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5회 :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교육 불평등 해소 방안2(3)
2020-09-22
온라인 수업의 비중을 늘리고 오프라인 교육은 심화학습의 장으로 활용해야, 교실 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을 다시 점검해 보완 필요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5회는 2020년 9월 22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교육 불평등 해소 방안2 - 교육의 위기는 교육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그럼 중장기적인 교육 대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여러 가지 교육 개혁이 힘을 얻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서는 그러한 움직임이나 노력이 보이지 않아 아쉽습니다.
- 교사들이 코로나를 핑계로 휴식과 여행을 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한을 얻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코로나 19로 인해 수입의 차이가 없이 휴식의 시간만 늘어난 직업군의 하나로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 저는 이번에 법적 노조의 지위를 획득한 전교조 등에서 이러한 운동을 주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사교육없는 세상에서는 약 20가지의 교육 불평등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코로나로 인한 학습격차 해소와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과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코로나發 학습안전망 마련을 위한 재난시 교육과정 및 온/오프라인 학습체계 구축 ▶기초학력 보장을 넘어서는 책임교육 시스템 구축으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 강화 ▶“유아 사교육은 불필요, 한글 초등학교에서 책임진다.” - 한글 책임교육 정책 강화 ▶1학년 수학 교과서에 한글 교육 정책과 맞지 않는 교육과정 편성 금지 등 ▶“공식 암기와 반복적 문제풀이, 배배꼬은 킬러문항, 주입식 수업 STOP!”, 학생 스스로 수학 개념을 발견하는 ‘학생 참여 중심 수업’ 정착으로 수포자 문제 해결! ▶‘성취평가제・교과활동 및 기록 방식 혁신’ 등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기반 마련 ▶‘자격’보다는 ‘실력’을 요구하는 선진국형 교장공모제를 확대 등입니다.
○ (사회자) 중장기적인 교육 대책으로 비대면 수업의 확대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 학급당 학생 숫자를 줄이고, 교사당 학생 숫자를 줄여서 학생 대 교사의 비율을 높이는 교육계의 숙원인 정책이 현실에서 구현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 출생아의 감소로 인한 학생 숫자의 감소에만 의존해 숫자상으로 달성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사의 수업 중 온라인 수업 비중을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줄어든 개별 교실에서의 수업 부담을 학생들에 대한 개별 지도와 면담으로 바꾸어 나가거나 과제물에 대한 첨삭 지도로 전환하는 등 질적인 변화를 도입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필요합니다.
- 초등학교 수업을 전국 단위에서 단일 동영상 강의 수업을 보급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교육 자치의 취지를 살려서 각 지방교육청 별로 표준수업 영상을 만들고 학교나 집에서 이들 영상을 시청한 다음에 등교 수업에서는 이를 근거로 토론 수업을 하거나 과제 발표, 상호 평가 등을 하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교육 방식의 변화도 가능할 것입니다.
- 초등학교의 경우보다는 동일한 수업을 여러 교실을 다니면서 하는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이러한 비대면 동영상 강의가 더 좋은 수업 기회가 될 수 있고, 교사들이 단순 반복 수업을 하기 보다는 동영상 수업에 더해 체계적인 심화학습이나 노론 등 질적으로 높은 수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물론 현실에서 이러한 노력들이 구체화 되려면 학생들에 대한 평가나 입시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등의 정책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대학 시험을 치르는 학생보다 대학교에서 받고자 하는 학생 정원은 더 많기 때문에 SKY 등 특정 대학을 빼면 대부분의 지방대학들은 미달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대학 입학 자체는 이제 경쟁의 필요가 없지만, 우리 학교의 교육현장에서는 그러한 변화들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 교육감과 학교장의 입장에서는 책임 문제에서 자유롭기 위해 조금은 과도한 대응 조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이제는 질병의 실체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고, 국민들도 개인위생에 대한 수칙을 잘 지키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정상화의 과정을 학교가 앞장서서 추진해 볼 수 있습니다.
○ (사회자) 우리의 교육 시스템을 고치는 것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넘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는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법률을 제정하는 일일 것입니다.
- 기존에 추진 중인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사고의 평가를 통한 질 관리와 단계적으로 일반고로의 전환 방안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을 구체화하는 일 등이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 2022년 대선에서는 전국의 국립대학 통합 전형이나 대학별로 전문화와 집중화를 하면서 학생들에게는 강좌를 공개하고 학점을 인정하는 등의 정책을 아젠다로 제시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 대학 입시 제도를 바꾸는 것은 항상 이해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는 입시의 공정함 만이 아니라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그리고 고용구조의 산업 구조의 한계에 있습니다.
- 대학 입시 문제는 대학 서열화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이는 왜곡된 노동 시장의 구조와 편중된 산업 구조의 문제에서 기인합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그리고 재벌 대기업 등 선호하는 직장이 적기 때문에 입시와 학벌을 통해서 서열화를 만들어 채용하는 방식이 현재 우리 사회가 운영되는 시스템이라면, 근본적으로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수입이나 복지에 차이가 없고, 퇴임 후의 삶도 안정적으로 보장된다면 교육에 가해지는 압력이 조금더 완화될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입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대학 자체를 바꾸고 우리 사회의 고용구조를 바꾸는 정책도 동시에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전국민의 여망을 담아 공약으로 내세웠던 ‘교실 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 코로나19는 점점 국민의 신뢰로부터 멀어져가는 학교 교육을 내실화하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교육혁신 작업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백신이 상용화되어 코로나로 인한 위험이 현저히 줄어든다 하더라도 교육 불평등 문제는 또 다른 전염병과 같이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 (사회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나라의 교육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 코로나19로 우리 사회의 민낮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부 극단적인 기독교 집단의 존재와 의사와 언론 등 기득권 집단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고 과도한 자영업자의 비율 및 이로 인한 경제 구조의 한계가 드러나는 등 우리 사회의 약점과 취약함이 전면에 드러난 것도 앞으로 개선돼야 할 우리 사회와 산업구조의 문제점들이 드러난 부분들입니다.
- 특히 교육 부분에서는 온라인 수업이 활성화되면서, 그동안 보수적이며 견고하던 교육계의 많은 변화가 올 것이 확실합니다. 반면 준비되지 않은 디지털화와 비대면 수업의 확대는 또 다른 차별과 취약계층을 양산하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 비대면 수업과 온라인 교육이 교육 격차와 학습 격차, 그리고 결국 학벌의 격차를 확대하고 있지만, 역으로 그러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생의 숙원이었던, 지역 감정 해소와 실질적인 중앙과 지방의 격차 해소의 방안 중의 하나로, 방송통신대학을 대대적으로 확대해 누구나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전국에 광통신망을 깔았고, 그것이 IT벤쳐 붐을 만들어 내어 우리나라가 IMF구제 금융체제를 극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 이번 코로나 19로 인한 판데믹 사태도 우리가 활용을 잘하면 블록체인기술과 AR/VR 기술, IoT기술 등 4차 산업 혁명을 앞당기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맞춤형 정부 지원 등으로 국가의 역할과 정부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와 체험이 증가한 것은 이후에 복지국가를 앞당기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5회는 2020년 9월 22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교육 불평등 해소 방안2 - 교육의 위기는 교육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그럼 중장기적인 교육 대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여러 가지 교육 개혁이 힘을 얻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서는 그러한 움직임이나 노력이 보이지 않아 아쉽습니다.
- 교사들이 코로나를 핑계로 휴식과 여행을 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한을 얻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코로나 19로 인해 수입의 차이가 없이 휴식의 시간만 늘어난 직업군의 하나로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 저는 이번에 법적 노조의 지위를 획득한 전교조 등에서 이러한 운동을 주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사교육없는 세상에서는 약 20가지의 교육 불평등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코로나로 인한 학습격차 해소와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과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코로나發 학습안전망 마련을 위한 재난시 교육과정 및 온/오프라인 학습체계 구축 ▶기초학력 보장을 넘어서는 책임교육 시스템 구축으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 강화 ▶“유아 사교육은 불필요, 한글 초등학교에서 책임진다.” - 한글 책임교육 정책 강화 ▶1학년 수학 교과서에 한글 교육 정책과 맞지 않는 교육과정 편성 금지 등 ▶“공식 암기와 반복적 문제풀이, 배배꼬은 킬러문항, 주입식 수업 STOP!”, 학생 스스로 수학 개념을 발견하는 ‘학생 참여 중심 수업’ 정착으로 수포자 문제 해결! ▶‘성취평가제・교과활동 및 기록 방식 혁신’ 등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기반 마련 ▶‘자격’보다는 ‘실력’을 요구하는 선진국형 교장공모제를 확대 등입니다.
○ (사회자) 중장기적인 교육 대책으로 비대면 수업의 확대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 학급당 학생 숫자를 줄이고, 교사당 학생 숫자를 줄여서 학생 대 교사의 비율을 높이는 교육계의 숙원인 정책이 현실에서 구현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 출생아의 감소로 인한 학생 숫자의 감소에만 의존해 숫자상으로 달성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사의 수업 중 온라인 수업 비중을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줄어든 개별 교실에서의 수업 부담을 학생들에 대한 개별 지도와 면담으로 바꾸어 나가거나 과제물에 대한 첨삭 지도로 전환하는 등 질적인 변화를 도입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필요합니다.
- 초등학교 수업을 전국 단위에서 단일 동영상 강의 수업을 보급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교육 자치의 취지를 살려서 각 지방교육청 별로 표준수업 영상을 만들고 학교나 집에서 이들 영상을 시청한 다음에 등교 수업에서는 이를 근거로 토론 수업을 하거나 과제 발표, 상호 평가 등을 하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교육 방식의 변화도 가능할 것입니다.
- 초등학교의 경우보다는 동일한 수업을 여러 교실을 다니면서 하는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이러한 비대면 동영상 강의가 더 좋은 수업 기회가 될 수 있고, 교사들이 단순 반복 수업을 하기 보다는 동영상 수업에 더해 체계적인 심화학습이나 노론 등 질적으로 높은 수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물론 현실에서 이러한 노력들이 구체화 되려면 학생들에 대한 평가나 입시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등의 정책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대학 시험을 치르는 학생보다 대학교에서 받고자 하는 학생 정원은 더 많기 때문에 SKY 등 특정 대학을 빼면 대부분의 지방대학들은 미달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대학 입학 자체는 이제 경쟁의 필요가 없지만, 우리 학교의 교육현장에서는 그러한 변화들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 교육감과 학교장의 입장에서는 책임 문제에서 자유롭기 위해 조금은 과도한 대응 조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이제는 질병의 실체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고, 국민들도 개인위생에 대한 수칙을 잘 지키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정상화의 과정을 학교가 앞장서서 추진해 볼 수 있습니다.
○ (사회자) 우리의 교육 시스템을 고치는 것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넘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는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법률을 제정하는 일일 것입니다.
- 기존에 추진 중인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사고의 평가를 통한 질 관리와 단계적으로 일반고로의 전환 방안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을 구체화하는 일 등이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 2022년 대선에서는 전국의 국립대학 통합 전형이나 대학별로 전문화와 집중화를 하면서 학생들에게는 강좌를 공개하고 학점을 인정하는 등의 정책을 아젠다로 제시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 대학 입시 제도를 바꾸는 것은 항상 이해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는 입시의 공정함 만이 아니라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그리고 고용구조의 산업 구조의 한계에 있습니다.
- 대학 입시 문제는 대학 서열화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이는 왜곡된 노동 시장의 구조와 편중된 산업 구조의 문제에서 기인합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그리고 재벌 대기업 등 선호하는 직장이 적기 때문에 입시와 학벌을 통해서 서열화를 만들어 채용하는 방식이 현재 우리 사회가 운영되는 시스템이라면, 근본적으로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수입이나 복지에 차이가 없고, 퇴임 후의 삶도 안정적으로 보장된다면 교육에 가해지는 압력이 조금더 완화될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입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대학 자체를 바꾸고 우리 사회의 고용구조를 바꾸는 정책도 동시에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전국민의 여망을 담아 공약으로 내세웠던 ‘교실 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 코로나19는 점점 국민의 신뢰로부터 멀어져가는 학교 교육을 내실화하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교육혁신 작업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백신이 상용화되어 코로나로 인한 위험이 현저히 줄어든다 하더라도 교육 불평등 문제는 또 다른 전염병과 같이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 (사회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나라의 교육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 코로나19로 우리 사회의 민낮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부 극단적인 기독교 집단의 존재와 의사와 언론 등 기득권 집단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고 과도한 자영업자의 비율 및 이로 인한 경제 구조의 한계가 드러나는 등 우리 사회의 약점과 취약함이 전면에 드러난 것도 앞으로 개선돼야 할 우리 사회와 산업구조의 문제점들이 드러난 부분들입니다.
- 특히 교육 부분에서는 온라인 수업이 활성화되면서, 그동안 보수적이며 견고하던 교육계의 많은 변화가 올 것이 확실합니다. 반면 준비되지 않은 디지털화와 비대면 수업의 확대는 또 다른 차별과 취약계층을 양산하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 비대면 수업과 온라인 교육이 교육 격차와 학습 격차, 그리고 결국 학벌의 격차를 확대하고 있지만, 역으로 그러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생의 숙원이었던, 지역 감정 해소와 실질적인 중앙과 지방의 격차 해소의 방안 중의 하나로, 방송통신대학을 대대적으로 확대해 누구나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전국에 광통신망을 깔았고, 그것이 IT벤쳐 붐을 만들어 내어 우리나라가 IMF구제 금융체제를 극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 이번 코로나 19로 인한 판데믹 사태도 우리가 활용을 잘하면 블록체인기술과 AR/VR 기술, IoT기술 등 4차 산업 혁명을 앞당기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맞춤형 정부 지원 등으로 국가의 역할과 정부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와 체험이 증가한 것은 이후에 복지국가를 앞당기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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