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4회 : 대파 가격 폭등의 원인과 농산물 유통 정책(4)
2021-04-27
공익형 직거래법인을 설립해 농산물가격뿐만 아니라 식품안전도 보장해야, 4차 산업혁명 기술로 농산물 유통시장 문제점 해결 가능해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50회는 2021년 4월 27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백혜숙 전문위원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대파 가격 폭등의 원인과 농산물 유통 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공익형 시장도매법인(직거래도매상)는 가락동이나 구리 농산물 시장 등 수도권에 집중된 농산물 거래를 지방에 분산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겠군요.
- 그렇습니다. 지방에서 소비할 농산물을 굳이 가락동까지 가져와서 경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익형 시장도매 법인 제도를 통하면 지방도매시장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생산지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출하 시기를 정한 후 납품받을 지역을 정해버리면 굳이 서울로 트럭이 오지 않아도 됩니다.
- 온라인 상거래가 가속화되고 있는 유통 흐름에 맞춰 거래는 온라인(광역지자체 온라인 농산물 거래센터 구축)으로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가락시장은 허브 앤 스포크(HUB & SPOKE) 물류기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가락시장을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도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농산물 경매장을 물류 기지로 활용하여 좀 더 신선한 식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광역지자체 물류기지는 지역 내 생산되지 않은 농산물(구색 갖추기에 필요한 물량)을 수급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 (사회자) 공익형 시장도매법인(직거래도매상)은 어떻게 만들 수 있나요?
- 광역지자체가 참여하는 여러 공공출자법인이 출범한다면, 이를 기반으로 공익형 시장도매인제는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유리한 계약재배 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영리 추구와 수익성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도매시장법인이 아니라, 농민들의 수입 극대화와 소비자의 편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평가 기준으로 삼는 공익형 시장도매법인이 도입되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아니라,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것이 가능합니다.
- 농산물은 오통 단계가 10단계 이상이고, 유통마진이 최대 20배 이상이나 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유통 단계를 줄이고, 유통 마진을 낮추는 것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이익을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 또한 가격심의위원회를 두어 주요채소류에 대한 최소가격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소비지에서 결정된 가격만 바라보며 농산물 폐기정책(2019년 전남도 경우 약 300억원 투여)을 펼쳤던 생산지 정책을 소비정책과 연결함으로써 능동적인 농업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 신세계 정용진 회장과의 친분을 활용한 백종원 쉐프의 한시적인 <강원도 감자 사주기 운동>이 아니라, 노동조합이나 소비자협동조합, 또 지역 출향민 조직 등을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농산물을 판매하면 생산지의 가격 하락이 농민들의 피해가 되지않고 소비자의 이익이 되는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 (사회자) 공익형 도매시장법인은 산지에서 농민들로부터 직접 계약을 하고, 거래를 하니 농산물의 품질뿐만 아니라 안전도 상당히 개선되는 효과가 있겠군요?
-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 때문에 해산물을 중심으로 하는 식품 안전이 중요해지고 있고, 미국은 자국은 해외로 농약을 가득 살포한 GMO(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수출하지만, 자국으로 수입하는 농산물과 식품은 친환경 농산물 수입을 의무화하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매를 중심으로 하는 도매시장법인은 농산물의 생산 현장에 가보지도 않을뿐 아니라, 농산물의 질과 안전 등 품질을 보장하지도 못합니다.
- 공익형 직거래 법인 제도가 도입되면, 친환경 비료를 사용한 농산물이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이고, 농약을 상대적으로 적게 살포한 과일이나 채소를 더 높게 책정하는 등 농민들의 노력이나 기술에 따른 품질 차별화가 가능해 집니다. 동시에 소비자로서는 좋은 농산물이나 신선식품을 제값 주고 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 (사회자)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력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정책 중에 디지털 뉴딜의 발달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농산물 유통 분야에 도입하는 것은 어떨까요?
- 매우 좋은 제안입니다. 과거에는 농산물과 관련된 정보의 비대칭, 통신의 미발달로 인해 가락시장에서 경매제도에 의한 농산물 기준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유효했습니다.
- 그러나 지금은 유통환경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농산물 이력 추적이 가능한 블록체인 시스템을 위시해, 농산물의 생산 양과 생산지역, 그리고 출하 시기 등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빅데이터 구축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농산물 유통공사(aT) 등에서는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 그리고 오픈소스를 활용한 프로토콜 경제와 스마트마켓 등 다양한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을 활용하여 물류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에도 그러한 기술들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사회자) 백 대표님은 농산물 가격의 급등과 급락을 모두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것이지요?
- 대파의 예가 아니라도 기후위기는 식량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투기 예방이 더 절실합니다. 소비자 밥상에 빨간불이 켜졌는데, 정부가 방치하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소비자가 농산물 가격으로 지불한 돈 대부분이 생산자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다 보니 비싼 농산물을 사 먹더라도 농산물과 식재료의 질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 생산자, 소비자는 피해를 보고 있는데, 누가 이득을 취했을까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해마다 그랬듯이, 가락시장 경매가격 급등락으로 올해도 어김없이 산지 폐기되는 농산물이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롤러코스터 가격 급등락을 완화하고 밥상 물가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은 특정 집단의 독과점적인 유통체계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체제 구축뿐입니다. 이는 공익을 위한 상생 방안이기도 합니다.
- 농산물 가격 급등락 문제를 방치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갑니다.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건전한 유통체계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소비지인 가락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에 따라 수입을 늘리거나 산지 폐기 정책을 펼치는 개발도상국가 식 농업정책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 생산지에서 실제로 농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농산물 가격이 책정되어야 친환경의 좋은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공공의료처럼 공공식료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산지정책과 소비자 정책이 긴밀하게 연결되고, 유통 주체들의 다자간 협력을 견인하는 <공공유통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50회는 2021년 4월 27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백혜숙 전문위원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대파 가격 폭등의 원인과 농산물 유통 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공익형 시장도매법인(직거래도매상)는 가락동이나 구리 농산물 시장 등 수도권에 집중된 농산물 거래를 지방에 분산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겠군요.
- 그렇습니다. 지방에서 소비할 농산물을 굳이 가락동까지 가져와서 경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익형 시장도매 법인 제도를 통하면 지방도매시장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생산지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출하 시기를 정한 후 납품받을 지역을 정해버리면 굳이 서울로 트럭이 오지 않아도 됩니다.
- 온라인 상거래가 가속화되고 있는 유통 흐름에 맞춰 거래는 온라인(광역지자체 온라인 농산물 거래센터 구축)으로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가락시장은 허브 앤 스포크(HUB & SPOKE) 물류기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가락시장을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도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농산물 경매장을 물류 기지로 활용하여 좀 더 신선한 식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광역지자체 물류기지는 지역 내 생산되지 않은 농산물(구색 갖추기에 필요한 물량)을 수급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 (사회자) 공익형 시장도매법인(직거래도매상)은 어떻게 만들 수 있나요?
- 광역지자체가 참여하는 여러 공공출자법인이 출범한다면, 이를 기반으로 공익형 시장도매인제는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유리한 계약재배 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영리 추구와 수익성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도매시장법인이 아니라, 농민들의 수입 극대화와 소비자의 편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평가 기준으로 삼는 공익형 시장도매법인이 도입되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아니라,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것이 가능합니다.
- 농산물은 오통 단계가 10단계 이상이고, 유통마진이 최대 20배 이상이나 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유통 단계를 줄이고, 유통 마진을 낮추는 것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이익을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 또한 가격심의위원회를 두어 주요채소류에 대한 최소가격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소비지에서 결정된 가격만 바라보며 농산물 폐기정책(2019년 전남도 경우 약 300억원 투여)을 펼쳤던 생산지 정책을 소비정책과 연결함으로써 능동적인 농업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 신세계 정용진 회장과의 친분을 활용한 백종원 쉐프의 한시적인 <강원도 감자 사주기 운동>이 아니라, 노동조합이나 소비자협동조합, 또 지역 출향민 조직 등을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농산물을 판매하면 생산지의 가격 하락이 농민들의 피해가 되지않고 소비자의 이익이 되는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 (사회자) 공익형 도매시장법인은 산지에서 농민들로부터 직접 계약을 하고, 거래를 하니 농산물의 품질뿐만 아니라 안전도 상당히 개선되는 효과가 있겠군요?
-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 때문에 해산물을 중심으로 하는 식품 안전이 중요해지고 있고, 미국은 자국은 해외로 농약을 가득 살포한 GMO(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수출하지만, 자국으로 수입하는 농산물과 식품은 친환경 농산물 수입을 의무화하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매를 중심으로 하는 도매시장법인은 농산물의 생산 현장에 가보지도 않을뿐 아니라, 농산물의 질과 안전 등 품질을 보장하지도 못합니다.
- 공익형 직거래 법인 제도가 도입되면, 친환경 비료를 사용한 농산물이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이고, 농약을 상대적으로 적게 살포한 과일이나 채소를 더 높게 책정하는 등 농민들의 노력이나 기술에 따른 품질 차별화가 가능해 집니다. 동시에 소비자로서는 좋은 농산물이나 신선식품을 제값 주고 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 (사회자)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력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정책 중에 디지털 뉴딜의 발달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농산물 유통 분야에 도입하는 것은 어떨까요?
- 매우 좋은 제안입니다. 과거에는 농산물과 관련된 정보의 비대칭, 통신의 미발달로 인해 가락시장에서 경매제도에 의한 농산물 기준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유효했습니다.
- 그러나 지금은 유통환경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농산물 이력 추적이 가능한 블록체인 시스템을 위시해, 농산물의 생산 양과 생산지역, 그리고 출하 시기 등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빅데이터 구축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농산물 유통공사(aT) 등에서는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 그리고 오픈소스를 활용한 프로토콜 경제와 스마트마켓 등 다양한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을 활용하여 물류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에도 그러한 기술들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사회자) 백 대표님은 농산물 가격의 급등과 급락을 모두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것이지요?
- 대파의 예가 아니라도 기후위기는 식량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투기 예방이 더 절실합니다. 소비자 밥상에 빨간불이 켜졌는데, 정부가 방치하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소비자가 농산물 가격으로 지불한 돈 대부분이 생산자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다 보니 비싼 농산물을 사 먹더라도 농산물과 식재료의 질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 생산자, 소비자는 피해를 보고 있는데, 누가 이득을 취했을까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해마다 그랬듯이, 가락시장 경매가격 급등락으로 올해도 어김없이 산지 폐기되는 농산물이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롤러코스터 가격 급등락을 완화하고 밥상 물가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은 특정 집단의 독과점적인 유통체계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체제 구축뿐입니다. 이는 공익을 위한 상생 방안이기도 합니다.
- 농산물 가격 급등락 문제를 방치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갑니다.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건전한 유통체계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소비지인 가락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에 따라 수입을 늘리거나 산지 폐기 정책을 펼치는 개발도상국가 식 농업정책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 생산지에서 실제로 농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농산물 가격이 책정되어야 친환경의 좋은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공공의료처럼 공공식료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산지정책과 소비자 정책이 긴밀하게 연결되고, 유통 주체들의 다자간 협력을 견인하는 <공공유통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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