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3회는 2021년 12월 7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서울신학대 사회복지대학원 이재섭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2030 세대의 마음을 얻는 방법'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지금까지 그렇게 지내왔는데, 왜 지금에 와서 청년들의 표가 중요하게 된 것인가요?

- 이제 그들이 유일하게 정치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길은 선거에서 투표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그들의 어려움에 눈을 감는 정당에게 복수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 그런데 보수와 진보의 지지층이 고정되면서, 또 민주당과 국민의 힘당 지지자들이 뚜렷하게 구분되면서, 이제는 인구비례에서도 큰 비중이 아니고, 정치적 목소리도 크지 않았던 청년들이 집권 정당을 교체하거나 대통령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보수와 진보의 지지자들이 각각 40% 수준으로 고정되면서, 이른바 젊은이들이 스윙보터(swing voter)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그런데 정치권에선 그들이 감정에 휘둘리거나 생각 없이 지지 대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 자신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줄 개혁정책에 대해 무관심하지도 않고, 민생 정책의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 정부나 정당을 평가하고 심판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 (사회자) 전통적으로 진보향을 지닌 2030세대가 이전의 총선 때와 다르게 보궐선거에서는 왜 민주당에게 등을 돌렸을까요?

-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은 그들의 마음을 다시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고, 국힘당의 윤석열 후보에게 기회가 돌아갈 것입니다.

- 어떤 정치평론가나 학자도 2030세대의 표심 전환의 이유에 대해 명쾌한 진단과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실망했다는 점과 국힘당의 인물이나 정책이 좋아서 지지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 민주당이 지난 보궐선거 참패 후 긴급히 컨설팅 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초점집단 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에서 얻은 결론도 유사합니다.

- 지나치게 오른 부동산 가격에 따른 좌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의 불공정성, 지나친 페미니즘 정책에 따른 실망, 대통령 주변의 내로남불 태도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2030의 <세대 반란>으로까지 표현되는 급격한 표심 이동 현상을 정확히 진단하고 진지하게 대처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정당 정치를 정상화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사회자) 이재섭 박사님이 진단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 먼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유보다 앞서는 것은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민주당 당직자들과 국회의원들이 그들의 열성 지지자들인 2030세대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경청하였는가? 하는 집권 정당으로서 민주당의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 정당은 지지자는 물론 반대자들의 의사에도 예민하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자신들의 목소리를 조직적으로 내기 어려운 젊은 연령층의 지지자들에게는 그들의 언어로 소통하고, 진심으로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한데, 문재인 정부와 집권 민주당은 과연 그렇게 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 두 번째는 정책 과정과 공약의 집행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중대한 개혁정책이나, 공약사항을 집행할 때 그 영향과 효과, 그리고 이해관계 집단의 수용성까지 고려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 정책의 전환에는 항상 이득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이 있습니다. 특히 이미 관행으로 굳어진 정책이나 제도를 바꿀 때는 내용의 타당성과 필요성도 중요하지만 현실 적합성과 수용성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동안 그러한 세밀한 관리를 못한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사회자) 그럼 어떻게 해야 2030세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 이제 민주당은 지난 보궐선거에서 왜 2030이 지지를 철회하게 되었는지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안과 로드맵을 내놓아야 합니다.

- 막연하고 추상적 공약만으로는 2030의 표심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생존과 자존심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 국힘당도 지난 선거에서 왜 젊은이들이 자신을 지지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청년들이 지지를 한 것은 국힘당이 좋아서나 후보가 잘할 것 같아서가 아니라, 민주당을 심판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냉정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 지금 2030세대의 표를 다시 얻어 집권하려는 정당은 정치 공학적인 표 계산보다, 그 이면에 있는 젊은이들의 말못하는 고뇌와 좌절을 읽어 내야 합니다. 대권을 위해 일정을 이어가는 양당의 후보들은 이들에게 와 닿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체감되는 공약을 준비해야 하고, 그것만이 2030의 마음을 얻는 길이고, 선거를 통해 정치가 발전하는 길입니다.

- 과거 노사모 등 젊은이들의 지지에 힘입어 집권한 노무현 정부는 집권 후에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등 거시적 국가지표에서 괄목할만한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권력기관 개혁과 부동산 개혁에 실패해 그들의 충성스러운 지지자들, 특히 2030세대 젊은이들에게 고통과 좌절을 안겨주고 그들의 지지를 잃어 정권을 잃었던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런 충고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국힘당과 윤석열 후보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지금 집권 여당이 아니어서 2030의 표심 이반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 (사회자)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것은 조금 억울하지 않을까요? 특히 태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만큼 진지하고, 성실했던 분이 계실까요?

- 문재인 대통령 개인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권과 집권당 전체의 태도와 자세를 반성해 보자는 것입니다.

- 정권 재창출이나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쓴 것은 버리고, 단 것만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권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잘한 것뿐 아니라 잘못한 것도 인정하고 반성해야 더 나은 발전이 가능해집니다.

- 선택받은 공약이니 밀어붙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거에는 환영받았을지 몰라도, 이미 상당한 기득권이 조성되어 있고, 민주 의식이 상당히 형성되어 있는 현재의 국민들에게는 쉽게 수용되지 않습니다.

- 아무리 좋은 공약과 정책이라도 국민들로부터 개개의 정책과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승인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관행과 현상에 근거하여 오늘을 살고 있고, 내일의 삶을 준비해온 국민들에게는 필요한 개혁정책이라도 자신에게 손해가 가거나 기회 상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