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2017년 대선 무엇으로 어떻게 이길 것인가? 제4부 공교육 정상화와 교사 확충 정책(2)
2016-10-31
OECD 수준으로 맞추려면 13만7000명 추가로 채용해야, 교사 확충으로 교육의 질 개선과 더불어 창의적 교육으로 사교육 시장 견제 가능
2016년 10월 31일 방송은 '2017년 대선 무엇으로 어떻게 이길것인가?' 제4부 공교육 정상화와 교사 확충 정책'을 주제로 진행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초대 손님은 이기정 선생님(이하 이 선생님)이다. 시 선생님은 서울대 사대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 북공업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다.
민정당사 점거 농성에 참가했으며 “학교개조론, 아이를 살리는 교육, 교육을 잡는자가 대권을 잡는다(2011년)” 등 교육 개혁 관련 저서를 다수 집필팼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교사 확충과 연동한 공교육 정상화 방안
◯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교사 확충을 중요한 교육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철밥통’이라고 말이 많은데, 선생을 늘리면 교육이 달라지나요?
- 학교라는 교육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교사와 학생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교육의 질적 수준은 교사의 수준과 교사의 숫자에 정비례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모두 ‘교사 숫자를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여 공교육을 정상화하겠습니다’라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교사 숫자의 기준을 모든 학생수 대비 모든 교사 숫자로 단순 계산 하였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미 공약은 달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한국의 교육 여건과 변화 전망
-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 숫자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OECD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들 선진국들의 평균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 교사 확충 정책은 어떻게 하자는 것이죠?
- 학생 숫자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장, 교감,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등을 제외하고 수업하는 시수에 따른 OECD 기준으로 교사 대 학생 숫자를 산정할 경우 우리나라는 아직도 13만7000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또한 비수업 교사들이 수업을 하도록 하고, 사무업무를 전담하는 교직원을 학교당 4명, 전국적으로 약 5만명 정도를 추가로 고용할 경우, 교사들의 잡무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교사가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추가 교사의 숫자는 약3만5000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단계별로 교사 숫자의 정상화를 통해 수준별 이동수업, 토론형 맞춤 수업, 학습계좌 이력관리제 등을 통해 공교육의 질적 향상이 가능해 지는 것입니다.
▲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교수 추가 확보
◯ 교사가 많으면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것인가요?
- 교사는 점심시간까지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일반 직장들과 비교하면 실질적으로 출근 후 7시간만 근무하고, 방학을 3개월을 가지며, 잘리는 일도 없어 가장 선호되는 직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현재 상태에서 교사 숫자를 늘리자는 것은 안 그래도 편한 교사를 더 편하게 해 줄 뿐이고, 교사를 늘려 보았자 교육의 질이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지적부터, 자신의 자녀들은 교사가 되기를 원하지만, 교사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닐까요?
- 현실적으로 교육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상태에서 교사의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 그러한 우려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제도를 바꾸는 근본적인 수단 또한 교사의 숫자를 바꾸면서 시스템을 동시에 개혁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 교사 확충 정책의 기대 효과
- 지금은 경상남도 교육개발원 원장을 하고 계신 황선준 박사님은 스웨덴에서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교육 공무원으로 20여 년을 재직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쓴 책에서 보면 교사의 숫자의 교사의 수준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잘 나옵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자신의 아들이 받은 숙제가 “사할린과 독도, 남사군도 등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 간의 영토 분쟁에 대해서 논하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역사와 국어, 사회과목의 공통 과제인 것이지요.
- 그런데 자신도 놀란 것이 아들이 첫째, 자료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영토 분쟁의 당사자들이 쓴 글이나 자료는 일단 배제한다. 둘째, 영토분쟁은 일제의 남경대학살이나 한반도에 대한 36년 간의 식민지배와 종군위안부 문제부터 군수 공장에서의 강제 노역 까지 고통을 겪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영토 분쟁으로만 보아서는 안된다.
- 셋째, G2 시대 미국의 중국 견제 및 아시아 패권을 지키려는 진주목걸이 전략과 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전인대를 통해 일로일대(一路一帶) 전략을 선언하는 등 러시아와 연계하고 협력하여 동남아와 아프리카, CIS 국가들 까지 연결하려는 정치경제 전략으로 영토 분쟁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해결도 단순히 바라보아서는 안되고, 역사와 정치, 경제, 군사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바라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리포트를 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 학생들이 각자 자신이 해온 과제를 친구들에게 발표하고 선생님이 이에 대해 코멘트를 달아주고, 국어 선생님은 리포트의 문장 구성과 단어 활용을, 사회선생님과 역사 선생님은 각자의 관점에서 리포트에 대해 평가하고 자신의 의견을 달아주는 과정을 가지는 것을 보면서 토론형 수업, 맞춤형 수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바로 이런 교육이 세계적인 경쟁 시대를 살아갈 우리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질 높은 교육일 것입니다.
◯ 수준별 이동수업은 들은 적이 있는데, 학습계좌이력 관리제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자는 것이죠?
- 수준별 이동 수업은 쉽게 말해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잘하는 학생들끼리 수업을 받고, 경쟁을 하도록 하고 학습을 잘 못따라 오는 아이들은 또 그 아이들의 수준과 요구에 맞추어 수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다만 이렇게 수준별 이동 수업을 하는 것이 내신으로 상대 평가를 해야 입시에 반영이 되는 상황에서 현대판 “우열반”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성적 평가나 과목별 구성 등에 세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학습계좌이력관리제는 마치 지금의 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중고등학생들도 자신이 이수하고 싶은 과목을 중심으로 학점을 설계하고, 필수 이수 학점을 따면 어느 과목을 들었더라도 졸업을 할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지요. 특히 자신이 앞으로 전공하고자 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교과목을 이수하도록 하면 학생들의 흥미도 높아지고, 수업에 몰입도와 참여율도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리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이 미분과 적분을 모두 알 필요는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 시간에 응용미술과 실용 음악을 공부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실의 숫자도 늘려야 하고, 교과목도 다양화되어야 하며, 교사들의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새로운 50년을 살아갈 아이들을 위해 이 정도는 어른들이 제공하는 것은 필요할 것입니다.
◯ 현재의 학교의 행정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교사만 늘린다고 의미가 있나요?
- 외형적으로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은 군인이지만, 실제적으로 “국민들의 정신을 지키는 것은 교장선생님들”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모든 직종 중에서 가장 정년이 긴 직종이 어디인지를 보면, 누가 가장 힘이 센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공무원이나 회사원들의 정년이 55세 정도인데 비해 교사는 만 62세입니다.
- 학교 자체가 군대와 같이 상명하복의 위계질서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어 전혀 민주적이지 않고, 교사는 교장과 교감에 의해 통제되어야 할 대상이고 각기 개별 전문가로서의 자율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
- 특히 공립학교의 경우 교장으로 승진을 하기 위한 내신을 기존의 교장과 교감이 좌우하기 때문에 “일체의 일탈(?)”도 용납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는 곳이 학교임
- 서울시 금천구 등의 혁신학교가 높은 성과를 내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교사 확충과 연동하여 교원들의 교과 편성과 교육 내용에 관한 자율성을 부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 되고 있음
- 한편으로는 교장이나 교감도 수업을 하도록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교사들의 자율성을 법적으로 부여하고, 신규 임용되는 교사들에게는 학교 교육을 혁신하는 것을 새로운 미션으로 부여하여 발령을 할 경우 학교 현장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임
- 계속 -
2016년 10월 31일 방송은 '2017년 대선 무엇으로 어떻게 이길것인가?' 제4부 공교육 정상화와 교사 확충 정책'을 주제로 진행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초대 손님은 이기정 선생님(이하 이 선생님)이다. 시 선생님은 서울대 사대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 북공업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다.
민정당사 점거 농성에 참가했으며 “학교개조론, 아이를 살리는 교육, 교육을 잡는자가 대권을 잡는다(2011년)” 등 교육 개혁 관련 저서를 다수 집필팼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교사 확충과 연동한 공교육 정상화 방안
◯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교사 확충을 중요한 교육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철밥통’이라고 말이 많은데, 선생을 늘리면 교육이 달라지나요?
- 학교라는 교육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교사와 학생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교육의 질적 수준은 교사의 수준과 교사의 숫자에 정비례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모두 ‘교사 숫자를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여 공교육을 정상화하겠습니다’라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교사 숫자의 기준을 모든 학생수 대비 모든 교사 숫자로 단순 계산 하였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미 공약은 달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한국의 교육 여건과 변화 전망
-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 숫자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OECD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들 선진국들의 평균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 교사 확충 정책은 어떻게 하자는 것이죠?
- 학생 숫자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장, 교감,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등을 제외하고 수업하는 시수에 따른 OECD 기준으로 교사 대 학생 숫자를 산정할 경우 우리나라는 아직도 13만7000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또한 비수업 교사들이 수업을 하도록 하고, 사무업무를 전담하는 교직원을 학교당 4명, 전국적으로 약 5만명 정도를 추가로 고용할 경우, 교사들의 잡무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교사가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추가 교사의 숫자는 약3만5000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단계별로 교사 숫자의 정상화를 통해 수준별 이동수업, 토론형 맞춤 수업, 학습계좌 이력관리제 등을 통해 공교육의 질적 향상이 가능해 지는 것입니다.
▲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교수 추가 확보
◯ 교사가 많으면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것인가요?
- 교사는 점심시간까지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일반 직장들과 비교하면 실질적으로 출근 후 7시간만 근무하고, 방학을 3개월을 가지며, 잘리는 일도 없어 가장 선호되는 직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현재 상태에서 교사 숫자를 늘리자는 것은 안 그래도 편한 교사를 더 편하게 해 줄 뿐이고, 교사를 늘려 보았자 교육의 질이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지적부터, 자신의 자녀들은 교사가 되기를 원하지만, 교사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닐까요?
- 현실적으로 교육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상태에서 교사의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 그러한 우려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제도를 바꾸는 근본적인 수단 또한 교사의 숫자를 바꾸면서 시스템을 동시에 개혁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 교사 확충 정책의 기대 효과
- 지금은 경상남도 교육개발원 원장을 하고 계신 황선준 박사님은 스웨덴에서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교육 공무원으로 20여 년을 재직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쓴 책에서 보면 교사의 숫자의 교사의 수준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잘 나옵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자신의 아들이 받은 숙제가 “사할린과 독도, 남사군도 등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 간의 영토 분쟁에 대해서 논하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역사와 국어, 사회과목의 공통 과제인 것이지요.
- 그런데 자신도 놀란 것이 아들이 첫째, 자료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영토 분쟁의 당사자들이 쓴 글이나 자료는 일단 배제한다. 둘째, 영토분쟁은 일제의 남경대학살이나 한반도에 대한 36년 간의 식민지배와 종군위안부 문제부터 군수 공장에서의 강제 노역 까지 고통을 겪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영토 분쟁으로만 보아서는 안된다.
- 셋째, G2 시대 미국의 중국 견제 및 아시아 패권을 지키려는 진주목걸이 전략과 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전인대를 통해 일로일대(一路一帶) 전략을 선언하는 등 러시아와 연계하고 협력하여 동남아와 아프리카, CIS 국가들 까지 연결하려는 정치경제 전략으로 영토 분쟁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해결도 단순히 바라보아서는 안되고, 역사와 정치, 경제, 군사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바라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리포트를 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 학생들이 각자 자신이 해온 과제를 친구들에게 발표하고 선생님이 이에 대해 코멘트를 달아주고, 국어 선생님은 리포트의 문장 구성과 단어 활용을, 사회선생님과 역사 선생님은 각자의 관점에서 리포트에 대해 평가하고 자신의 의견을 달아주는 과정을 가지는 것을 보면서 토론형 수업, 맞춤형 수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바로 이런 교육이 세계적인 경쟁 시대를 살아갈 우리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질 높은 교육일 것입니다.
◯ 수준별 이동수업은 들은 적이 있는데, 학습계좌이력 관리제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자는 것이죠?
- 수준별 이동 수업은 쉽게 말해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잘하는 학생들끼리 수업을 받고, 경쟁을 하도록 하고 학습을 잘 못따라 오는 아이들은 또 그 아이들의 수준과 요구에 맞추어 수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다만 이렇게 수준별 이동 수업을 하는 것이 내신으로 상대 평가를 해야 입시에 반영이 되는 상황에서 현대판 “우열반”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성적 평가나 과목별 구성 등에 세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학습계좌이력관리제는 마치 지금의 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중고등학생들도 자신이 이수하고 싶은 과목을 중심으로 학점을 설계하고, 필수 이수 학점을 따면 어느 과목을 들었더라도 졸업을 할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지요. 특히 자신이 앞으로 전공하고자 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교과목을 이수하도록 하면 학생들의 흥미도 높아지고, 수업에 몰입도와 참여율도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리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이 미분과 적분을 모두 알 필요는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 시간에 응용미술과 실용 음악을 공부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실의 숫자도 늘려야 하고, 교과목도 다양화되어야 하며, 교사들의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새로운 50년을 살아갈 아이들을 위해 이 정도는 어른들이 제공하는 것은 필요할 것입니다.
◯ 현재의 학교의 행정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교사만 늘린다고 의미가 있나요?
- 외형적으로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은 군인이지만, 실제적으로 “국민들의 정신을 지키는 것은 교장선생님들”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모든 직종 중에서 가장 정년이 긴 직종이 어디인지를 보면, 누가 가장 힘이 센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공무원이나 회사원들의 정년이 55세 정도인데 비해 교사는 만 62세입니다.
- 학교 자체가 군대와 같이 상명하복의 위계질서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어 전혀 민주적이지 않고, 교사는 교장과 교감에 의해 통제되어야 할 대상이고 각기 개별 전문가로서의 자율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
- 특히 공립학교의 경우 교장으로 승진을 하기 위한 내신을 기존의 교장과 교감이 좌우하기 때문에 “일체의 일탈(?)”도 용납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는 곳이 학교임
- 서울시 금천구 등의 혁신학교가 높은 성과를 내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교사 확충과 연동하여 교원들의 교과 편성과 교육 내용에 관한 자율성을 부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 되고 있음
- 한편으로는 교장이나 교감도 수업을 하도록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교사들의 자율성을 법적으로 부여하고, 신규 임용되는 교사들에게는 학교 교육을 혁신하는 것을 새로운 미션으로 부여하여 발령을 할 경우 학교 현장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임
- 계속 -
저작권자 © 파랑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