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8회 :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교육 혁신 방안(1)
2020-10-13
교육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위원회 설립했지만 의결권 없어 한계, 보수언론의 의도적인 비판이나 활동에 대한 보도가 없는 점도 아쉬움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8회는 2020년 10월 13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한국교원대 장수명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교육 혁신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8회는 2020년 10월 13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한국교원대 장수명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교육 혁신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우리 새날에서는 지난주까지 2주에 걸쳐 코로나19로 심화 된 교육 불평등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좀 더 거시적인 시각으로 교육정책의 대안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한국교원대학교 장수명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장수명 교수님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 장수명 교수님은 미시건 대학에서 경제학으로 박사를 취득하셨고, 한국 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에서 인적자원정책 부분을 맡아서 연구하고 계신 분입니다.
- 지금까지 연구해 오신 분야도 한국노동연구원과 같이, <미래 한국의 경제사회정책 패러다임 연구(2008, 공동연구원: ‘교육개혁 핀란드 모형’ 연구)>,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특성화 방안 연구(2008,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고등교육체제 혁신방안(2007, 한국교육개발원)>, <국가 및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의 역할(2004, 한국교육개발원)> 등입니다.
- 국가의 경제 및 산업 정책과 연관된 교육 부분의 역할을 연구해 오신 분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에서 기획단장으로 일하셨습니다.
- 대부분의 교육정책 연구자들이 교육계 내부의 시각에서 교육정책을 연구하지만, 장수명 교수님은 국가 전체의 산업정책과 그에 부응하는 인적 자원개발 정책으로 교육정책을 다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코로나19를 넘어, 우리나라 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 (사회자) 광화문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중장기적인 교육개혁을 위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신인령 전 이대 총장님을 의장으로 출범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국가교육회의의 실무 총책임자 격인 기획단장과, 고등·직업교육개혁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함께 맡아 활동해오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가교육회의는 어떤 기구입니까?
- 국가교육회의는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비하고, 시대적 요구에 걸맞은 새로운 교육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설립됐습니다.
- 국가교육회의는 단기적으로 대입 개편, 고교 학점제 같은 정부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를 준비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입니다.
-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 장관 등 당연직 위원 9명과, 의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 10명으로 구성되는데, 기획단장은 위촉된 10명 가운데 의장이 임명하는 중요한 기구입니다.
- 또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교육정책의 사회적 협의를 통해 교육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고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설립 이후 지금까지 거의 2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중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정리해왔고, 지금도 그 동안 논의된 내용을 백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국가교육회의는 출범 이후 그 역할과 위상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교수님께서 단장을 그만 두면서, 교육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언론에 기사화되기도 했는데, 왜 그런 논란이 계속된 것일까요?
- 2018년 3월에는 교육부가 '2022년 대입 제도'를 결정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자체적으로 정하지 못하고 '공론화위' '시민참여단'에 업무를 위임한 것을 “연쇄 하도급”을 줬다고 보수 언론들이 의도적으로 비판했습니다.
- 또 출범 초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이 "자사고·외고 폐지 등도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답을 했지만, 국가교육회의는 관련 정책 연구만 발주했을 뿐 자체적으로 논의하거나 결론을 내진 못하는 등 의결권이 없는 자문기구로서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 특히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의 과제'나 '국가 교육위 설립'을 주제로 지역을 돌며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이미 그 당시에는 이슈가 아니었으므로 별로 반향이 없었고 언론에 보도가 제대로 되지도 않았습니다
- 국가교육회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의 하나가. ‘국가교육위원회’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유기홍 교육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들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제가 해야 할 역할이 일정 정도 마무리되었다고 보고 사직을 결심한 것입니다.
○ (사회자) 우리 새날에서는 지난주까지 2주에 걸쳐 코로나19로 심화 된 교육 불평등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좀 더 거시적인 시각으로 교육정책의 대안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한국교원대학교 장수명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장수명 교수님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 장수명 교수님은 미시건 대학에서 경제학으로 박사를 취득하셨고, 한국 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에서 인적자원정책 부분을 맡아서 연구하고 계신 분입니다.
- 지금까지 연구해 오신 분야도 한국노동연구원과 같이, <미래 한국의 경제사회정책 패러다임 연구(2008, 공동연구원: ‘교육개혁 핀란드 모형’ 연구)>,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특성화 방안 연구(2008,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고등교육체제 혁신방안(2007, 한국교육개발원)>, <국가 및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의 역할(2004, 한국교육개발원)> 등입니다.
- 국가의 경제 및 산업 정책과 연관된 교육 부분의 역할을 연구해 오신 분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에서 기획단장으로 일하셨습니다.
- 대부분의 교육정책 연구자들이 교육계 내부의 시각에서 교육정책을 연구하지만, 장수명 교수님은 국가 전체의 산업정책과 그에 부응하는 인적 자원개발 정책으로 교육정책을 다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코로나19를 넘어, 우리나라 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 (사회자) 광화문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중장기적인 교육개혁을 위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신인령 전 이대 총장님을 의장으로 출범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국가교육회의의 실무 총책임자 격인 기획단장과, 고등·직업교육개혁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함께 맡아 활동해오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가교육회의는 어떤 기구입니까?
- 국가교육회의는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비하고, 시대적 요구에 걸맞은 새로운 교육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설립됐습니다.
- 국가교육회의는 단기적으로 대입 개편, 고교 학점제 같은 정부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를 준비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입니다.
-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 장관 등 당연직 위원 9명과, 의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 10명으로 구성되는데, 기획단장은 위촉된 10명 가운데 의장이 임명하는 중요한 기구입니다.
- 또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교육정책의 사회적 협의를 통해 교육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고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설립 이후 지금까지 거의 2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중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정리해왔고, 지금도 그 동안 논의된 내용을 백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국가교육회의는 출범 이후 그 역할과 위상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교수님께서 단장을 그만 두면서, 교육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언론에 기사화되기도 했는데, 왜 그런 논란이 계속된 것일까요?
- 2018년 3월에는 교육부가 '2022년 대입 제도'를 결정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자체적으로 정하지 못하고 '공론화위' '시민참여단'에 업무를 위임한 것을 “연쇄 하도급”을 줬다고 보수 언론들이 의도적으로 비판했습니다.
- 또 출범 초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이 "자사고·외고 폐지 등도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답을 했지만, 국가교육회의는 관련 정책 연구만 발주했을 뿐 자체적으로 논의하거나 결론을 내진 못하는 등 의결권이 없는 자문기구로서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 특히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의 과제'나 '국가 교육위 설립'을 주제로 지역을 돌며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이미 그 당시에는 이슈가 아니었으므로 별로 반향이 없었고 언론에 보도가 제대로 되지도 않았습니다
- 국가교육회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의 하나가. ‘국가교육위원회’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유기홍 교육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들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제가 해야 할 역할이 일정 정도 마무리되었다고 보고 사직을 결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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