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50회 : 5대 돌봄 국가책임제와 돌봄 경제(2)
2021-08-31
지방의 보건진료소를 활용해 간호요양병상 확보하면 노인요양 문제 해결 가능해, 2학기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초동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한 방과 후 돌범교실 확대 운영 필요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50회는 2021년 8월 31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5대 돌봄 국가책임제와 돌봄 경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250회 : 5대 돌봄 국가책임제와 돌봄 경제)
○ (사회자) 구체적으로 공공노인요양시설의 비중을 늘릴 방안이 있나요?
- 공공요양시설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으려고 하면,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높은 곳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마련해야 하고, 건축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해야합니다. 이후에 인력 고용과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야 하는 등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급속한 고령화에 맞추는 것이 어렵습니다.
- 농촌지역의 경우 이미 전국적으로 약 2000개(1987개)의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이곳에 거주하는 분들 중 다수가 노인이고, 특히 75세 이상의 초고령 노인들의 비율이 높습니다. 이미 보건진료소는 부지가 넓게 있으므로, 여기를 농특기금을 활용하여 간호요양시설로 증설하면 6만 개의 간호요양병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예전에 한미FTA 때문에 수출로 이득을 보는 의류업계나 자동차업계에서 농특세를 징수하여 이를 재원으로 약 120조 원의 기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미 전국의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모두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였고,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도 50%를 이들 기금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 전국 2000개의 간호요양 시설에 4인 간병을 3교대로 할 경우 약 4만5000명의 요양보호사의 일자리가 생기고, 보건진료소장과 센터장을 담당할 4000여 명의 간호사의 공직 일자리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이들의 인건비와 유지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충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그 외에도 전국의 교회나 성당, 그리고 사찰에도 부지와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종교시설에 다니는 신도들이 고령화가 되고 있으므로, 이들 종교시설에 공공노인돌봄시설을 설립하도록 하면 토지 매입 비용이 절감됩니다. 원하는 경우, 이들 종교시설에서 위탁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사회자) 가족 중의 누가 아파서 입원을 하게 되면, 보호자가 병원에서 숙식을 하면서 간병을 해야하는 것은 세계에서 우리나라 밖에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부담이 되고 있는 <간호와 간병> 부담을 해결할 방안이 있을까요?
- 이재명 후보는 간호·간병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환자 가족의 물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보편적 입원 서비스>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환자와 가족, 종사자 모두가 짊어진 돌봄 부담을 국가가 나누겠다고 선언했습니다.
- 사실 현실적으로 다수의 여성들이 간호와 간병에 대한 부담을 지고 있으므로, 이 공약은 여성들을 위한 공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환자와 가족의 입장에서 입원 및 간병 제도를 재설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환자의 중증도, 간호 필요도에 따라 간병수요를 결정하고 그에 맞는 인력 배치기준을 조정하는 등 최적의 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의 숫자가 늘어나고 대우도 좋아지게 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했지만, 구체적으로 간호사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공약은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전국에 일하고 있는 간호사 등 간호 인력들에게 희망을 주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간호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중소도시에는 간호인력을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느 지역에 살든 서비스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도 약속했습니다.
- 서울과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 병원부터 확산 전략을 세워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비수도권 의료기관에 우선 확대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이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인데, 이는 간호와 간병 수가를 올리는 것과 동시에 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간호·간병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 (사회자) 2학기가 다시 시작되었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초등 돌봄> 부담이 심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책을 발표하였나요?
-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은 ‘돌봄절벽’에 비유될 만큼 공백이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즉, 양육자의 일터는 멈추지 않는데 자녀의 학교는 멈춰버린 팬데믹은 공적 아동돌봄의 사회적 역할과 확대 필요성을 일깨웠습니다. 지금 학부모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잘 대변하였습니다.
- 이재명 후보는 이를 위해 학교와 마을의 돌봄 시설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약속했습니다. 초등학교 내 돌봄 교실을 대폭 확충해 대기자가 없도록 하고, 아동의 접근성이 보장되고 안전한 인프라를 갖춘 학교에서 안정적인 돌봄이 공급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학교 밖 마을의 돌봄 시설도 충분히 증설하겠다는 것을 공약했습니다.
- 문재인 정부에서도 학교 내 방과 후 돌봄교실 확대 운영과 방과후 학교를 전문으로 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제대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학교에서는 방과 후 돌봄교실을 확대하는 것을 교장 선생님과 교사들이 싫어합니다.
- 관련 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더 고용해 주겠다고 말해도 반대하는 이유는, 추가적인 부담이 늘어나고, 책임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학교를 마치면 인근 몇 개 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별도의 방과후 학교 설치도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학교를 설치할 토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 지금까지의 이재명 후보의 추진력으로 본다면, 같은 공약을 하더라도 훨씬 구체적으로, 강하게 추진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의 학교의 시설과 공간을 그대로 두고, 방과후 학교를 운영할 별도의 교장 선생님과 별도의 돌봄교사를 더 채용한다면, 기존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들이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 교감들은 승진할 확률이 높아지므로 찬성할 것이고, 임용고시에 합격하고도 대기하고 있는 노량진의 수많은 임용고시학원의 선생님들도 당장 채용될 수 있다면 찬성할 것입니다.
- 이렇게 별개의 돌봄학교를 운영하게 되면, 학교의 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을 확대하고 체계를 개선하느 것이 가능해집니다. 초등학교에서 정규수업 종료 후부터 오후에 등교하여 오후 7시까지 원하는 모든 아동을 돌보고 양육자가 퇴근길에 아동과 함께 귀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 교육지원청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돌봄인력 관리 및 양질의 돌봄프로그램 개발로 교사의 업무 가중없이도 안정적으로 학교 내 돌봄이 이뤄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주요한 선언은 누구든 필요하면 돌봄 받을 수 있는 <보편돌봄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얼마인지, 누구와 사는지, 얼마큼 취약한 사정인지를 기준으로 하는 기존의 선별적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낙인감을 조장하지 않도록 하고, 아이 돌봄이 결혼 반대나 출산기피의 이유가 되지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 (사회자)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도 문제이지만, <영유아 보육>도 여전히 부담스러운데, 그에 대한 공약도 발표했나요?
- 합계출산율 0.84명,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저출생 현상이 우리 사회의 성장잠재력을 끌어내리고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영유아 보육으로 가정에 주어진 부담을 사회가 대폭 분담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 이를 위해 첫째,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하향과 공간 확대로 보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만 5세 아동의 경우, 선진국에는 교사대 아동 숫자가 5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여전히 25명까지 허용됩니다. 한 명의 교사가 이렇게 많은 아동들을 돌봐야 한다면, 보육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 0세 반과 2세 반의 비율을 우선적으로 하향조정하고, 단계적으로 1·3·4세 반의 비율도 개선하여 보육 인력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출생 아동숫자가 연간 67만명에서 54만명, 이제는 28만명으로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이 쉽게 추진될 수있습니다.
- 동시에 보육시설에 들어오는 아동의 숫자가 줄어들면, 같은 공간이라도 넓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아동 당 실내보육공간 면적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해 밀집도를 완화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 또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장보육과 틈새보육 등 기존 서비스 체계를 개선·강화하여 양육자가 고용형태 등에 구애받지 않고 안심하고 일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역 간 공공 비율의 격차도 좁혀나가여 합니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상이한 교사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일반 보육료와 보육교사 인건비 간의 계정 분리를 통해 누리과정 등 국가의 보육료 지원이 직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으로 연결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계속 -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50회는 2021년 8월 31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5대 돌봄 국가책임제와 돌봄 경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250회 : 5대 돌봄 국가책임제와 돌봄 경제)
○ (사회자) 구체적으로 공공노인요양시설의 비중을 늘릴 방안이 있나요?
- 공공요양시설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으려고 하면,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높은 곳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마련해야 하고, 건축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해야합니다. 이후에 인력 고용과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야 하는 등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급속한 고령화에 맞추는 것이 어렵습니다.
- 농촌지역의 경우 이미 전국적으로 약 2000개(1987개)의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이곳에 거주하는 분들 중 다수가 노인이고, 특히 75세 이상의 초고령 노인들의 비율이 높습니다. 이미 보건진료소는 부지가 넓게 있으므로, 여기를 농특기금을 활용하여 간호요양시설로 증설하면 6만 개의 간호요양병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예전에 한미FTA 때문에 수출로 이득을 보는 의류업계나 자동차업계에서 농특세를 징수하여 이를 재원으로 약 120조 원의 기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미 전국의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모두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였고,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도 50%를 이들 기금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 전국 2000개의 간호요양 시설에 4인 간병을 3교대로 할 경우 약 4만5000명의 요양보호사의 일자리가 생기고, 보건진료소장과 센터장을 담당할 4000여 명의 간호사의 공직 일자리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이들의 인건비와 유지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충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그 외에도 전국의 교회나 성당, 그리고 사찰에도 부지와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종교시설에 다니는 신도들이 고령화가 되고 있으므로, 이들 종교시설에 공공노인돌봄시설을 설립하도록 하면 토지 매입 비용이 절감됩니다. 원하는 경우, 이들 종교시설에서 위탁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사회자) 가족 중의 누가 아파서 입원을 하게 되면, 보호자가 병원에서 숙식을 하면서 간병을 해야하는 것은 세계에서 우리나라 밖에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부담이 되고 있는 <간호와 간병> 부담을 해결할 방안이 있을까요?
- 이재명 후보는 간호·간병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환자 가족의 물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보편적 입원 서비스>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환자와 가족, 종사자 모두가 짊어진 돌봄 부담을 국가가 나누겠다고 선언했습니다.
- 사실 현실적으로 다수의 여성들이 간호와 간병에 대한 부담을 지고 있으므로, 이 공약은 여성들을 위한 공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환자와 가족의 입장에서 입원 및 간병 제도를 재설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환자의 중증도, 간호 필요도에 따라 간병수요를 결정하고 그에 맞는 인력 배치기준을 조정하는 등 최적의 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의 숫자가 늘어나고 대우도 좋아지게 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했지만, 구체적으로 간호사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공약은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전국에 일하고 있는 간호사 등 간호 인력들에게 희망을 주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간호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중소도시에는 간호인력을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느 지역에 살든 서비스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도 약속했습니다.
- 서울과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 병원부터 확산 전략을 세워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비수도권 의료기관에 우선 확대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이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인데, 이는 간호와 간병 수가를 올리는 것과 동시에 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간호·간병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 (사회자) 2학기가 다시 시작되었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초등 돌봄> 부담이 심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책을 발표하였나요?
-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은 ‘돌봄절벽’에 비유될 만큼 공백이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즉, 양육자의 일터는 멈추지 않는데 자녀의 학교는 멈춰버린 팬데믹은 공적 아동돌봄의 사회적 역할과 확대 필요성을 일깨웠습니다. 지금 학부모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잘 대변하였습니다.
- 이재명 후보는 이를 위해 학교와 마을의 돌봄 시설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약속했습니다. 초등학교 내 돌봄 교실을 대폭 확충해 대기자가 없도록 하고, 아동의 접근성이 보장되고 안전한 인프라를 갖춘 학교에서 안정적인 돌봄이 공급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학교 밖 마을의 돌봄 시설도 충분히 증설하겠다는 것을 공약했습니다.
- 문재인 정부에서도 학교 내 방과 후 돌봄교실 확대 운영과 방과후 학교를 전문으로 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제대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학교에서는 방과 후 돌봄교실을 확대하는 것을 교장 선생님과 교사들이 싫어합니다.
- 관련 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더 고용해 주겠다고 말해도 반대하는 이유는, 추가적인 부담이 늘어나고, 책임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학교를 마치면 인근 몇 개 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별도의 방과후 학교 설치도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학교를 설치할 토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 지금까지의 이재명 후보의 추진력으로 본다면, 같은 공약을 하더라도 훨씬 구체적으로, 강하게 추진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의 학교의 시설과 공간을 그대로 두고, 방과후 학교를 운영할 별도의 교장 선생님과 별도의 돌봄교사를 더 채용한다면, 기존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들이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 교감들은 승진할 확률이 높아지므로 찬성할 것이고, 임용고시에 합격하고도 대기하고 있는 노량진의 수많은 임용고시학원의 선생님들도 당장 채용될 수 있다면 찬성할 것입니다.
- 이렇게 별개의 돌봄학교를 운영하게 되면, 학교의 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을 확대하고 체계를 개선하느 것이 가능해집니다. 초등학교에서 정규수업 종료 후부터 오후에 등교하여 오후 7시까지 원하는 모든 아동을 돌보고 양육자가 퇴근길에 아동과 함께 귀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 교육지원청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돌봄인력 관리 및 양질의 돌봄프로그램 개발로 교사의 업무 가중없이도 안정적으로 학교 내 돌봄이 이뤄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주요한 선언은 누구든 필요하면 돌봄 받을 수 있는 <보편돌봄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얼마인지, 누구와 사는지, 얼마큼 취약한 사정인지를 기준으로 하는 기존의 선별적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낙인감을 조장하지 않도록 하고, 아이 돌봄이 결혼 반대나 출산기피의 이유가 되지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 (사회자)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도 문제이지만, <영유아 보육>도 여전히 부담스러운데, 그에 대한 공약도 발표했나요?
- 합계출산율 0.84명,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저출생 현상이 우리 사회의 성장잠재력을 끌어내리고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영유아 보육으로 가정에 주어진 부담을 사회가 대폭 분담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 이를 위해 첫째,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하향과 공간 확대로 보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만 5세 아동의 경우, 선진국에는 교사대 아동 숫자가 5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여전히 25명까지 허용됩니다. 한 명의 교사가 이렇게 많은 아동들을 돌봐야 한다면, 보육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 0세 반과 2세 반의 비율을 우선적으로 하향조정하고, 단계적으로 1·3·4세 반의 비율도 개선하여 보육 인력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출생 아동숫자가 연간 67만명에서 54만명, 이제는 28만명으로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이 쉽게 추진될 수있습니다.
- 동시에 보육시설에 들어오는 아동의 숫자가 줄어들면, 같은 공간이라도 넓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아동 당 실내보육공간 면적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해 밀집도를 완화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 또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장보육과 틈새보육 등 기존 서비스 체계를 개선·강화하여 양육자가 고용형태 등에 구애받지 않고 안심하고 일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역 간 공공 비율의 격차도 좁혀나가여 합니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상이한 교사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일반 보육료와 보육교사 인건비 간의 계정 분리를 통해 누리과정 등 국가의 보육료 지원이 직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으로 연결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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