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3회 : 출마선언문으로 본 대선 주자들의 정책 방향(3)
2021-07-06
이재명 후보는 공약이행률이 90%에 달한다며 추진력 강조,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 전국순회 경선과 비당원 참여하는 국민투표 제도 도입해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3회는 2021년 7월 6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출마선언문으로 본 대선 주자들의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3회는 2021년 7월 6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출마선언문으로 본 대선 주자들의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보통 출마 선언에서 자신의 장점이나 타 후보와의 차별점을 강조하나요?
- 컨텐츠가 있는 분일 경우에 천박하지 않도록 강조하고 싶은 본인의 장점을 부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문구를 반복해서 강조한 것은 매우 성공적인 전략이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출마선언의 배경을 어두운 색으로 하고, 양복도 진한 색으로 입어 진중함과 신중함을 보여주었습니다.
- <풀 수 없는 매듭은 자르고, 길이 없는 광야에는 길을 내야 합니다.>라는 소제목 아래는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자신의 소신을 밝히면서 성남시장 8년, 경기도지사 3년 동안 공약 이행률이 90%라는 점을 언급하는 것으로 자신의 추진력을 강조했습니다.
- 그동안 본인이 성남시장이나 경기 지사로서 성공적으로 도정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과감한 개혁의지와 추진 능력이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인식하도록 하여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킨 점에서 출마선언이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 (사회자) 이명박 대통령이 박정희 선글라스를 쓰고 나와, 청계천 복원을 4대강 개발로 연결시킨 것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 청년 배당, 계곡 불법시설 정비, 극저신용대출 등 자신의 업적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수많은 정책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정책을 선택하는 것은 용기와 결단의 문제이고,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야 개혁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고 하여 기초와 광역 단체장으로서의 자신의 업적이 국가 경영에도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 또한 정책 아이디어의 소유권이 문제가 아니라 실천력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하면서 총리 출신의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를 추구했습니다.
- 특히 <정치는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아니고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습니다.>라는 구절은 빌클린턴 대통령의 선거참모인 딕모리스의 전략을 차용한 것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서 이야기를 듣는 국민들에게 희망적으로 와 닿았습니다.
○ (사회자) 기본소득을 뒤로 미루었다고 하여 대선후보 토론에서는 논란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 이 부분이 출마 선언문 중에서 가장 절묘한 한수로 평가받는 부분입니다. 자신의 대표 브랜드였던 기본소득 정책을 과감하게 반걸음 뒤로 후퇴시키면서 <보편적 복지국가의 토대를 만들겠다>라고 먼저 선언하여, 기본소득에 대한 원론적인 공격을 원천 차단한 것입니다.
- 당론인 복지국가 정책을 하겠다는데, 다른 주자들이 더 이상 공격할 빌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특히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필수적이라는 원칙을 간파하여 <경제 부흥>을 선언했습니다. ”대전환의 위기를 경제재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강력한 경제부흥정책을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획기적인 미래형 경제산업 전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국가재정력을 확충해 보편복지국가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말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당내 분란도 없게 되고, 캠프 내의 소모적인 논쟁도 사라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보편적 복지국가 다음에 <기본소득>을 언급했습니다. 부족한 소비를 늘려 경제를 살리고, 누구나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면서, 복지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보편적 수당제도로 기본소득을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 (사회자) 이재 민주당 경선이 국민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는 당에서 미리 준비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일상의 당무에 얽메이지 않고 중장기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전략연구소를 만들어, 대선을 준비했습니다. 전문위원 중의 한 명을 미국에 파견하여 6개월 동안 미국의 선거를 연구하게 해서, 전국순회 경선과 비당원까지 참여하는 국민투표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 그런 기획이 노무현이라는 젊은 정치인이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정권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그렇게 까지는 준비를 못하고,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리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당의 의견을 모아가는 것 같습니다.
- 당내 경선은 한 편으로는 공식적인 당의 대통령 후보를 확정하는 과정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본선을 위한 사전 작업의 의미를 가집니다. 당내 분열된 세력을 통합하고, 후보 지지자들로 나누어진 당원과 조직을 경선 과정을 통해 하나로 모아가는 절차로서의 의미가 큽니다.
-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의 성공은 본인이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당원과 국민들의 확연한 지지를 확보하고, 향후 본 선거에서 이분들이 직접 선거운동원으로 뛸수 있도록 마음을 얻는 과정입니다.
- 또한 민주당이 생각하는 시대정신과 상황인식에 대한 공감대를 얻어가는 과정이고, 새로운 지배체제로 인물들을 바꾸어 가야 합니다. 단순히 승리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넓고 길게 이러한 과정을 살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회자) 후보 경선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으로 국가 경영의 방향과 정책을 정하는 과정이기도 하겠지요?
- 그렇습니다. 특히 야당이 아니라 집권당의 후보라면, 당연히 정부와 협력하여 실질적인 통치를 위한 준비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현재의 정책을 계승도 하지만, 비판을 통한 발전 방안도 제시해야 합니다. 경선의 승리는 상대편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끝 -
○ (사회자) 보통 출마 선언에서 자신의 장점이나 타 후보와의 차별점을 강조하나요?
- 컨텐츠가 있는 분일 경우에 천박하지 않도록 강조하고 싶은 본인의 장점을 부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문구를 반복해서 강조한 것은 매우 성공적인 전략이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출마선언의 배경을 어두운 색으로 하고, 양복도 진한 색으로 입어 진중함과 신중함을 보여주었습니다.
- <풀 수 없는 매듭은 자르고, 길이 없는 광야에는 길을 내야 합니다.>라는 소제목 아래는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자신의 소신을 밝히면서 성남시장 8년, 경기도지사 3년 동안 공약 이행률이 90%라는 점을 언급하는 것으로 자신의 추진력을 강조했습니다.
- 그동안 본인이 성남시장이나 경기 지사로서 성공적으로 도정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과감한 개혁의지와 추진 능력이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인식하도록 하여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킨 점에서 출마선언이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 (사회자) 이명박 대통령이 박정희 선글라스를 쓰고 나와, 청계천 복원을 4대강 개발로 연결시킨 것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 청년 배당, 계곡 불법시설 정비, 극저신용대출 등 자신의 업적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수많은 정책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정책을 선택하는 것은 용기와 결단의 문제이고,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야 개혁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고 하여 기초와 광역 단체장으로서의 자신의 업적이 국가 경영에도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 또한 정책 아이디어의 소유권이 문제가 아니라 실천력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하면서 총리 출신의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를 추구했습니다.
- 특히 <정치는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아니고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습니다.>라는 구절은 빌클린턴 대통령의 선거참모인 딕모리스의 전략을 차용한 것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서 이야기를 듣는 국민들에게 희망적으로 와 닿았습니다.
○ (사회자) 기본소득을 뒤로 미루었다고 하여 대선후보 토론에서는 논란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 이 부분이 출마 선언문 중에서 가장 절묘한 한수로 평가받는 부분입니다. 자신의 대표 브랜드였던 기본소득 정책을 과감하게 반걸음 뒤로 후퇴시키면서 <보편적 복지국가의 토대를 만들겠다>라고 먼저 선언하여, 기본소득에 대한 원론적인 공격을 원천 차단한 것입니다.
- 당론인 복지국가 정책을 하겠다는데, 다른 주자들이 더 이상 공격할 빌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특히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필수적이라는 원칙을 간파하여 <경제 부흥>을 선언했습니다. ”대전환의 위기를 경제재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강력한 경제부흥정책을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획기적인 미래형 경제산업 전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국가재정력을 확충해 보편복지국가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말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당내 분란도 없게 되고, 캠프 내의 소모적인 논쟁도 사라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보편적 복지국가 다음에 <기본소득>을 언급했습니다. 부족한 소비를 늘려 경제를 살리고, 누구나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면서, 복지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보편적 수당제도로 기본소득을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 (사회자) 이재 민주당 경선이 국민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는 당에서 미리 준비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일상의 당무에 얽메이지 않고 중장기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전략연구소를 만들어, 대선을 준비했습니다. 전문위원 중의 한 명을 미국에 파견하여 6개월 동안 미국의 선거를 연구하게 해서, 전국순회 경선과 비당원까지 참여하는 국민투표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 그런 기획이 노무현이라는 젊은 정치인이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정권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그렇게 까지는 준비를 못하고,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리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당의 의견을 모아가는 것 같습니다.
- 당내 경선은 한 편으로는 공식적인 당의 대통령 후보를 확정하는 과정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본선을 위한 사전 작업의 의미를 가집니다. 당내 분열된 세력을 통합하고, 후보 지지자들로 나누어진 당원과 조직을 경선 과정을 통해 하나로 모아가는 절차로서의 의미가 큽니다.
-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의 성공은 본인이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당원과 국민들의 확연한 지지를 확보하고, 향후 본 선거에서 이분들이 직접 선거운동원으로 뛸수 있도록 마음을 얻는 과정입니다.
- 또한 민주당이 생각하는 시대정신과 상황인식에 대한 공감대를 얻어가는 과정이고, 새로운 지배체제로 인물들을 바꾸어 가야 합니다. 단순히 승리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넓고 길게 이러한 과정을 살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회자) 후보 경선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으로 국가 경영의 방향과 정책을 정하는 과정이기도 하겠지요?
- 그렇습니다. 특히 야당이 아니라 집권당의 후보라면, 당연히 정부와 협력하여 실질적인 통치를 위한 준비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현재의 정책을 계승도 하지만, 비판을 통한 발전 방안도 제시해야 합니다. 경선의 승리는 상대편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끝 -
저작권자 © 파랑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