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3회 : 미디어 바우처 제도가 필요하다(2)
2021-04-19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뉴스 유통의 지배적 사업자가 되면서 단독 기사와 속보 경쟁이 심화, 국민에게 언론의 선택권을 주는 미디어 바우처 제도가 양질의 언론 보도 유도 가능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3회는 2021년 4월 1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미디어 바우처 제도가 필요하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주로 신문사들이 관련된 유가 부수 조작과 유사한 사례가 방송 부분이나 잡지와 같은 정기 간행물에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 (이상구) 방송에 대한 부분은 연합뉴스사의 사례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의 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기간통신망으로 매년 300억 원이 넘는 국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동법 제5조에는 뉴스통신의 공정성과 공익성 부분을 6개 항목이 넘는 구체적인 조항으로 명기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도 경향을 보면 종편 TV 채널도 보유하고 있는 연합뉴스사가 과연 법에 명시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 연합뉴스사는 국가(기간) 뉴스통신사로서 정보 주권을 수호하고 정보격차 해소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 등 공공기관에 별도의 단말기를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뉴스와 데이터를 공급하는 조건과 해외에 통신원을 두고 대외 뉴스 통신 업무를 통해 외국의 정보를 수집하여 국내 언론사들에게 공급하는 기능, 그리고 재난 뉴스 통신업무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가 예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각종 정치적인 사안이나 경제상황에 대한 보도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보급 등에 대한 보도를 보면 계속 국고를 지원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청와대 게시판에 연합뉴스사에 대한 국고지원을 중단하라는 국민청원 운동이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 (사회자) 정기 간행물인 주간지와 월간지에도 문제가 있나요?
- (이상구) 각종 주간지와 월간지들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동법 4조에는 정기 간행물의 책임으로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발간되는 이들 주간지나 월간지들이 그러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참여정부 시기에 조사해 보았더니, 전체 유료 구독 6만 부를 자랑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특정 월간지를 국방부와 외교부에서 매달 약 3만 부나 정기적으로 구독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 정치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 해외 공관에 나가 있는 외교관들과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인들이 볼 수 있도록 ‘우수 정기간행물의 지원에 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국가 예산을 들여서 구독하는 잡지가 특정 매체에 독점되고 있었습니다. 이 월간지는 정부 구독에 힘입어 광고료 및 각종 사업비 등의 부가적인 수입을 2중, 3중으로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장병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잡지를 구매하고 있는데, 여전히 보수매체가 다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요즘은 종이 신문을 보기보다는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검색하기 때문에 상황은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 (의원님) 2000년대 중반부터는 각종 인터넷 포털이 뉴스 유통의 지배적 사업자가 되면서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포털이 뉴스노출 빈도나 탑 화면에 노출시키는 등의 간접적인 편집권을 가지게 되면서 뉴스의 질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단독 기사와 속보 경쟁에 시달리게 되고, 기자들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심층 취재를 하거나 객관적인 보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 포털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여러 번 사회문제가 되고, 지적이 있어 뉴스의 편집권이나 노출에 대한 포털의 관여를 줄이는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으나, 여전히 근본적인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있었던 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편파성과 부당성이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미디어 바우처 제도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 (의원님) 기존의 언론 정책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발간한 <미디어 바우처: 코로나19 이후 저널리즘을 위한 새로운 지원 정책>이라는 보고서(2020년 2월, 김선호 선임연구위원)에서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국민들에게 언론에 대한 선택권을 줄 수 있도록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제가 이 정책을 처음으로 국회에서 공론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 소속 김승원 의원은 만 18세 이상 국민 3,000만 명에게 연간 약 3만원씩 미디어 바우처를 나눠주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바우처는 신문을 구독하거나 좋은 기사를 후원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 매년 1조원에 달하는 정부 보조금과 공익광고를 국민이 각 신문사에 보낸 바우처 액수만큼 광고비와 각종 지원금을 배분하는 방식을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 국민이 판단하여 좋은 미디어를 선택하고, 좋은 미디어가 광고를 많이 받아 갈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미디어 영향력 평가 지표로서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자는 취지입니다.
○ (사회자) 외국에서도 미디어 환경이 급속하게 바뀌고 있나요?
- (이상구) 우리나라보더 더 심각합니다. 검색플랫폼 구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 소셜 플랫폼 페이스북과 트위터,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이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를 저렴한 비용으로 출판하고 소비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면서 이들 플랫폼 이용자가 폭증하게 되면서, 이용자 폭증과 더불어 디지털 플랫폼은 광고 시장에서 독과점 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Statista가 제공하는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구글의 광고 수입은 1,348억 달러로서 2009년 대비 590%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페이스북의 2019년 광고 수입은 696억 달러로서 2009년 대비 무려 9,100% 성장했습니다. 구글이라는 한 개 기업이 1년 동안 광고를 통해 벌어들인 돈이 한국의 광고 매출 전체 액수의 10배를 초과할 정도입니다.
- 반면 기존 신문사의 광고 수입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2019년 뉴욕타임스의 재무제표를 분석해보면 기타 수입을 제외하고 구독료와 광고 수입 전체 액수는 16억1,300만 달러로, 이중 439만 명의 디지털 유료 구독자로부터 올린 수입은 4억6,000만 달러로서 전체 수입의 28.5%였습니다.
- 뉴욕타임스는 2030년까지 1,000만 명의 디지털 구독자 확보를 목표로 삼고 있는데, 만약 이를 달성할 경우 디지털 구독료 수입은 현재 기준 10억 달러를 돌파하고 전체 수입의 6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6년 뉴욕타임스의 전체 광고 수입은 21억 달러였고, 2019년 광고 수입은 5억 3,000만 달러로서 2006년 대비 75%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3회는 2021년 4월 1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미디어 바우처 제도가 필요하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주로 신문사들이 관련된 유가 부수 조작과 유사한 사례가 방송 부분이나 잡지와 같은 정기 간행물에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 (이상구) 방송에 대한 부분은 연합뉴스사의 사례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의 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기간통신망으로 매년 300억 원이 넘는 국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동법 제5조에는 뉴스통신의 공정성과 공익성 부분을 6개 항목이 넘는 구체적인 조항으로 명기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도 경향을 보면 종편 TV 채널도 보유하고 있는 연합뉴스사가 과연 법에 명시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 연합뉴스사는 국가(기간) 뉴스통신사로서 정보 주권을 수호하고 정보격차 해소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 등 공공기관에 별도의 단말기를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뉴스와 데이터를 공급하는 조건과 해외에 통신원을 두고 대외 뉴스 통신 업무를 통해 외국의 정보를 수집하여 국내 언론사들에게 공급하는 기능, 그리고 재난 뉴스 통신업무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가 예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각종 정치적인 사안이나 경제상황에 대한 보도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보급 등에 대한 보도를 보면 계속 국고를 지원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청와대 게시판에 연합뉴스사에 대한 국고지원을 중단하라는 국민청원 운동이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 (사회자) 정기 간행물인 주간지와 월간지에도 문제가 있나요?
- (이상구) 각종 주간지와 월간지들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동법 4조에는 정기 간행물의 책임으로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발간되는 이들 주간지나 월간지들이 그러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참여정부 시기에 조사해 보았더니, 전체 유료 구독 6만 부를 자랑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특정 월간지를 국방부와 외교부에서 매달 약 3만 부나 정기적으로 구독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 정치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 해외 공관에 나가 있는 외교관들과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인들이 볼 수 있도록 ‘우수 정기간행물의 지원에 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국가 예산을 들여서 구독하는 잡지가 특정 매체에 독점되고 있었습니다. 이 월간지는 정부 구독에 힘입어 광고료 및 각종 사업비 등의 부가적인 수입을 2중, 3중으로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장병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잡지를 구매하고 있는데, 여전히 보수매체가 다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요즘은 종이 신문을 보기보다는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검색하기 때문에 상황은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 (의원님) 2000년대 중반부터는 각종 인터넷 포털이 뉴스 유통의 지배적 사업자가 되면서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포털이 뉴스노출 빈도나 탑 화면에 노출시키는 등의 간접적인 편집권을 가지게 되면서 뉴스의 질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단독 기사와 속보 경쟁에 시달리게 되고, 기자들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심층 취재를 하거나 객관적인 보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 포털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여러 번 사회문제가 되고, 지적이 있어 뉴스의 편집권이나 노출에 대한 포털의 관여를 줄이는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으나, 여전히 근본적인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있었던 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편파성과 부당성이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미디어 바우처 제도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 (의원님) 기존의 언론 정책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발간한 <미디어 바우처: 코로나19 이후 저널리즘을 위한 새로운 지원 정책>이라는 보고서(2020년 2월, 김선호 선임연구위원)에서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국민들에게 언론에 대한 선택권을 줄 수 있도록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제가 이 정책을 처음으로 국회에서 공론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 소속 김승원 의원은 만 18세 이상 국민 3,000만 명에게 연간 약 3만원씩 미디어 바우처를 나눠주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바우처는 신문을 구독하거나 좋은 기사를 후원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 매년 1조원에 달하는 정부 보조금과 공익광고를 국민이 각 신문사에 보낸 바우처 액수만큼 광고비와 각종 지원금을 배분하는 방식을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 국민이 판단하여 좋은 미디어를 선택하고, 좋은 미디어가 광고를 많이 받아 갈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미디어 영향력 평가 지표로서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자는 취지입니다.
○ (사회자) 외국에서도 미디어 환경이 급속하게 바뀌고 있나요?
- (이상구) 우리나라보더 더 심각합니다. 검색플랫폼 구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 소셜 플랫폼 페이스북과 트위터,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이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를 저렴한 비용으로 출판하고 소비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면서 이들 플랫폼 이용자가 폭증하게 되면서, 이용자 폭증과 더불어 디지털 플랫폼은 광고 시장에서 독과점 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Statista가 제공하는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구글의 광고 수입은 1,348억 달러로서 2009년 대비 590%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페이스북의 2019년 광고 수입은 696억 달러로서 2009년 대비 무려 9,100% 성장했습니다. 구글이라는 한 개 기업이 1년 동안 광고를 통해 벌어들인 돈이 한국의 광고 매출 전체 액수의 10배를 초과할 정도입니다.
- 반면 기존 신문사의 광고 수입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2019년 뉴욕타임스의 재무제표를 분석해보면 기타 수입을 제외하고 구독료와 광고 수입 전체 액수는 16억1,300만 달러로, 이중 439만 명의 디지털 유료 구독자로부터 올린 수입은 4억6,000만 달러로서 전체 수입의 28.5%였습니다.
- 뉴욕타임스는 2030년까지 1,000만 명의 디지털 구독자 확보를 목표로 삼고 있는데, 만약 이를 달성할 경우 디지털 구독료 수입은 현재 기준 10억 달러를 돌파하고 전체 수입의 6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6년 뉴욕타임스의 전체 광고 수입은 21억 달러였고, 2019년 광고 수입은 5억 3,000만 달러로서 2006년 대비 75%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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