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1회는 2021년 11월 23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해 '요소수 대란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사회자) 지금까지 문제없이 잘 공급되던 요소수가 왜 갑자기 품귀 현상이 온 건가요?

- 요소수 공급 대란은 중국산 원료인 ‘요소’의 수입이 막히면서 발생했습니다. 최근 석탄과 전력난을 겪는 중국은 석탄에서 추출하는 요소 물량이 부족해지자 수출 전 검사 의무화로 수출을 통제했습니다.

- 중국의 관세청 격인 해관총서는 10월 11일 수출 검역 관리방식 변경을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별도의 검역이나 검사없이 수출이 가능했던 요소 등 29종의 품목에 대해 10월 15일부터 반드시 검역을 거치도록 하는 조치를 발동했습니다.

- 한국 정부는 이 과정에서 현지 상황을 파악해 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공관에서 요소 통관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파악해 국내 부처로 전달한 시점은 10월 21일이었습니다.

- 그런데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0월 29일(현지 시각) 이탈리아 로마에서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만났을 때도 요소수와 관련한 별도의 보고를 받지 못한 상태였고, 이때도 왕이 외교부장에게 문제를 이야기할 기회를 놓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9일 “요소수가 아닌 ‘요소 비료’ 정도의 문제로 생각했고, 이토록 파급력이 클지는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소재였다면, 당장 수급에 차질이 생긴다 하더라도 얼마 동안은 버틸 수 있는 국내 비축 물량 같은 것이 있지 않았을까요?

-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출연한 전북 익산 소재 요소수 제조사인 아톤산업의 김기원 대표는 인터뷰에서 그러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 “중국이나 일부 동남아 국가들하고 무역을 하다 보면 무역관행에 어긋나거나 예측불허한 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약 4개월치 정도 미리 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원활히 요소수를 계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김 대표는 “중국이 수출 검사를 실시한다고 해서 중국에서 수입을 못하게 된 것”은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약 한 달 전에 그러한 조치를 했는데, 그로 인해 원료난, 수입 차질이 생긴 것”은 대기업들이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대기업에서 시장 판매량 50%를 갖고 있다가, 재고 물량을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시끄러워지고 혼란이 된 것”이라면서 “중소기업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생산하고 있는데, 공급 시장의 50%를 담당하는 시장 과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물량 확보도 당연히 책임을 졌어야 되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 (사회자) 그 회사가 어디인가요?

- 언급돤 회사는 국내 1위 업체인 <롯데정밀화학>으로 추정됩니다. 이 회사의 연간 평균 요소수 생산량은 지난해 기준 10만8000여톤으로 국내 전체 요소수 유통량 21만7000여톤의 절반 수준입니다.

- 그 외에는 금성이엔씨 · 케이지 케미칼 · 극동제연공업 등이 각각 전체 유통량의 4~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롯데정밀화학은 올해들어 요소수 생산량을 늘려 14만여 톤까지 생산했지만, 요소 공급이 끊기면서 지난 5일 일부 생산 라인이 가동을 멈추는 등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 아직 요수가 국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비축 물자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축 의무는 없지만, 이 정도 생산 비중을 가진 대기업이라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의 비축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지적한 것입니다.

- 이러한 지적은 김어준이나 주진우씨의 방송 외에 다른 언론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 (사회자) <롯데정밀화학>은 예전에 삼성이 운영하던 한국화학을 인수한 회사지요?

- 그렇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설립한 ‘한국비료공업’이 사카린 밀수사건으로 1967년 정부에 헌납되어 공기업으로 운영되다가, 김영삼 정부 시기에 공기업 민영화로 다시 삼성에서 인수했습니다.

- 삼성에서는 한국비료를 <삼성정밀화학>으로 개명해 운영하면서, 비료산업이 과잉 증설로 채산성이 낮아지자 2002년 연간 33만톤을 생산하던 울산 공장을 가동 중지했고, 2015년 <롯데 케미칼>에 매각되어 운영되다가 2016년 <롯데 정밀화학>으로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 그런데 <롯데 정밀화학>은 중국에서 석탄 관련 수출규제를 하면서, 최대의 수혜를 입은 회사였습니다. 석탄을 주 원료로 하여 생산되는 에폭시수지(ECH)와 가성소다 등의 가격이 폭등해 3분기 영업실적이 707억원을 넘는 등 이익이 급증한 것입니다.

- 10월 28일 나온 3분기 영업실적 발표를 보면, 매출액 기준 전기 대비 16%, 작년 동기 대비 55%의 상승을 보였고 당기순이익은 전기 대비 약 80%,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는 무려 750%에 이르는 상승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 이에 따라 주가도 12만5000원을 넘어,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중국발 무역 규제로 인한 혜택은 보면서도 국내 공급의 50%를 담당하는 책임은 다하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 (사회자) 그런데 언론의 보도와 달리, 이번에도 정부의 대처가 매우 적극적이고 신속했던 것으로 평가되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 요소수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에서 11월 7일, 즉각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는 경제부총리가 주재하고, 외교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특허청장,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환경부 차관, 국정원장, 국가안보실 2차장, 경제수석, 경제보좌관 등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 여기에서 【단기대책】으로 ➊ (해외물량 확보 및 신속 도입) 정부는 가용한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중국, 호주 등 주요 요소·요소수 생산국으로부터 신속히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중국정부에 기계약분(수만 톤 수준)을 중심으로 신속한 수출통관 절차 진행을 요청하는 외교적 협의를 지속 추진해 도입이 약속된 것은 되도록 빨리 통관을 시키도록 요구하고

- 호주·베트남 등 여타 요소 생산 국가와 연내 수천톤이 도입되도록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적극 협의해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리터를 수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신속한 수송을 위해 군수송기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 또한 ➋ (재정·세제 지원 등) 수입대체에 따른 초과비용 및 물류비 보전 지원과 함께 (특정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일시적으로 낮추는) 할당 관세를 조속 시행하고, ❸ (신속통관, 검사기간 단축) ‘긴급통관지원팀’을 운영하며, ‘입항 전 수입신고’ 허용, 긴급통관 최우선 처리 등 신속 도입지원하여 차량용 요소수 검사기간도 기존 20일에서 3~5일로 단축했습니다.

- 다만 ❹ (산업용→차량용 전환)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하는 것은 품질의 문제가 있어 시행되지 못했지만, 가능한지의 시도를 위해 산업용 요소·요소수 시험분석 완료(11.5)를 조기에 하여 전환 여부를 신속히 결정한 것도 매우 적극적인 조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