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재창출을 위한 씽크탱크” 264회 : 정권 교체와 정권 재창출(3)
2021-12-14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4회는 2021년 12월 14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정권 교체와 정권 재창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소확행 공약의 기준은 예산이 적게 드는 것인가요?
- 물론 예산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수혜집단이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중심으로 선별한다고 합니다.
- 또한 소확행 공약으로 분류되어 발표하는 것 중에는 예산이 필요없는 것도 있습니다. 11번 공약인 지금의 산부인과를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하는 것과 같이, 돈이 전혀들지 않지만 여성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고, 산부인과 의사회의 진료영역을 확대시켜 주는 효과가 있는 공약입니다.
- 3번 공약인 휴대폰에 안심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통신사들과 협의를 하면, 추가적인 예산 소요없이 가능합니다. 휴대폰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코로나 19 백신 접종 예약부터, 재난지원금이나 기초생계비 등 정부의 지원금을 안내해주는 것이 대부분 휴대폰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데이터가 소진되어 문자나 카톡을 받을 수 없게 되면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저소득 취약계층이나 조손가정 등 소득이 적은 청소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공약입니다.
○ (사회자) 소요 예산 외에도 중요한 <소확행> 공약으로 선발되는 기준이 있나요?
- 민주당 선대본의 윤후덕 본부장은 “중대형 공약의 경우 교수 등 정책 개발 참여자가 많고 검토 시간이 오래 걸려 실제 발표까지 꽉 막히는 ‘정책 병목’ 현상이 나타나곤 한다”고 말하면서 일종의 ‘패스트트랙 공약’으로 소확행을 활용하게 되는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 그런데 예산 관련 협의까지 포함하여 만들다 보니 초기 콘셉트에서 벗어난 내용들이 일부 포함됐다고 합니다. 속도감 있는 공약 발표를 이어 가려다 보니 불가피하게 수 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상병수당”이 소확행의 17번째 공약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 반면 13번째 공약인 ‘전기차 충전 인프라 및 보조금 확대’ 공약의 경우에는 약 1000~2000억원가량이 든다는 추계를 이미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 (사회자) 공약 자체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지원할 뿐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있더군요?
- 그렇습니다. 이미 새날의 방송에서도 언급한 어린이 등하교길 안전강화는 자발적이지 않고, 강제적으로 하는 녹색어머니회의 교통안전 지도를 별도의 일자리로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고용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 마찬가지로 소확행 공약 15번인 <동네슈퍼 사장님들! 대한민국 ‘배달특급’ 서비스로 번창하세요.>는 대기업들이 온라인 쇼핑 플랫폼과 배달앱, 유통대기업들이 퀵커머스(즉시배송) 시장에 경쟁적으로 진출하고 있는데 15분에서 1시간 이내로 즉시 배송되는 퀵커머스로 인해 동네 슈퍼마켓, 골목상권이 또 다시 직격탄을 맞고 있어 만든 공약입니다.
- 경기도지사 시절 이미 이런 현상에 대비하고자 경기도 공공플랫폼인 ‘배달특급’을 출시한 바 있는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과도한 수수료를 낮추고 음식점 배달에서 동네마트, 편의점, 전통시장까지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것입니다.
- 구체적으로 첫째, 대한민국 ‘배달특급’을 전국으로 확장해 모바일을 통해 우리 동네슈퍼와 소매점에서 생필품과 과일, 채소 등을 간편하게 배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 둘째, 전국적인 온라인 배송 통합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권별 맞춤형 협력모델을 발굴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지역화폐>를 결합시켜 소비자 혜택을 늘리고 골목상권으로 돈이 더 많이 돌게하는 정책입니다.
○ (사회자) 소확행 공약 중에는 변형 카메라 관리체계 구축이 있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 소확행 공약 12는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범죄’ 이제 그만!입니다. 얼마 전 초등학교 교장이 교내 화장실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했다 적발된 일이 있는 등 지난 5년간 불법촬영 범죄는 약 3만여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 USB, 볼펜, 안경 등 일상생활용품 형태의 변형카메라가 한해 10만 건 가까이 수입되어 국민들의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첫째, 변형카메라 관리체계를 구축해 변형카메라의 제조·수입·판매·임대·배포·구매대행·광고에 이르기까지 관리제를 실시하고, 이력정보시스템 도입과 정기적인 실태조사도 병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 또한 불법촬영 단속 인프라도 시급히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우수한 성능의 탐지 장비를 개발해 충분히 공급하고, 불법촬영 신고 플랫폼 도입 등 전방위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해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입니다.
○ (사회자) 딥페이크 인권침해 방지도 같은 내용이 되겠군요?
-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가상으로 영상, 목소리, 사진을 만들어내는 딥페이크는 실제 찍기 어려운 영화 장면, 암 진단용 영상, 심리치료 등 다양한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 하지만 딥페이크가 주는 편리와 산업적 기회와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연예인 합성 음란물 제작‧유포, 보이스피싱 사기 등 심각한 인권침해와 범죄 행위가 발생하는 것에서 국민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 얼마 전 이준석이 건네준 비단주머니 속에는 윤석열 AI를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윤 후보의 100조원 재난지원예산 약속을 이준석 당 대표가 “잘못 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한 일이 있었습니다.
- 이미 미국 대선 투표에서 김정은 위원장 합성 영상,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가짜 오바마 대통령 영상 사례처럼 딥페이크 가짜 뉴스는 당장 이번 우리 대선에서도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 이재명 후보는 현행법을 강화해 악의적인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는 물론 소지‧구입‧저장 행위도 강력하게 처벌하고, 딥페이크 ‘가짜영상’ 식별 기술 개발, 검찰, 경찰, 선관위 등 공적 역량 강화, 딥페이크 사기와 유포에 대한 교육 등 대응 능력을 키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사회자) 소확행 공약이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 다른 후보가 아닌 “이재명은 합니다.”의 이재명 후보”가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들의 입장에서는 내 삶이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최근에 이해찬 전 총리가 방송에 나와서, 본인도 이재명 후보의 살아온 길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 경선 초반에 일찌감치 친 이해찬 계열의 의원들이 이재명 지지를 선언하고 캠프에 합류한 것이 이해찬 전 총리의 결정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재명 후보의 life story를 제대로 알게 된 것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고 나서, 이재명의 자서전 등 각종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최근에야 어려운 현실을 이겨온 그 능력과 의지를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355명, 자유응답) '추진력/실행력'(22%), '직무/행정 능력'(15%) 등을 가장 큰 장점으로 뽑았습니다.
- 물론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9%), '그동안 잘함/경력'(6%), '잘할 것으로 기대됨', '소속 정당을 지지해서', '복지 정책/서민을 위함'(이상 5%) 등도 있지만, 공직에서의 경험과 실질적인 추진력이라는 역량 관련 언급이 많았습니다.
- 즉 이들 소확행 공약의 수혜자들에게는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해야 할 이유를 주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후보라는 느낌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우리가 <정권 연장>이 아닌, <정권 재창출>이라고 프로그램의 제목을 바꾼 이유도 <정권 교체>의 요구를 새로운 정권, 더 나은 정권, 문재인 정부에서 못한 일을 할 수 있는 정권으로의 교체, 즉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소확행 공약의 기준은 예산이 적게 드는 것인가요?
- 물론 예산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수혜집단이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중심으로 선별한다고 합니다.
- 또한 소확행 공약으로 분류되어 발표하는 것 중에는 예산이 필요없는 것도 있습니다. 11번 공약인 지금의 산부인과를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하는 것과 같이, 돈이 전혀들지 않지만 여성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고, 산부인과 의사회의 진료영역을 확대시켜 주는 효과가 있는 공약입니다.
- 3번 공약인 휴대폰에 안심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통신사들과 협의를 하면, 추가적인 예산 소요없이 가능합니다. 휴대폰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코로나 19 백신 접종 예약부터, 재난지원금이나 기초생계비 등 정부의 지원금을 안내해주는 것이 대부분 휴대폰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데이터가 소진되어 문자나 카톡을 받을 수 없게 되면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저소득 취약계층이나 조손가정 등 소득이 적은 청소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공약입니다.
○ (사회자) 소요 예산 외에도 중요한 <소확행> 공약으로 선발되는 기준이 있나요?
- 민주당 선대본의 윤후덕 본부장은 “중대형 공약의 경우 교수 등 정책 개발 참여자가 많고 검토 시간이 오래 걸려 실제 발표까지 꽉 막히는 ‘정책 병목’ 현상이 나타나곤 한다”고 말하면서 일종의 ‘패스트트랙 공약’으로 소확행을 활용하게 되는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 그런데 예산 관련 협의까지 포함하여 만들다 보니 초기 콘셉트에서 벗어난 내용들이 일부 포함됐다고 합니다. 속도감 있는 공약 발표를 이어 가려다 보니 불가피하게 수 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상병수당”이 소확행의 17번째 공약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 반면 13번째 공약인 ‘전기차 충전 인프라 및 보조금 확대’ 공약의 경우에는 약 1000~2000억원가량이 든다는 추계를 이미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 (사회자) 공약 자체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지원할 뿐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있더군요?
- 그렇습니다. 이미 새날의 방송에서도 언급한 어린이 등하교길 안전강화는 자발적이지 않고, 강제적으로 하는 녹색어머니회의 교통안전 지도를 별도의 일자리로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고용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 마찬가지로 소확행 공약 15번인 <동네슈퍼 사장님들! 대한민국 ‘배달특급’ 서비스로 번창하세요.>는 대기업들이 온라인 쇼핑 플랫폼과 배달앱, 유통대기업들이 퀵커머스(즉시배송) 시장에 경쟁적으로 진출하고 있는데 15분에서 1시간 이내로 즉시 배송되는 퀵커머스로 인해 동네 슈퍼마켓, 골목상권이 또 다시 직격탄을 맞고 있어 만든 공약입니다.
- 경기도지사 시절 이미 이런 현상에 대비하고자 경기도 공공플랫폼인 ‘배달특급’을 출시한 바 있는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과도한 수수료를 낮추고 음식점 배달에서 동네마트, 편의점, 전통시장까지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것입니다.
- 구체적으로 첫째, 대한민국 ‘배달특급’을 전국으로 확장해 모바일을 통해 우리 동네슈퍼와 소매점에서 생필품과 과일, 채소 등을 간편하게 배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 둘째, 전국적인 온라인 배송 통합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권별 맞춤형 협력모델을 발굴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지역화폐>를 결합시켜 소비자 혜택을 늘리고 골목상권으로 돈이 더 많이 돌게하는 정책입니다.
○ (사회자) 소확행 공약 중에는 변형 카메라 관리체계 구축이 있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 소확행 공약 12는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범죄’ 이제 그만!입니다. 얼마 전 초등학교 교장이 교내 화장실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했다 적발된 일이 있는 등 지난 5년간 불법촬영 범죄는 약 3만여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 USB, 볼펜, 안경 등 일상생활용품 형태의 변형카메라가 한해 10만 건 가까이 수입되어 국민들의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첫째, 변형카메라 관리체계를 구축해 변형카메라의 제조·수입·판매·임대·배포·구매대행·광고에 이르기까지 관리제를 실시하고, 이력정보시스템 도입과 정기적인 실태조사도 병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 또한 불법촬영 단속 인프라도 시급히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우수한 성능의 탐지 장비를 개발해 충분히 공급하고, 불법촬영 신고 플랫폼 도입 등 전방위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해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입니다.
○ (사회자) 딥페이크 인권침해 방지도 같은 내용이 되겠군요?
-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가상으로 영상, 목소리, 사진을 만들어내는 딥페이크는 실제 찍기 어려운 영화 장면, 암 진단용 영상, 심리치료 등 다양한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 하지만 딥페이크가 주는 편리와 산업적 기회와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연예인 합성 음란물 제작‧유포, 보이스피싱 사기 등 심각한 인권침해와 범죄 행위가 발생하는 것에서 국민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 얼마 전 이준석이 건네준 비단주머니 속에는 윤석열 AI를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윤 후보의 100조원 재난지원예산 약속을 이준석 당 대표가 “잘못 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한 일이 있었습니다.
- 이미 미국 대선 투표에서 김정은 위원장 합성 영상,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가짜 오바마 대통령 영상 사례처럼 딥페이크 가짜 뉴스는 당장 이번 우리 대선에서도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 이재명 후보는 현행법을 강화해 악의적인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는 물론 소지‧구입‧저장 행위도 강력하게 처벌하고, 딥페이크 ‘가짜영상’ 식별 기술 개발, 검찰, 경찰, 선관위 등 공적 역량 강화, 딥페이크 사기와 유포에 대한 교육 등 대응 능력을 키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사회자) 소확행 공약이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 다른 후보가 아닌 “이재명은 합니다.”의 이재명 후보”가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들의 입장에서는 내 삶이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최근에 이해찬 전 총리가 방송에 나와서, 본인도 이재명 후보의 살아온 길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 경선 초반에 일찌감치 친 이해찬 계열의 의원들이 이재명 지지를 선언하고 캠프에 합류한 것이 이해찬 전 총리의 결정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재명 후보의 life story를 제대로 알게 된 것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고 나서, 이재명의 자서전 등 각종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최근에야 어려운 현실을 이겨온 그 능력과 의지를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355명, 자유응답) '추진력/실행력'(22%), '직무/행정 능력'(15%) 등을 가장 큰 장점으로 뽑았습니다.
- 물론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9%), '그동안 잘함/경력'(6%), '잘할 것으로 기대됨', '소속 정당을 지지해서', '복지 정책/서민을 위함'(이상 5%) 등도 있지만, 공직에서의 경험과 실질적인 추진력이라는 역량 관련 언급이 많았습니다.
- 즉 이들 소확행 공약의 수혜자들에게는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해야 할 이유를 주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후보라는 느낌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우리가 <정권 연장>이 아닌, <정권 재창출>이라고 프로그램의 제목을 바꾼 이유도 <정권 교체>의 요구를 새로운 정권, 더 나은 정권, 문재인 정부에서 못한 일을 할 수 있는 정권으로의 교체, 즉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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