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재창출을 위한 씽크탱크” 264회 : 정권 교체와 정권 재창출(2)
2021-12-14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4회는 2021년 12월 14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정권 교체와 정권 재창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사회정책 분야에서의 평가도 있었나요?
- 사회정책 중 가장 중요한 복지정책 부분은 지난 10월 27일 있었습니다. 물론 발표자가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정책 수석을 역임한 김연명 교수였기 때문에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토론자들은 스스로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공정한 평가를 위해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 문재인 정부의 노후소득 보장을 비롯한 연금 정책에 대해 고영인 의원은 1)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최저 생계비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 2)생계급여와 연동해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정책 폐지, 그리고 3)고소득층을 포함한 100%의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 소비진작 효과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 남인순 의원은 1)노인 일자리의 경우 2022년 목표 80만개를 1년 앞당겨 올해 조기 달성하였지만 수요 충족율이 41.8%로,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공익활동 지원단가가 (월 27만원에 머물고 있어) 조속히 40만원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2)장애인 연금의 경우 대상자를 3급 중복장애까지 제한하고 있는데 중증 전체로 확대해 나가야 하고 금액도 실질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3)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에서 만12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지급액이 월 10만원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다자녀 부가급여가 없으므로 아동수당 수급연령을 다자녀 부가급여(첫째 10만원, 둘째 부가급여 50% 15만원, 셋째 부가급여 100% 20만원)를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했습니다.
- 4)아동돌봄과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해 돌봄사각지대를 없애고, (유보 통합을 포함한) 돌봄시설 간 상이한 환경기준과 돌봄종사자의 처우 격차를 개선하는 것을 차기 정부에서는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왜 전혀 보도가 되지 않을까요?
- 알고서 찾아보면 찾을 수는 있지만, 언론이나 포탈 모두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는 표면적인 기사만 올리지, 제대로 된 성과 평가나 차기 정부를 위한 제안 사항들은 거의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 이런 반성과 평가, 그리고 차기 정부에서 추가로 해야 할 점을 지적하는 것이 결국 여권 대선 후보의 정권 연장의 당위성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 특히 기초연금 인상이나, 지급대상 확대 등은 보수 쪽의 중요 지지 계층인 노인들의 표심을 위협하고, 아동 수당 확대나 인상도 직접 수혜자인 20대와 30대의 마음을 움직일 위험 요소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여기에서 논의되는 것을 하나씩 받아서 구체화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새날에서 방송한 <소, 확, 행> 공약에도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었던 것 같은데?
- 그렇습니다. 소확행 공약 19로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장애의 장벽을 없애겠습니다.>를 발표했습니다.
- 보통 비장애인이 메뉴, 가격, 분위기를 고민할 때, 장애인 분들은 가게 문턱을 어떻게 넘을지부터 고민해야 하는데, 몸이 불편한 어르신, 혼자 걷기 힘든 아이들, 유아차를 끄는 부모님들도 작은 계단, 높은 손잡이, 비좁은 화장실에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유니버셜 디자인을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 그를 위해 첫째, ‘유니버설 디자인’을 일부 지자체의 조례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제화해 교통, 건축, 도시, 제품, 환경 등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적용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공 부문부터 먼저 시행하고 점차 민간 영역으로 확대해 나가며, 기업의 보다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 인증제를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 (사회자) 대선 공약과 별도로 소확행 공약을 발표하는 것인가요?
- 공약 중 일부는 <소확행> 공약의 일환으로 발표하고, 또 일부는 대선 공식 공약으로 “매타버스” 투어 과정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 여권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의 김기식 소장은 <소확행>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내세웠던 ‘내 삶을 바꾸는 나라’와 같은 컨셉의 ‘마이크로 타겟팅’ 선거 캠페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2012년 미국 대선 때 버락 오마바 전 대통령에 승리를 안겨 주목받은 마이크로 타겟팅은 대상자별로 구체화되고, 세분화된 공약으로 <개별 유권자>를 설득하는 기법을 뜻합니다. 오바마 선거 캠페인의 전략참모 중의 한 명인 딕 모리스는 이를 “가랑비 전략”이라고 하여, 작은 공약이지만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고, 피부에 와 닫는 공약을 계속해서 발표하는 것이 지지자를 확고하게 만들고 결집시키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또한, 본격적인 대선 공약이 아니라, <소확행> 공약으로 발표하는 것은 재정과 집단 간 갈등을 조율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 이재명 경선 캠프 시절에 취합된 공약이 500여개,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정리된 공약이 600개, 그리고 민주당의 민주정책연구원에서 만든 공약과 각 지역별 공약을 합하면 수천개가 되므로 이를 정리하는 것이 보통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재명의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하는 <소확행> 공약의 이면에는, 복잡다단한 논의 구조에 대한 여당 선대위의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 계속 -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사회정책 분야에서의 평가도 있었나요?
- 사회정책 중 가장 중요한 복지정책 부분은 지난 10월 27일 있었습니다. 물론 발표자가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정책 수석을 역임한 김연명 교수였기 때문에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토론자들은 스스로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공정한 평가를 위해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 문재인 정부의 노후소득 보장을 비롯한 연금 정책에 대해 고영인 의원은 1)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최저 생계비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 2)생계급여와 연동해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정책 폐지, 그리고 3)고소득층을 포함한 100%의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 소비진작 효과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 남인순 의원은 1)노인 일자리의 경우 2022년 목표 80만개를 1년 앞당겨 올해 조기 달성하였지만 수요 충족율이 41.8%로,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공익활동 지원단가가 (월 27만원에 머물고 있어) 조속히 40만원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2)장애인 연금의 경우 대상자를 3급 중복장애까지 제한하고 있는데 중증 전체로 확대해 나가야 하고 금액도 실질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3)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에서 만12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지급액이 월 10만원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다자녀 부가급여가 없으므로 아동수당 수급연령을 다자녀 부가급여(첫째 10만원, 둘째 부가급여 50% 15만원, 셋째 부가급여 100% 20만원)를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했습니다.
- 4)아동돌봄과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해 돌봄사각지대를 없애고, (유보 통합을 포함한) 돌봄시설 간 상이한 환경기준과 돌봄종사자의 처우 격차를 개선하는 것을 차기 정부에서는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왜 전혀 보도가 되지 않을까요?
- 알고서 찾아보면 찾을 수는 있지만, 언론이나 포탈 모두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는 표면적인 기사만 올리지, 제대로 된 성과 평가나 차기 정부를 위한 제안 사항들은 거의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 이런 반성과 평가, 그리고 차기 정부에서 추가로 해야 할 점을 지적하는 것이 결국 여권 대선 후보의 정권 연장의 당위성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 특히 기초연금 인상이나, 지급대상 확대 등은 보수 쪽의 중요 지지 계층인 노인들의 표심을 위협하고, 아동 수당 확대나 인상도 직접 수혜자인 20대와 30대의 마음을 움직일 위험 요소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여기에서 논의되는 것을 하나씩 받아서 구체화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새날에서 방송한 <소, 확, 행> 공약에도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었던 것 같은데?
- 그렇습니다. 소확행 공약 19로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장애의 장벽을 없애겠습니다.>를 발표했습니다.
- 보통 비장애인이 메뉴, 가격, 분위기를 고민할 때, 장애인 분들은 가게 문턱을 어떻게 넘을지부터 고민해야 하는데, 몸이 불편한 어르신, 혼자 걷기 힘든 아이들, 유아차를 끄는 부모님들도 작은 계단, 높은 손잡이, 비좁은 화장실에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유니버셜 디자인을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 그를 위해 첫째, ‘유니버설 디자인’을 일부 지자체의 조례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제화해 교통, 건축, 도시, 제품, 환경 등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적용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공 부문부터 먼저 시행하고 점차 민간 영역으로 확대해 나가며, 기업의 보다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 인증제를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 (사회자) 대선 공약과 별도로 소확행 공약을 발표하는 것인가요?
- 공약 중 일부는 <소확행> 공약의 일환으로 발표하고, 또 일부는 대선 공식 공약으로 “매타버스” 투어 과정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 여권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의 김기식 소장은 <소확행>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내세웠던 ‘내 삶을 바꾸는 나라’와 같은 컨셉의 ‘마이크로 타겟팅’ 선거 캠페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2012년 미국 대선 때 버락 오마바 전 대통령에 승리를 안겨 주목받은 마이크로 타겟팅은 대상자별로 구체화되고, 세분화된 공약으로 <개별 유권자>를 설득하는 기법을 뜻합니다. 오바마 선거 캠페인의 전략참모 중의 한 명인 딕 모리스는 이를 “가랑비 전략”이라고 하여, 작은 공약이지만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고, 피부에 와 닫는 공약을 계속해서 발표하는 것이 지지자를 확고하게 만들고 결집시키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또한, 본격적인 대선 공약이 아니라, <소확행> 공약으로 발표하는 것은 재정과 집단 간 갈등을 조율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 이재명 경선 캠프 시절에 취합된 공약이 500여개,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정리된 공약이 600개, 그리고 민주당의 민주정책연구원에서 만든 공약과 각 지역별 공약을 합하면 수천개가 되므로 이를 정리하는 것이 보통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재명의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하는 <소확행> 공약의 이면에는, 복잡다단한 논의 구조에 대한 여당 선대위의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 계속 -
저작권자 © 파랑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