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50회 : 5대 돌봄 국가책임제와 돌봄 경제(3)
2021-08-31
장애인 돌봄 서비스도 다양한 정책으로 구현해 불편을 최소화해야, 고혈압 및 당뇨병 등에 대한 주치의 제도를 전국적 확산해 의료공공성 강화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50회는 2021년 8월 31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5대 돌봄 국가책임제와 돌봄 경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250회 : 5대 돌봄 국가책임제와 돌봄 경제)
○ (사회자) 장애인들도 돌봄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계층인데, 어떤 방안이 제안되었나요?
- 이재명 후보는 그 누구도 장애로 인해 뒤처지거나 소외되어선 안 된다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산재로 인해 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설움과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 장애인과 그 가족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 서비스의 양은 늘리고 질은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 첫째, 장애인 상시 지원 서비스 체계를 갖추어,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고령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 재활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노인들은 연령에 따라 60대는 60%, 70대는 70%가 노인이면서 동시에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무릎이 아프거나, 보행이 곤란한 경우 병원에 가는 것 자체가 불편하여 재활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이로 인해 장애의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 따라서 방문 재활사업이나, 재활보장구 보급사업을 통해 병원이나 재활센터에 가지 않아도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의료기기를 통해 재가 재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도입하고, 수가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둘째, 장애는 개인별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 유형별 활동 지원 전문가를 양성하고 서비스 강도에 따라 보상체계를 달리하는 <행위별 차등수가제>를 도입하여 개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전문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 셋째, 가족 및 시설로부터의 독립할 수 있도록 종합적,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주치의 제도>를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사회자) 주치의 제도는 최근 이낙연 후보가 발표하지 않았나요?
- 이낙연 후보가 (8월 10일) 전국민 주치의 제도 범국민운동본부와의 협약식을 통해 전면적인 주치의 제도 도입을 약속했지만, 사실 주치의 제도의 원조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 이낙연 캠프는 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해 향후 10년 동안 시범사업 단계와 전국화 단계를 진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초기 시범사업은 전 국민의 1~2%가 참여하는 ‘전국적 주치의제도 네트워크 방식’ 또는 ‘주치의제도 시범지역’을 선정해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 그런데 이미 정부 차원에서는 주치의를 통한 고혈압 및 당뇨병 관리사업, 주치의를 통한 뇌심혈관 질환 관리사업 등 시범사업을 20여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치의라는 용어에 대해 의사들이 반대하여 <전담의사제도>의 시범사업을 도입했고, <장애인 주치의 사업>도 관련 법이 이미 통과되어 시범사업이 아닌, 본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은 지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심상정 당시 정의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공약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유사한 ‘단골의사제’를 내걸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하여 정치를 하게 된 계기가 <성남시립병원 설립추진위원회>를 시민운동으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 2014년 성남시장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이재명 후보
- 지난 2014년 성남시장 재선 도전을 하면서 이미 공공산후조리원 공약과 성남 시민 100만 주치의 사업을 공약하였고, 약 2년 간 차분히 준비했습니다. 이후 2017년 대선에 나가면서 추진이 어려워졌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전면적인 주치의 제도 도입을 추진한 경험이 있습니다.
▲ 2014년 성남 시장 선거에 나선 이재명 후보의 포스터
-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모두 주치의 제도를 약속한 만큼 차기 정부에서는 민주당의 공약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많아졌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회자) 이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 주치의 제도 도입을 포함한, <5대 돌봄 국가 책임제> 하나는 건졌다고 볼 수 있나요?
- 그렇습니다. 이렇게 경선 과정 부터 후보들이 정책과 공약 경쟁을 하게 되면, 좋은 공약, 국민들이 호응하고 공감하는 공약이 차기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되게 됩니다.
- 이번에 이재명 후보는 “누구나 필요할 때 돌봄을 받도록 하는 것도, 누구나 과도한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자기를 실현하도록 돕는 것도 국가의 당연한 책임이자 존재 이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의 하나로 <돌봄 서비스 제공>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 이재명 후보는 돌봄이 개인과 가족의 영역에 남아 있는 한, 지금보다 더 나은 나라, 더 희망적인 사회가 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가족이 가까스로 지탱해온 돌봄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도록 바꿔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이러한 정책과 공약에 당원과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누르는 등 반응하고 호응을 많이 하면, 차기 정부에서는 구체화돼 국민들에게 복지 혜택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선거를 슬기롭게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 끝 -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50회는 2021년 8월 31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5대 돌봄 국가책임제와 돌봄 경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250회 : 5대 돌봄 국가책임제와 돌봄 경제)
○ (사회자) 장애인들도 돌봄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계층인데, 어떤 방안이 제안되었나요?
- 이재명 후보는 그 누구도 장애로 인해 뒤처지거나 소외되어선 안 된다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산재로 인해 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설움과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 장애인과 그 가족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 서비스의 양은 늘리고 질은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 첫째, 장애인 상시 지원 서비스 체계를 갖추어,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고령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 재활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노인들은 연령에 따라 60대는 60%, 70대는 70%가 노인이면서 동시에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무릎이 아프거나, 보행이 곤란한 경우 병원에 가는 것 자체가 불편하여 재활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이로 인해 장애의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 따라서 방문 재활사업이나, 재활보장구 보급사업을 통해 병원이나 재활센터에 가지 않아도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의료기기를 통해 재가 재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도입하고, 수가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둘째, 장애는 개인별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 유형별 활동 지원 전문가를 양성하고 서비스 강도에 따라 보상체계를 달리하는 <행위별 차등수가제>를 도입하여 개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전문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 셋째, 가족 및 시설로부터의 독립할 수 있도록 종합적,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주치의 제도>를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사회자) 주치의 제도는 최근 이낙연 후보가 발표하지 않았나요?
- 이낙연 후보가 (8월 10일) 전국민 주치의 제도 범국민운동본부와의 협약식을 통해 전면적인 주치의 제도 도입을 약속했지만, 사실 주치의 제도의 원조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 이낙연 캠프는 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해 향후 10년 동안 시범사업 단계와 전국화 단계를 진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초기 시범사업은 전 국민의 1~2%가 참여하는 ‘전국적 주치의제도 네트워크 방식’ 또는 ‘주치의제도 시범지역’을 선정해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 그런데 이미 정부 차원에서는 주치의를 통한 고혈압 및 당뇨병 관리사업, 주치의를 통한 뇌심혈관 질환 관리사업 등 시범사업을 20여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치의라는 용어에 대해 의사들이 반대하여 <전담의사제도>의 시범사업을 도입했고, <장애인 주치의 사업>도 관련 법이 이미 통과되어 시범사업이 아닌, 본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은 지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심상정 당시 정의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공약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유사한 ‘단골의사제’를 내걸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하여 정치를 하게 된 계기가 <성남시립병원 설립추진위원회>를 시민운동으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 2014년 성남시장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이재명 후보
- 지난 2014년 성남시장 재선 도전을 하면서 이미 공공산후조리원 공약과 성남 시민 100만 주치의 사업을 공약하였고, 약 2년 간 차분히 준비했습니다. 이후 2017년 대선에 나가면서 추진이 어려워졌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전면적인 주치의 제도 도입을 추진한 경험이 있습니다.
▲ 2014년 성남 시장 선거에 나선 이재명 후보의 포스터
-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모두 주치의 제도를 약속한 만큼 차기 정부에서는 민주당의 공약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많아졌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회자) 이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 주치의 제도 도입을 포함한, <5대 돌봄 국가 책임제> 하나는 건졌다고 볼 수 있나요?
- 그렇습니다. 이렇게 경선 과정 부터 후보들이 정책과 공약 경쟁을 하게 되면, 좋은 공약, 국민들이 호응하고 공감하는 공약이 차기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되게 됩니다.
- 이번에 이재명 후보는 “누구나 필요할 때 돌봄을 받도록 하는 것도, 누구나 과도한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자기를 실현하도록 돕는 것도 국가의 당연한 책임이자 존재 이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의 하나로 <돌봄 서비스 제공>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 이재명 후보는 돌봄이 개인과 가족의 영역에 남아 있는 한, 지금보다 더 나은 나라, 더 희망적인 사회가 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가족이 가까스로 지탱해온 돌봄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도록 바꿔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이러한 정책과 공약에 당원과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누르는 등 반응하고 호응을 많이 하면, 차기 정부에서는 구체화돼 국민들에게 복지 혜택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선거를 슬기롭게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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