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자영업자 등 100만명이 실직해 금융지원 서비스 강화 필요, 27.5만개의 임시 일자리를 상시적인 공공 부문 일자리로 전환해야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5회는 2021년 7월 20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2022년 예산과 코로나 극복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제안하신 것이 있나요?

- 공연이나 전시는 예산이 주어진다고 하루 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미리 예산을 지급하여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준비된 공연이나 전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의 배치가 필요합니다.

- 예를 들어 문화예술인들에게 미리 음악이나 뮤지컬, 연극 등을 위한 공연 준비금이나 전시회 준비자금을 지원하고, 일정 횟수나 기간 동안 국민들을 위한 공연이나 전시를 해 달라는 사업을 기획해서 제안했습니다.

▲ 문화예술인 전시 및 공연 지원사업 상세 내용

-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시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문화예술인들에게 1인당 1백만원(팀당 1000만원)을 전시 및 공연 준비비로 지급하고, 학교나 문화회관 그리고 교회나 강당 등의 공연 및 전시 공간을 제공해주면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자 마자 많은 전시와 공연이 전국 곳곳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 (사회자) 코로나 19로 인해 자영업자들과 영세 중소기업 고용인들이 약 100만명 정도 폐업했고, 실직자가 되었는데 그들을 위한 금융 지원 사업도 제안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정책인가요?

- 그 동안 정부 지원금이 있었지만, 손해본 것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실제로 다수의 국민들이 은행에서 융자를 내는 등의 방식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 이미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는 GDP의 40% 수준으로 낮지만, 개별 국민들이 지고 있는 부채는 2000조원을 넘어 GDP의 100%를 넘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한국은행에서 기준 금리를 인상할 예정이므로 그동안 어렵게 내어오던 이자부담도 더 가중되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은행 등 금융기관에 20년 이상 종사해 전문성이 높고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은 전직 은행원 출신들을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상담 및 자문인력으로 전국 3800개의 읍면동 사무소에 배치하여 2인 1조로 상담 창구에서 각각 하루씩 근무하도록 하고, 상담 근무일이 아닌 시간에는 현장으로 찾아가 금융 상담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는 법, 정부의 다양한 금융지원서비스 신청을 대행하고, 국가가 시행하는 정책 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자금의 대출법이나 효율적인 카드 사용법 등을 알려주는 금융멘토 사업을 하면 다수의 서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 참고로 금융노조 출신의 시니어클럽 관련분들은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이렇게 의미가 있는 사업은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 서민금용지원사업 세부 내용


○ (사회자)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반영된 임시 일자리를 상시적인 공공부문의 일자리로 정착하자는 제안을 하였다고 하는데 어떤 것인가요?

- 이번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사업 중에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약 27.5만 명의 신규 고용을 만들었습니다.

- 이들 고용들은 대부분 단기 사업이라서 관련 예산이 소진되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일은 공익성과 공공성이 높아서 사실 공공 부문에서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였기 때문에 상시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일자리창출사업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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