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의 거점도시 광주시, 폐쇄적 지역주의론 경제발전 불가능(3)
2019-06-14
인재의 홍수에도 불구하고 중앙정치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정치인은 부족해, 다양한 산업정책도 지역경제를 근본적으로 활성화 시키기에는 역부족
▶ 폐쇄적인 지역정치가 혁신과 발전기회 창출의 최대 장애물
▲ 오곡밸리모델로 평가한 광주시 자치행정
종합적으로 광주시의 자치행정을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광주시의 자치행정은 10점 만점에 평균 2.0점으로 최하 수준의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등 5개 대지표 모두 10점 만점에 2점을 받았다. 평가에서 ‘0(zero)’점이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고 볼 수 있다.
광주시의 자치행정도 PK의 대표 도시인 부산광역시와 마찬가지로 폐쇄적인 지역정치, 잘못된 경제목표 설정, 후진적인 공무원 사회, 대표적 문화유산의 부재, 우수인력의 유출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세부 내역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는 조선왕조 건국 이후로 이어진 호남 차별론에 대항하기 위해 일치단결해 정치색채마저 모호하게 만들었다. 어떤 지역이든 보수와 진보 진영이 대립하고 갈등을 조정해야 건전한 발전이 이룩되는데 호남은 보수가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손톱만큼의 여지도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지역 정치인의 후진성을 초래해 광주시 정치 수준이 낙후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지역 주민도 우수한 인재보다는 정당의 공천에 관심을 더 표명하고 ‘몰표’수준의 표 쏠림 현상을 통해 단결력을 과시하고 있다.
전라도 지역의 천재가 다 몰려 ‘인재의 홍수’로 공천전쟁을 겪는다고 즐거운 비명을 지르지만 정작 중앙 정치무대를 휘젓는 정치인은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돌풍이 잠깐 불기도 했지만 ‘찻잔 속의 미풍’에 그쳤다.
둘째, 경제는 낙후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하철 2선 건설, 순환도로 확장, 산업단지 구축, 광주형 일자리 추진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낮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지하철 건설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전국적인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사업도 미래가 밝은 것은 아니다. 일자리 창출에 목이 말라 있는 정부가 좋은 평가를 하는 것과 시장경제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한국 노동시장의 한계점을 인식시켜 고비용 구조를 타파하자는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킨 점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도 인정해야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사회는 지역의 거점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감소하고 정말 사소한 문제일 수 있지만 공무원으로서 저지르지 않아야 할 범죄행위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최악의 평가가 부족하지 않았다.
현 시장이 ‘공직자의 기본은 청렴’이라며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청렴은 기본이고 선진국 공무원에게 고결성(integrity)을 더 요구하는 이유도 알았으면 한다.
200년 전 다산 정약용은 지방 수령과 아전들의 부패와 파렴치한 행정을 목도한 후 ‘목민심서’를 저술했다. 조선 왕조의 권위와 지배층인 양반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현재 지방행정도 조선 말기 상황에서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비단 광주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 지역 정치인, 지역 기업인들이 똘똘 뭉쳐 오히려 더 교묘하게 지역을 황폐화시키고 이권을 나눠먹고 있다.
넷째, 문화는 광주시가 자랑하는 수십 개의 문화유산을 검토해봤지만 지역을 대표할만한 문화재는 찾지 못했고, 지역의 대표 문화행사도 지속가능성장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웠다. 광주시가 1000년의 역사를 품고 있지만 정작 지역 주민들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광주비엔날레도 수십 개 국가의 작가들이 참여한다고 홍보하지만 지역 미술 전시회에 불과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문화산업이 성공할 경우에 ‘윈도우 효과(window effect)’라는 무지막지한 파급을 기대할 수 있지만 설치미술은 한계가 있다. 업계 소수 주도자의 동네 잔치로 그치지 않고 광주시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전시회가 되려면 전면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기술은 나름 우수한 대학이 많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이들을 채용한 산업기반은 부족한 점, 산업의 유치보다는 인재의 잔류와 육성이 우선인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정책을 추진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낙제점이다.
교육 관계자들은 한국 대학이 봄철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망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어떤 대학교수는 이미 지방대학 대다수는 고사상태에 빠졌고 서울 시내를 제외한 수도권대학조차도 망하기 일보직전이라고 주장한다.
대학이 망하고 있는 것은 교육부의 정책실패도 원인이지만 사학재단 관계자와 대학교수들의 큰 몫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광주시 대학도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학문연구와 인재양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원초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 실천해야 한다.
– 끝 -
▶ 폐쇄적인 지역정치가 혁신과 발전기회 창출의 최대 장애물
▲ 오곡밸리모델로 평가한 광주시 자치행정
종합적으로 광주시의 자치행정을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광주시의 자치행정은 10점 만점에 평균 2.0점으로 최하 수준의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등 5개 대지표 모두 10점 만점에 2점을 받았다. 평가에서 ‘0(zero)’점이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고 볼 수 있다.
광주시의 자치행정도 PK의 대표 도시인 부산광역시와 마찬가지로 폐쇄적인 지역정치, 잘못된 경제목표 설정, 후진적인 공무원 사회, 대표적 문화유산의 부재, 우수인력의 유출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세부 내역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는 조선왕조 건국 이후로 이어진 호남 차별론에 대항하기 위해 일치단결해 정치색채마저 모호하게 만들었다. 어떤 지역이든 보수와 진보 진영이 대립하고 갈등을 조정해야 건전한 발전이 이룩되는데 호남은 보수가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손톱만큼의 여지도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지역 정치인의 후진성을 초래해 광주시 정치 수준이 낙후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지역 주민도 우수한 인재보다는 정당의 공천에 관심을 더 표명하고 ‘몰표’수준의 표 쏠림 현상을 통해 단결력을 과시하고 있다.
전라도 지역의 천재가 다 몰려 ‘인재의 홍수’로 공천전쟁을 겪는다고 즐거운 비명을 지르지만 정작 중앙 정치무대를 휘젓는 정치인은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돌풍이 잠깐 불기도 했지만 ‘찻잔 속의 미풍’에 그쳤다.
둘째, 경제는 낙후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하철 2선 건설, 순환도로 확장, 산업단지 구축, 광주형 일자리 추진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낮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지하철 건설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전국적인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사업도 미래가 밝은 것은 아니다. 일자리 창출에 목이 말라 있는 정부가 좋은 평가를 하는 것과 시장경제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한국 노동시장의 한계점을 인식시켜 고비용 구조를 타파하자는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킨 점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도 인정해야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사회는 지역의 거점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감소하고 정말 사소한 문제일 수 있지만 공무원으로서 저지르지 않아야 할 범죄행위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최악의 평가가 부족하지 않았다.
현 시장이 ‘공직자의 기본은 청렴’이라며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청렴은 기본이고 선진국 공무원에게 고결성(integrity)을 더 요구하는 이유도 알았으면 한다.
200년 전 다산 정약용은 지방 수령과 아전들의 부패와 파렴치한 행정을 목도한 후 ‘목민심서’를 저술했다. 조선 왕조의 권위와 지배층인 양반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현재 지방행정도 조선 말기 상황에서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비단 광주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 지역 정치인, 지역 기업인들이 똘똘 뭉쳐 오히려 더 교묘하게 지역을 황폐화시키고 이권을 나눠먹고 있다.
넷째, 문화는 광주시가 자랑하는 수십 개의 문화유산을 검토해봤지만 지역을 대표할만한 문화재는 찾지 못했고, 지역의 대표 문화행사도 지속가능성장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웠다. 광주시가 1000년의 역사를 품고 있지만 정작 지역 주민들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광주비엔날레도 수십 개 국가의 작가들이 참여한다고 홍보하지만 지역 미술 전시회에 불과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문화산업이 성공할 경우에 ‘윈도우 효과(window effect)’라는 무지막지한 파급을 기대할 수 있지만 설치미술은 한계가 있다. 업계 소수 주도자의 동네 잔치로 그치지 않고 광주시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전시회가 되려면 전면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기술은 나름 우수한 대학이 많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이들을 채용한 산업기반은 부족한 점, 산업의 유치보다는 인재의 잔류와 육성이 우선인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정책을 추진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낙제점이다.
교육 관계자들은 한국 대학이 봄철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망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어떤 대학교수는 이미 지방대학 대다수는 고사상태에 빠졌고 서울 시내를 제외한 수도권대학조차도 망하기 일보직전이라고 주장한다.
대학이 망하고 있는 것은 교육부의 정책실패도 원인이지만 사학재단 관계자와 대학교수들의 큰 몫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광주시 대학도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학문연구와 인재양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원초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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