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최근 언론은 양 후보의 가족 문제에 대한 공방이 커지는 것을 두고 대선 논쟁의 방향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 5년을 이끌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일까요?

- 보수 언론과 종편들은 그동안 편파적인 보도를 통해 민주당 후보를 공격하다가, 장모 문제와 부인 문제 등 야당 후보에게 불리한 사실이 밝혀지자 매우 당황하고 당혹해하는 것 같습니다.

- 한편으로는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내용을 균형 보도라는 명목으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변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설과 1면 머릿기사를 통해 ‘진실 공방에 대한 피로감’, ‘막장 경주’ 등으로 비판하는 등 가족 문제에 대한 논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 물론 팩트를 중심으로 보도하는 것이지만 편파적인 보도 행태 자체가 언론이 대선에 개입하는 방식이고,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수단이 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 이미 김건희 문제 등에 너무 매몰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을 했지만, 당장 독자들의 관심을 얻는 기사를 실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보수와 진보 언론 모두 비슷한 양상으로 보도하면서, 문제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 (사회자) 지난주에 김건희씨 문제가 계속 터지자, 물타기와 관심 돌리기의 방안으로 이재명 후보 아들의 인터넷 게임한 것을 ‘도박’으로 들고나왔다가 이재명 후보가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해명을 하자, 이번 주부터는 이미 과거에 해명된바 있는 ‘형수 욕설’을 다시 중점적으로 보도하는 것 같습니다.

-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에 더해, <관심 돌리기> 수법입니다. 이런 문제는 아무리 열심히 해명을 해도, 결국 양측 후보가 똑같다고 하는 <양비(兩非)론>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티브 공세에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으로 통합니다.

- 민주당이 언제까지 이렇게 기울어진 언론 환경을 계속 방치하면서 선거를 치를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연말이라는 시기적인 문제에 더해, 코로나19 5차 대유행까지 겹치자 국회가 거의 중지되어 있는 사태를 두고 이재명 후보는 방역강화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당이 나서서 대응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 이에 부응해 정부도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매출 감소로 고통을 겪는 320만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과는 별도로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 수백 미터씩 줄을 서서 코로나 19 진단을 받기 위해 몇 시간이나 기다리는 시민들을 보면, 않타깝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론이 나서서 이렇게 낭비적인 논쟁으로 계속 이어가는 것을 보면 언론이 “사회적 공기(公器)”가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 (사회자) 오늘은 제목을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로 하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 최근 양대 유력 정당의 후보가 발언하는 것을 보면, 마치 <과거>와 <미래>의 대립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 특히 주 120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거나, 최저임금 제도를 철회해서 저임금으로라도 일하고 싶은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소신을 가지고 하는 것을 보면, 이분은 정말 박정희 시대에서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 문제는 언론에서 이러한 발언의 문제를 단순한 헤프닝으로 치부하면서, 그 근저에 있는 윤석열 후보의 사상과 철학에 대한 취재를 하지 않는 점입니다.

- 어떤 노동관이나 경제정책에 따라 저러한 발언이 나오는 것인지 심층 취재를 하면 발언의 근거가 되는 철학을 알 수 있습니다.

- 별도의 취재나 인터뷰를 하지 않더라도 공공장소에서 발언한 것을 차례로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윤 후보가 만들고자 하는 나라의 모습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생략되면서 후보의 철학과 가치관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 그래서 오늘은 이번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선택해야 할 주제를 <과거>로 회귀할 것인가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로 대비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 (사회자) 우선 차기 정부 시기 동안 우리나라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최근 추세를 보면 우리가 이탈리아와 영국을 추월하여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던데, 어떻게 될까요?

-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3만5000달러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한 해 동안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GNI)을 인구수로 나눈 국민소득은 작년(3만1880달러)에 비해 3120달러(9.8%) 가량 불어난 것은 물론, 역대 최대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올해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성장률이 급반등한 2010년(20.9%)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 현재의 추세라면 2년 후에는 약 4만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차기 정부 후반부인 2027년 쯤에는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 가능성이 전망됩니다. 현재의 프랑스나 독일 수준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 명목 1인당 국민소득은 이탈리아 수준에 이르렀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삶의 질은 개도국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정 대기업과 상위 고소득자들에게 국가의 부가 모두 집중되고, 다수 국민들이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면,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불가능해집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차기 정부의 과제는 각종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되어야하겠군요?

-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좋은 나라의 형태와 내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선진국의 시민다운 삶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 예전에 맹자나 공자가 이야기하던 세상은 온포(溫飽)에서 소강(小康)으로, 그리고 나아가 대동(大同)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대동세상의 구체적 모습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번 대선 기간 중에 시작해야 합니다.

- 1단계로 적어도 이미 우리가 달성하고 있는 경제 수준인 “이탈리아” 정도의 삶을 언제까지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사회자)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의 삶이 당장 피부에 와닫지 않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 예를 들면 최근 이재명 후보에 이어 심상정 후보도 주 40시간 노동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나누고, 내수 진작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은 필요하지만, 속도와 우선 순위, 그리고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으면 또 다른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시작해 <매년 1시간 씩 근로시간 감축>을 시행하면 2027년에는 주당 최대 52시간에서 47시간으로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 대신 실질적 소득 감소 없이 노동시간 단축이 가능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등의 임금 보완대책이 동시에 시행돼야 합니다.

- 구체적으로 (현재는 지지부진한) <노, 사. 정 협의>나 <경사노위> 등을 통해 각자의 역할 분담과 정부의 재정 지출에 대한 논의를 장시간에 걸쳐 시작해야 또 다른 사회적 혼란없이 그러한 변화에 맞추어 갈 수 있게 됩니다. 

○ (사회자) 차기 정부 시기에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하던데 노인들이나, 장애인, 또 직장이 없는 저소득층의 경우 임금인상을 통한 소득 보장이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 그렇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 양극화는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이 다수 국민들의 구매력이 없다는 것으로, 경제활성화의 필수 요소인 내수의 위험요인이 됩니다.

- 그래서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아동수당의 확대, (노후 소득이 부족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의 확대, 장애인 연금의 확대, (노동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EITC 제도의 활성화, 공공 부문 일자리 만들기, (소득이나 자산에 상관없이 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 도입 등 다양한 복지국가 정책이 보완적으로 제시돼야 합니다.

- 대상자들에 맞는 소득보조 방식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전국민 기본소득을 시행할 것인지, 모든 노인과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확대와 아동수당 인상을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 예를 들면 5천만 전국민에게 매달 8만원 기본소득을 먼저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기본소득 이상의 수입을 가지고 있는 (상위 소득 20%를 제외한) 8백만 명의 모든 노인들에게 1인당 최저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 원의 기초연금을 먼저 지급할 것인지, 또는 양대 정책을 병행할 경우에 중복 수급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아직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 동시에 진행할 경우 소요예산과 어떻게 단계별로 속도를 맞춰갈 것인지 등에 대한 토론이 이번 대선 기간에 시작돼야 국민적인 공감대와 합의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