.11.(목) 조선일보에서는 「청년 일자리, 16만개 중 10만개가 최저임금」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가 추경을 통해 직접 만들겠다는 일자리 15만7,000개 가운데 최소 9만 8,000개가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8,720원)이거나 그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공공일자리도 방역 및 백신접종 지원, 돌봄 인력 보강 등 코로나 대응에 긴급하고, 반드시 필요하지만 민간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일자리를 중심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 특히 사업별 물량 및 지원 수준은 업무 내용, 전문성, 난이도 및 현장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선정하였기 때문에 단순히 최저 임금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팩트가 아닙니다.
○ (사회자)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만들어진다고 하는 일자리 숫자가 너무 많아서 실제로 임금 수준이 낮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 예를 들면 기사에서 지적된 시간당 급여와 관련해서는 방역대응, 돌봄 등 위험요인이 있거나 다소 난이도가 높은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높은 시간당 단가를 반영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력지원 일자리에는 선별진료소 검체채취, 건강진단서 발급, 기타 방역업무 등을 수행하는 일자리의 경우, 기존 보건소 인력지원사업 단가를 적용(시급 11,388원)했습니다.
- 또한 특수학교 방역 등 인력지원사업에는 장애 학생 등 특수계층 대상 교육‧방역 및 생활지도 업무 수행하는 일자리가 반영되어 있는데, 여기는 기존 장애인 활동보조인 바우처 단가 적용(시급 14,020원)하여 인건비를 계산한 것입니다.
- 대신 직무 난이도가 높지 않은 업무에는 낮은 수준을 책정했는데, 스마트어촌지원 사업으로 어촌의 홈페이지 관리, 어촌체험 홍보 등 난이도가 낮은 업무 수행하는 인력이나,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으로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단속 업무지원 일자리는 단가가 최저임금 수준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 (사회자) 그런데 이런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에는 정부가 우선 코로나19 방역과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 외에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요?
- 그렇습니다. 지난 2020년 줄어든 일자리가 60만 개가 넘습니다. 지금 민간의 고용 창출 기능이 대단히 낮아져 있는데, 그마나 신규 직원을 모집하는 곳에서도 경력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신규 고용 시장이 너무나 위축되어 있어, 사실상 경력을 만들 기회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취업기회가 와도 그 대상이 되지 못하는 청년들에게는 비정규직이나 한시직이라도 정부의 사업에 고용되어 일해 보는 것은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 이번에 기사에서 활용된 추경 예산에 대한 국회예정처 보고서에는 정부가 직접 참여자를 채용하는 사업 외에도, 민간기업 등이 청년 등을 채용할 경우 그 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공일자리의 시간당 급여와 지원액을 단순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 즉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MICE산업 디지털 전문인력 지원사업 등에는 민간 기업이 채용하고자 하는 인력에 대해 정부가 인건비를 일정 정도 보조해주는 사업도 있는데, 그런 내용을 무시하고 기사를 작성한 것입니다.
- 이 경우 민간채용 일자리는 정부지원금에 민간기업 자부담분이 추가되어 실제 취업자 급여는 정부지원 수준보다 높은데, 그냥 정부 지원 단가만 계산하여 저임금 일자리로 매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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