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에서 관광산업으로 경제발전 추진하는 전남(1)
2019-07-08
영남과 달리 반대 진영의 정치인이 성공한 사례가 없을 정도로 폐쇄적인 정치 구조, 인구 감소로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경제활성화 정책은 보이지 않아
최근 한국전력이 전라남도(이하 전남) 나주시에 세계 최고 에너지 특화대학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나주 혁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에너지와 발전 관련 공기업이 입주하면서 나름 산업도시의 구색을 맞추고 있지만 나주 혁신도시는 여전히 주말만 되면 불이 꺼지는 ‘유령도시’에 불과하다.
전남은 목포의 대불공단, 여수의 화학공단, 광양의 제철공단 등이 산업단지의 구색을 갖추고 있지만 지역경제의 대부분은 농업과 어업에 의존하고 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출처 : iNIS)
1970~80년대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서 철저하게 소외됨으로써 전형적인 농업 기반의 낙후된 경제를 유지하고 있다. ‘친환경농업 1번지’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한다는 강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역농민의 소득증대와는 요원한 실정이다.
고려 현종 9년 1018년 전라도라는 이름이 처음 사용됐는데 호남의 가장 큰 도시였던 전주와 나주의 첫 글자에서 유래했다. 조선 고종 33년 1896년 전라도가 남북으로 분리되면서 전라도의 남쪽 지방이라는 의미를 가진 ‘전라남도’라는 행정구역이 탄생했다.
전남은 해방 직후 1946년 제주도, 1986년 광주직할시가 각각 독립하면서 현재 규모로 축소됐다. 전남시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세부 지표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대지주 중심의 농촌 특성이 정치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
정치 전남도 지역적 기반을 갖춘 보수층의 근거지인 경상남도와 마찬가지로 호남계 정당의 아성이지만 경상남도와는 달리 보수세력의 집권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다.
경상남도는 진보정당 출신인 김두관, 김경수가 도지사로 당선된 사례가 있지만 전남에서는 보수정당이 제대로 된 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처지로 내몰렸다.
해방 이후 한국 정치사에서 영남과 권력을 양분했던 호남의 핵심이면서도 대통령을 역임한 김대중을 제외하고는 전국적 지명도를 갖춘 걸출한 지역 인재를 배출하지 못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큰 나무 아래에 작은 나무가 자라지 못하지만, 큰 인물 밑에는 수 많은 작은 인재가 배출된다’는 격언도 틀린 셈이다.
민선 도지사를 역임한 인사를 보면 허경만, 박태영, 박준영, 이낙연, 김영록이다. 허경만이 재선, 박준영이 3선을 기록했고, 이낙연은 도시사 재임 중 국무총리로 자리를 옮겼다. 이낙연은 언론사 기자출신으로 정치권에 입문한 이후 국회의원, 도시사를 거쳐 국무총리까지 승승장구하고 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유력한 진보진영 후보 1위로 선정되면서 김대중에 이어 호남계 대통령이 다시 탄생할 것인지 여부에 호사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5년 동안 민선지사가 주창한 도정구호와 방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민선 1기를 연 허경만은 ‘기회와 희망의 전남 건설’을 기치로 긍지 높은 도민, 신뢰받는 행정, 균형 있는 개발, 살기 좋은 전남을 구현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2기에서는 ‘새롭게 도약하는 전남’을 구호를 정하고 도정 개혁의 실천, 지역경제의 진흥, 균형 개발의 향상, 도민 복지의 향상을 목표로 행정을 전개했다. 허경만이 재임한 1기와 2기 동안 전남의 경제가 발전하지는 못했다.
박태영은 ‘소득창출로 잘사는 전남실현’을 달성하겠다며 농어촌 경제의 활성화, 투자유치로 일자리 창출, 문화관광산업 진흥, 복지전남의 구현 등을 추진했다. 지역 인물에 불과한 박태영도 전임자인 허경만과 마찬가지로 주목을 끌지는 못했다.
3선을 역임한 박준영은 ‘미래를 여는 풍요로운 전남’을 구호로 지역경제 활성화, 농어촌 소득 증대, 문화관광 진흥, 도민복지향상, 권역별 균형발전, 사회간접자본 확충, 미래산업 육성, 도민복지 증진, 희망 주는 일자리 창출, 살고 싶은 농어촌 건설, 앞서가는 미래 산업 육성, 찾고 싶은 관광문화 진흥, 찾아가는 도민복지 실현 등을 역점사업을 펼쳤다.
이낙연은 ‘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비전으로 정했고, 활기 있는 지역경제, 소득 높은 농축어업, 매력 있는 문화관광, 온정 있는 도민 복지, 소통하는 창의도정을 추진했다.
현재 민선 7기를 이끌고 있는 김영록은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를 위해 활력 있는 일자리 경제, 오감만족 문화관광, 살고 싶은 농산어촌, 감동 주는 맞춤복지, 소통하는 혁신 도정을 목표로 정했다.
민선 7기 김영록의 주요 전략은 도민 제일주의와 일자리 창출, 인구 200만명 달성, SOC건설, 최대 규모 국비확보, 청렴도 회복 등이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민선 7기 출범 1주년을 맞이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약추진 실적을 평가한 결과 대부분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공약은 차치하고도 인구 200만명 달성 공약도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면서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남의 정치가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낙후된 경제와 지역주의 때문이 아니라 대지주를 기반으로 하는 농업에서 출발한다. 소수의 대지주가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로 방향을 정하면 대다수의 소작농은 무조건 따르는 방식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 평야지대의 정치방식이다. 산비탈이나 좁은 계곡에서 농사를 짓고 소규모 촌락단위로 정치적 의견을 표출하는 영남과는 차이가 있다.
지역주민 스스로 정치적 의식수준을 높여 진보정당 깃발만 들면 당선시켜 주는 선거에서 벗어나야 전남의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 동네 골목대장 노릇만 하려는 퇴물 정치인이나 관료를 배격하고 참신한 신진인사를 중앙 정치무대에 데뷔시킬 필요가 있다. 최근의 호남 지역정치를 보면 호남이 영남과 맞수로 한국 21세기 정치를 이끌어나갈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인공 특화림 조성으로 관광자원 개발은 불가능해
경제 우루과이라운드로 통칭되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에서 한국의 농업이 장기간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지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업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농촌과 어촌을 기반으로 하는 전남의 경제는 명확한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전남의 도정 비전(vision)은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이며 기본 목표는 동북아 성장거점 조성을 위한 물류∙교통∙정보망 확충, 미래 신성장동력산업과 전통산업의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산업 및 친환경생명복합농업 육성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 신 해양관광 중심지로서 동북아의 해양문화관광 거점 조성, 매력 있는 정주환경 및 선진 복지∙교육 여건 구축 등으로 정했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3단계에 걸쳐 159조3561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수립했다. 국비가 79조9926억원, 지방비가 61조8220억원, 민자 등이 17조5415억원 등이다. 나주시에 자연과 인간이 조화되는 친환경녹색도시라는 개발비전을 바탕으로 ‘빛가람혁신도시’를 건설 중인데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2019년 예산은 8조4238억원으로 사회복지에 전체의 32.43%인 2조1262억원, 농림해양수산에 19.31%인 1조2663억원, 일반공공행정에 8.19%인 5368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6.81%인 4468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반면에 자체수입은 1조2106억원에 불과하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5조4863억원으로 비중이 높아 ‘무늬만 지방자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15.48%에 불과해 중앙 정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전남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은 인구감소로 지방세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세는 감소하는데 인구고령화, 낮은 경제수준 등으로 복지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딜레마에 빠져 있다. 사회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 중 35% 이상 차지해 도정 구호와 달리 미래 성장동력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전남은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억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광양 동백 특화림, 영암 향기 숲, 화순 청풍특화림, 보성 산철쭉 특화림 등을 조성하고 있다. 2018년 나무심기에 677억원의 예산을 집행해 2017년 631억원에 비해 46억원이 증가했다.
천년 가로수길, 영산강 경관숲 등 ‘숲 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의 일환이다. 랜드마크인 ‘국립 에코 생태식물공원’을 조성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할 방침이다. 싱가포르의 보타닉가든과 유사한 개념이라는 설명도 잊지 않았다.
친환경 관광자원을 조성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기는 하지만 내국인용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미 고령화와 막대한 가계부채로 인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국내 가계로 인해 국내관광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인공림을 조성하는 것은 한국의 기후조건에 맞지도 않고 세계적 수준의 관광 숲을 만들 가능성은 아주 낮다.
싱가포르 보타닉가든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한 것은 동남아시아 특유의 고온 다습한 기후를 활용해 자연친화적 인공림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전남이 조성하고 있는 특화림은 아기자기한 묘미로 동네 주민들이 마실 가기에 적합할지는 모르지만 전국적 명성을 갖춘 관광자원이 되기에도 부족하다.
차라리 수만 개에 달하는 섬과 해양자원을 활용하는데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남 스스로 주장하듯이 청정지역과 친환경이라는 컨셥을 잘 활용하는 것이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이는 것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수려한 해안선이 공단을 조성한다고 파헤쳐지고 버려진 공장과 기자재가 주변경관을 해치는 난 개발을 자제해야 한다. ‘유령 공단’이 늘어난다고 지역 경제가 발전하거나 주민소득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잊지 않았으면 한다.
- 계속 -
최근 한국전력이 전라남도(이하 전남) 나주시에 세계 최고 에너지 특화대학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나주 혁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에너지와 발전 관련 공기업이 입주하면서 나름 산업도시의 구색을 맞추고 있지만 나주 혁신도시는 여전히 주말만 되면 불이 꺼지는 ‘유령도시’에 불과하다.
전남은 목포의 대불공단, 여수의 화학공단, 광양의 제철공단 등이 산업단지의 구색을 갖추고 있지만 지역경제의 대부분은 농업과 어업에 의존하고 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출처 : iNIS)
1970~80년대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서 철저하게 소외됨으로써 전형적인 농업 기반의 낙후된 경제를 유지하고 있다. ‘친환경농업 1번지’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한다는 강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역농민의 소득증대와는 요원한 실정이다.
고려 현종 9년 1018년 전라도라는 이름이 처음 사용됐는데 호남의 가장 큰 도시였던 전주와 나주의 첫 글자에서 유래했다. 조선 고종 33년 1896년 전라도가 남북으로 분리되면서 전라도의 남쪽 지방이라는 의미를 가진 ‘전라남도’라는 행정구역이 탄생했다.
전남은 해방 직후 1946년 제주도, 1986년 광주직할시가 각각 독립하면서 현재 규모로 축소됐다. 전남시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세부 지표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대지주 중심의 농촌 특성이 정치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
정치 전남도 지역적 기반을 갖춘 보수층의 근거지인 경상남도와 마찬가지로 호남계 정당의 아성이지만 경상남도와는 달리 보수세력의 집권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다.
경상남도는 진보정당 출신인 김두관, 김경수가 도지사로 당선된 사례가 있지만 전남에서는 보수정당이 제대로 된 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처지로 내몰렸다.
해방 이후 한국 정치사에서 영남과 권력을 양분했던 호남의 핵심이면서도 대통령을 역임한 김대중을 제외하고는 전국적 지명도를 갖춘 걸출한 지역 인재를 배출하지 못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큰 나무 아래에 작은 나무가 자라지 못하지만, 큰 인물 밑에는 수 많은 작은 인재가 배출된다’는 격언도 틀린 셈이다.
민선 도지사를 역임한 인사를 보면 허경만, 박태영, 박준영, 이낙연, 김영록이다. 허경만이 재선, 박준영이 3선을 기록했고, 이낙연은 도시사 재임 중 국무총리로 자리를 옮겼다. 이낙연은 언론사 기자출신으로 정치권에 입문한 이후 국회의원, 도시사를 거쳐 국무총리까지 승승장구하고 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유력한 진보진영 후보 1위로 선정되면서 김대중에 이어 호남계 대통령이 다시 탄생할 것인지 여부에 호사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5년 동안 민선지사가 주창한 도정구호와 방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민선 1기를 연 허경만은 ‘기회와 희망의 전남 건설’을 기치로 긍지 높은 도민, 신뢰받는 행정, 균형 있는 개발, 살기 좋은 전남을 구현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2기에서는 ‘새롭게 도약하는 전남’을 구호를 정하고 도정 개혁의 실천, 지역경제의 진흥, 균형 개발의 향상, 도민 복지의 향상을 목표로 행정을 전개했다. 허경만이 재임한 1기와 2기 동안 전남의 경제가 발전하지는 못했다.
박태영은 ‘소득창출로 잘사는 전남실현’을 달성하겠다며 농어촌 경제의 활성화, 투자유치로 일자리 창출, 문화관광산업 진흥, 복지전남의 구현 등을 추진했다. 지역 인물에 불과한 박태영도 전임자인 허경만과 마찬가지로 주목을 끌지는 못했다.
3선을 역임한 박준영은 ‘미래를 여는 풍요로운 전남’을 구호로 지역경제 활성화, 농어촌 소득 증대, 문화관광 진흥, 도민복지향상, 권역별 균형발전, 사회간접자본 확충, 미래산업 육성, 도민복지 증진, 희망 주는 일자리 창출, 살고 싶은 농어촌 건설, 앞서가는 미래 산업 육성, 찾고 싶은 관광문화 진흥, 찾아가는 도민복지 실현 등을 역점사업을 펼쳤다.
이낙연은 ‘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비전으로 정했고, 활기 있는 지역경제, 소득 높은 농축어업, 매력 있는 문화관광, 온정 있는 도민 복지, 소통하는 창의도정을 추진했다.
현재 민선 7기를 이끌고 있는 김영록은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를 위해 활력 있는 일자리 경제, 오감만족 문화관광, 살고 싶은 농산어촌, 감동 주는 맞춤복지, 소통하는 혁신 도정을 목표로 정했다.
민선 7기 김영록의 주요 전략은 도민 제일주의와 일자리 창출, 인구 200만명 달성, SOC건설, 최대 규모 국비확보, 청렴도 회복 등이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민선 7기 출범 1주년을 맞이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약추진 실적을 평가한 결과 대부분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공약은 차치하고도 인구 200만명 달성 공약도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면서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남의 정치가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낙후된 경제와 지역주의 때문이 아니라 대지주를 기반으로 하는 농업에서 출발한다. 소수의 대지주가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로 방향을 정하면 대다수의 소작농은 무조건 따르는 방식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 평야지대의 정치방식이다. 산비탈이나 좁은 계곡에서 농사를 짓고 소규모 촌락단위로 정치적 의견을 표출하는 영남과는 차이가 있다.
지역주민 스스로 정치적 의식수준을 높여 진보정당 깃발만 들면 당선시켜 주는 선거에서 벗어나야 전남의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 동네 골목대장 노릇만 하려는 퇴물 정치인이나 관료를 배격하고 참신한 신진인사를 중앙 정치무대에 데뷔시킬 필요가 있다. 최근의 호남 지역정치를 보면 호남이 영남과 맞수로 한국 21세기 정치를 이끌어나갈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인공 특화림 조성으로 관광자원 개발은 불가능해
경제 우루과이라운드로 통칭되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에서 한국의 농업이 장기간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지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업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농촌과 어촌을 기반으로 하는 전남의 경제는 명확한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전남의 도정 비전(vision)은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이며 기본 목표는 동북아 성장거점 조성을 위한 물류∙교통∙정보망 확충, 미래 신성장동력산업과 전통산업의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산업 및 친환경생명복합농업 육성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 신 해양관광 중심지로서 동북아의 해양문화관광 거점 조성, 매력 있는 정주환경 및 선진 복지∙교육 여건 구축 등으로 정했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3단계에 걸쳐 159조3561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수립했다. 국비가 79조9926억원, 지방비가 61조8220억원, 민자 등이 17조5415억원 등이다. 나주시에 자연과 인간이 조화되는 친환경녹색도시라는 개발비전을 바탕으로 ‘빛가람혁신도시’를 건설 중인데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2019년 예산은 8조4238억원으로 사회복지에 전체의 32.43%인 2조1262억원, 농림해양수산에 19.31%인 1조2663억원, 일반공공행정에 8.19%인 5368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6.81%인 4468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반면에 자체수입은 1조2106억원에 불과하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5조4863억원으로 비중이 높아 ‘무늬만 지방자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15.48%에 불과해 중앙 정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전남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은 인구감소로 지방세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세는 감소하는데 인구고령화, 낮은 경제수준 등으로 복지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딜레마에 빠져 있다. 사회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 중 35% 이상 차지해 도정 구호와 달리 미래 성장동력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전남은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억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광양 동백 특화림, 영암 향기 숲, 화순 청풍특화림, 보성 산철쭉 특화림 등을 조성하고 있다. 2018년 나무심기에 677억원의 예산을 집행해 2017년 631억원에 비해 46억원이 증가했다.
천년 가로수길, 영산강 경관숲 등 ‘숲 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의 일환이다. 랜드마크인 ‘국립 에코 생태식물공원’을 조성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할 방침이다. 싱가포르의 보타닉가든과 유사한 개념이라는 설명도 잊지 않았다.
친환경 관광자원을 조성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기는 하지만 내국인용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미 고령화와 막대한 가계부채로 인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국내 가계로 인해 국내관광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인공림을 조성하는 것은 한국의 기후조건에 맞지도 않고 세계적 수준의 관광 숲을 만들 가능성은 아주 낮다.
싱가포르 보타닉가든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한 것은 동남아시아 특유의 고온 다습한 기후를 활용해 자연친화적 인공림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전남이 조성하고 있는 특화림은 아기자기한 묘미로 동네 주민들이 마실 가기에 적합할지는 모르지만 전국적 명성을 갖춘 관광자원이 되기에도 부족하다.
차라리 수만 개에 달하는 섬과 해양자원을 활용하는데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남 스스로 주장하듯이 청정지역과 친환경이라는 컨셥을 잘 활용하는 것이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이는 것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수려한 해안선이 공단을 조성한다고 파헤쳐지고 버려진 공장과 기자재가 주변경관을 해치는 난 개발을 자제해야 한다. ‘유령 공단’이 늘어난다고 지역 경제가 발전하거나 주민소득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잊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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