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대두

◇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 여파와 여름철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최근 언론을 통해 안타까운 고독사 사건·사고 소식이 빈번하게 보도

◇ 특히 1인가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

○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20년부터 30년간 1인가구*가 약 664만 가구에서 905만 가구로 36.3% 증가할 전망

* (’90) 102만 → (’00) 222만 → (’10) 414만 → (’20) 664만 → (’25e) 765만 → (’50e) 905만

◇ 고독사란 가족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채 홀로 사는 사람이 혼자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의미

○ 일반적으로 고독사는 살던 곳에서 사망, 이웃 등에게 발견되어 가족이 인수한다는 점에서,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사망하여 자치단체가 시신을 수습하는 무연고사와 구별하여 개념 정의

< 고독사와 무연고사 개념 구분 >

구분	사망장소	시신처리	고립여부	발견인
고 독 사	거주지	가족인수	물리적 고립	가까운 이웃
무연고사	거주지가 아닌 곳	자치단체	확인 불가	불특정 다수

◇ 국회입법조사처가 복지부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고독사 사망자는 ’21년 953명으로, ‘19년 대비 45% 가량 증가

○ 다만, 입법조사처에서는 고독사의 개념이 명료하지 않고, 전국 통일된 조사체계도 갖춰지지 않아 정확한 통계로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부연

▲ 17개 시도별 고독사 사망자 현황

◇ 주로 독거노인 등 고령층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최근에는 40~50대 중장년층은 물론 20~30대 젊은층의 사례도 발생

○ 청년층은 취업, 노년층은 빈곤·건강문제 등으로 발생사유는 다르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1인의 취약가구에서 발생하는 것이 특징

□ 정부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 착수

◇ 정부는 고독사 문제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예방체계를 마련하고자 ’20.3월, ‘고독사 예방법’을 제정

○ 이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실태조사와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하여 자치단체도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

○ 또한, 사회복지시설 등은 이용자 대상 고독사 예방 상담·교육 실시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관리 규정을 마련하도록 의무화

◇ 새정부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국정목표로 1인 가구 등을 선별하여 질 높은 돌봄·복지를 실현할 것을 과제로 수립

◇ 이에, 복지부는, 지난 29일,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는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추진할 9개 시·도(39개 시·군·구)*를 선정·발표

* 서울(20), 부산(6), 대구(3), 울산(2), 경기(1), 강원(2), 충북(2), 전북(1), 경북(2)

○ △고독사 위험자 발굴 △안부확인 중심형 △생활지원 중심형 △심리·정신지원 중심형 △사전·사후관리 중심형으로 구분 시행되며,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확장 시행할 방침

□ 자치단체는 고독사 위험자 발굴 등 다양한 시책 추진

□ 조례 제정 및 실태조사 착수

◇ 자치단체별로「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계획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 자치단체 역할을 규정

○ 현재 16개 시도(충북 제외)를 비롯, 200여개 지역에서 조례 운영 중

◇ 한편 서울·인천·광주·울산·제주 등에서는 취약계층 1인가구 등 관내 고독사 위험자 실태조사에 나선 상황

○ 고독사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의 위험군을 분류하고, 대상별로 고독사 예방책을 포함한 계획수립에 착수할 예정

* 서울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대책 마련에 착수, 고독사 실태조사를 통해, 36,265명을 발굴하고 ’18년부터 연도별 종합계획 수립·운영 중

□ 고독사 위험 대상자 모니터링

◇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사회와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최근에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방안이 확산되는 추세

○ 서울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한 위험군을 중심으로 전력량과 조도를 감지하는 ‘스마트 플러그’를 운영, 휴대전화 반응을 감지하는 ‘서울살피미’ 앱 개발·활용

○ 대전

25일 대전시청에서, 홀로 거주하는 노인과 장애인 분들의 치매·고독사 등을 방지하는 ‘인공지능 말동무 돌봄로봇’ 입양식을 개최, 돌봄대상자의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사업으로 추후 효과성 검증에 사업을 확대할 계획

○ 전남

이장·부녀회장, 자원봉사자 등 2,000여명으로 구성된 어르신지킴이단을 운영, 과기부와 협력하여 고독사·자살 위험이 높은 만 65세 이상 우울·은둔형 노인 260명을 대상으로 의료복지 솔루션이 결합된 반려 로봇 3종의 실증사업 착수

○ 충북

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장년층(만50~64세)의 고독사를 막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부엉이 앱’을 통해 12시간 휴대폰 미사용 시 행정기관으로 연결되는 시스템 구축

○ 충남

지난 3월부터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에 스마트 플러그를 설치해 이상 신호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에게 알리는 ‘스마트 돌봄 플러그’사업 시행

○ 부산

고독사 예방을 위해 206개 읍면동에 이·통장과 주민단체, 자원봉사자 등 19,844명을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해, 위험군 발굴 및 관리

□ 혹서기 취약계층 고독사 예방사업 실시

◇ 자치단체별로 본격 혹서기를 맞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복지위기 1인가구에 대한 공적급여 및 돌봄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

○ 또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냉방 장비 지급 및 전기료 등도 지원

○ 강원

취약계층 1인가구에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공적급여 지원과 노인·장애인 돌봄서비스을 지원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이동식 냉방기 지급도 확대

○ 서울

쪽방촌 폭염대비 생활환경 개선방안으로 에어컨 150대 설치, 추가 전기요금 지원, 여름침구세트 제공 등 사업 실시

○ 전북

복지사각 발굴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한 폭염 고위험 가구 집중 발굴, 공적서비스 지원과 함께, 적십자 등과 협의해 추가적인 후원에 나설 방침

□ 청년층으로 고독사 정책 대상 확대

◇ 그간, 고독사 예방시책이 독거노인 등을 중심으로 이뤄져왔으나, 최근 청년층의 취업난·경제난이 심화되면서 고독사 위험도 증가

○ 특히, 최근에는 사회에 대한 기피로 스스로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선택하는 ‘은둔형 외톨이’도 증가하는 양상

* 김원이 의원실이 복지부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 고독사는 ’17년 63명에서 ’20년 102명으로 63% 증가한 것으로 파악

◇ 이에 자치단체에서는 고독사 정책 대상을 청년층까지 확대, 고립 청년 등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에게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

○ 부산시·광주시·전남도와 5개 시·군·구*에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운영 중이며, * 서울 은평·노원, 광주 남구·동구, 경북 안동

○ 서울 종로구는 청년들에게 반려동·식물을 분양해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

※ 다만, 전문가들은 자발적 고립을 택한 청년들에게는 사회진입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진로탐색 코칭·지원 등이 보다 적절한 수단이라고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