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산업 쇠락으로 인구감소 위기에 직면한 울산, 구시대적 산업화 논리로 4차 산업혁명 대비 못해(3)
2019-11-12
진보가 지방정부를 이끌고 있지만 이전의 보수정부와 차별화는 성공하지 못해, 천수답식 인재육성정책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은 불가능
▶ 무능하지만 도덕적으로 무장했다는 진보정치도 성과 없으면 퇴출돼
종합적으로 울산시의 자치행정을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울산시의 자치행정은 10점 만점에 평균 3.6점으로 최하 수준의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기술은 6점으로 가장 높았고, 경제와 사회는 4점, 정치와 문화는 2점을 각각 획득했다.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등이 침체되고 있지만 여전히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고, 경제도 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좋다는 점을 감안했다. 울산시의 지방행정 평가 내역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는 오랫동안 보수의 아성으로 자리매김하다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진보 후보가 당선되기는 했지만 정치수준은 그대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선거공약이나 구호도 진보와 보수 차별화가 전혀 되지 않았으며 추상적이며 실현 불가능한 구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제 산업도시로 부상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점점 취약해져 지역소멸위기에 직면해 있다.
필자는 울산시가 포항, 거제, 구미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러스트벨트로 전락할 것이라 점을 우려한다. 일자리를 만들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울산시가 외곽순환고속도로, 병원유치 등과 같은 개발공약에 몰두하고 있는 것도 심히 걱정된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조차 부결돼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외곽순환고속도로를 건설한다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산재전문병원을 설립한다고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가능성도 없는데 지역공약사업이라면 밀어붙이고 있을 뿐이다.
▲ 오곡밸리모델로 평가한 울산시 자치행정
둘째, 경제는 예산의 대부분을 소모성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주력산업이 침체되면서 지역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분양과 같이 빈집이 늘어나고 소매업체의 매출도 감소하면서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시청 바로 주변에 위치한 식당도 손님을 구경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뛰어난 기술보다는 저렴한 인건비를 기반으로 경쟁력을 구축했기 때문에 근로자의 급여를 절반 이하로 줄이지 않는 이상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등의 경쟁력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로봇과 신재생에너지도 우수 인재의 유치와 적극적인 R&D정책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걸음마도 떼지 못하고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다.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무조건 안다고 주장하지 말고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다.
셋째, 사회는 저렴한 인건비를 기반으로 성장한 도시가 인구가 줄어든다면 이미 끝장이 난 것이나 다름없고 고령화가 급진전되는 것도 우려된다. 대기업의 공장에 가보면 젊은이를 구경하기 어렵고, 40~50대가 주축인 경우가 많았다.
로봇을 도입해 공장자동화로 인력부담을 줄이는 기업도 많지만 아직까지는 독일과 일본의 선도기업에 대항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공무원 사회는 표면적으로 어느 정도 정화돼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역정치인들에 줄을 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파벌싸움은 치열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개개인의 능력보다는 선거전에 음양으로 도움을 준 부하직원을 중용하는 것은 비단 울산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인사잡음도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상황이다.
넷째, 문화는 단기간에 급조된 산업도시에 문화를 향기를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정체 불명의 축제를 수십 개나 개최할 정도로 천박한 상업주의가 만연해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랐다.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거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이다. 조상이 공짜로 물려준 반구대 암각화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수백억 원 들여서 엄성한 축제나 벌이고 있어서 한심하다.
주력 산업이 침체되면서 산업도시에서 문화도시로 전환해 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는 좋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문화정책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울산이 자랑하는 태화강 대나무 숲도 전남 담양의 대나무 숲에 비할 바가 못되고 경제성이 제로에 가까운 대나무 숲을 예산을 투입해 키우는 어리석은 전시행정부터 중단해야 문화를 진흥할 수 있다.
다섯째, 기술은 기업을 만들어놓고 국가의 세금으로 키워준 우수 인재의 블랙홀로 주력 산업이 성장했지만 이제 천수답식 인재육성정책으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경쟁사에서 우수 인력을 빼오고, 검증된 사업모델로만 진출해 후발주자의 이점을 극대화하는 경영전략으로 100년 기업은 탄생할 수 없다.
국가가 인재를 양성해 기업에 공급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한국 대학이 천편일률(千篇一律)적인 보통의 평범한 인재를 배출하기 때문에 자체 인력양성시스템을 개발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
암기에 능숙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인재로는 글로벌 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도전을 즐기는 직원들과 경쟁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기존의 개념에 적합한 한국형 우수인재로는 도시 혁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울산시의 지방행정은 부산시, 서울시, 인천시, 광주시 등과 비교해 우수하지만 지방정부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산업의 발전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주력 산업이 부진하면서 자연스럽게 지방행정도 무너지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울산시의 지방행정 수준이 기준 이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수는 부패하지만 행정 능력으로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진보는 무능하지만 도적적 우월감으로 생존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는 정치인과 공무원은 퇴출시켜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는 중이다.
울산시의 진보정부도 신성장동력을 확보해 일자리 창출에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한 정부로 낙인 찍혀 정치계에서 영원히 퇴출된다 사실을 잊지 말고 분발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 끝 -
▶ 무능하지만 도덕적으로 무장했다는 진보정치도 성과 없으면 퇴출돼
종합적으로 울산시의 자치행정을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울산시의 자치행정은 10점 만점에 평균 3.6점으로 최하 수준의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기술은 6점으로 가장 높았고, 경제와 사회는 4점, 정치와 문화는 2점을 각각 획득했다.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등이 침체되고 있지만 여전히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고, 경제도 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좋다는 점을 감안했다. 울산시의 지방행정 평가 내역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는 오랫동안 보수의 아성으로 자리매김하다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진보 후보가 당선되기는 했지만 정치수준은 그대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선거공약이나 구호도 진보와 보수 차별화가 전혀 되지 않았으며 추상적이며 실현 불가능한 구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제 산업도시로 부상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점점 취약해져 지역소멸위기에 직면해 있다.
필자는 울산시가 포항, 거제, 구미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러스트벨트로 전락할 것이라 점을 우려한다. 일자리를 만들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울산시가 외곽순환고속도로, 병원유치 등과 같은 개발공약에 몰두하고 있는 것도 심히 걱정된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조차 부결돼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외곽순환고속도로를 건설한다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산재전문병원을 설립한다고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가능성도 없는데 지역공약사업이라면 밀어붙이고 있을 뿐이다.
▲ 오곡밸리모델로 평가한 울산시 자치행정
둘째, 경제는 예산의 대부분을 소모성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주력산업이 침체되면서 지역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분양과 같이 빈집이 늘어나고 소매업체의 매출도 감소하면서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시청 바로 주변에 위치한 식당도 손님을 구경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뛰어난 기술보다는 저렴한 인건비를 기반으로 경쟁력을 구축했기 때문에 근로자의 급여를 절반 이하로 줄이지 않는 이상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등의 경쟁력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로봇과 신재생에너지도 우수 인재의 유치와 적극적인 R&D정책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걸음마도 떼지 못하고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다.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무조건 안다고 주장하지 말고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다.
셋째, 사회는 저렴한 인건비를 기반으로 성장한 도시가 인구가 줄어든다면 이미 끝장이 난 것이나 다름없고 고령화가 급진전되는 것도 우려된다. 대기업의 공장에 가보면 젊은이를 구경하기 어렵고, 40~50대가 주축인 경우가 많았다.
로봇을 도입해 공장자동화로 인력부담을 줄이는 기업도 많지만 아직까지는 독일과 일본의 선도기업에 대항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공무원 사회는 표면적으로 어느 정도 정화돼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역정치인들에 줄을 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파벌싸움은 치열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개개인의 능력보다는 선거전에 음양으로 도움을 준 부하직원을 중용하는 것은 비단 울산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인사잡음도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상황이다.
넷째, 문화는 단기간에 급조된 산업도시에 문화를 향기를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정체 불명의 축제를 수십 개나 개최할 정도로 천박한 상업주의가 만연해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랐다.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거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이다. 조상이 공짜로 물려준 반구대 암각화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수백억 원 들여서 엄성한 축제나 벌이고 있어서 한심하다.
주력 산업이 침체되면서 산업도시에서 문화도시로 전환해 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는 좋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문화정책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울산이 자랑하는 태화강 대나무 숲도 전남 담양의 대나무 숲에 비할 바가 못되고 경제성이 제로에 가까운 대나무 숲을 예산을 투입해 키우는 어리석은 전시행정부터 중단해야 문화를 진흥할 수 있다.
다섯째, 기술은 기업을 만들어놓고 국가의 세금으로 키워준 우수 인재의 블랙홀로 주력 산업이 성장했지만 이제 천수답식 인재육성정책으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경쟁사에서 우수 인력을 빼오고, 검증된 사업모델로만 진출해 후발주자의 이점을 극대화하는 경영전략으로 100년 기업은 탄생할 수 없다.
국가가 인재를 양성해 기업에 공급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한국 대학이 천편일률(千篇一律)적인 보통의 평범한 인재를 배출하기 때문에 자체 인력양성시스템을 개발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
암기에 능숙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인재로는 글로벌 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도전을 즐기는 직원들과 경쟁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기존의 개념에 적합한 한국형 우수인재로는 도시 혁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울산시의 지방행정은 부산시, 서울시, 인천시, 광주시 등과 비교해 우수하지만 지방정부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산업의 발전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주력 산업이 부진하면서 자연스럽게 지방행정도 무너지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울산시의 지방행정 수준이 기준 이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수는 부패하지만 행정 능력으로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진보는 무능하지만 도적적 우월감으로 생존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는 정치인과 공무원은 퇴출시켜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는 중이다.
울산시의 진보정부도 신성장동력을 확보해 일자리 창출에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한 정부로 낙인 찍혀 정치계에서 영원히 퇴출된다 사실을 잊지 말고 분발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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