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점

◇ 최고 수준의 기초 연구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관리 시스템

○ (기초 연구에 대한 장기적 지원 제도) 필요 연구 분야를 발굴할 때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되 한 번 투자 방향을 결정하면 장기적으로 지원하여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있음.

연구 사업에 최소 5년 간 지원을 하며, 막스플랑크의 경우 20년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고 있어 기초 연구의 경우 충분한 연구 기간을 확보하고 있음.

○ (충분한 연구 지원 인력 확보) 연구자들이 원활히 연구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연구지원(행정직, 기술직) 인력을 확보하고 있음.

유럽 연구소의 경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연구소별 연구 지원 인력의 비중이 30~70% 정도로 한국의 10% 내외의 경우와 비교했을 시 월등히 많음. 또한 연구 지원 인력은 직무 순환 보직 제도 없이 자신의 업무 분야를 장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전문성 확보가 용이

○ (객관적이고 철저한 연구 성과 검증 시스템) 연구의 자율성, 안정성을 보장하되, 연구 수행 과정에서 수시/정기 세미나 등을 통해 동료 연구자 간 서로의 연구 성과를 계속 점검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음.

연구자들은 동료 평가를 통해 자신의 성과와 연구 진척도를 객관적으로 평가받게 됨. 그러나 ‘평가를 위한 평가’는 지양되고 있으며 문서 작성 등의 업무는 과중하지 않음.

◇ 분명한 연구소의 목표와 정체성을 가지고 일관된 전략 구사

○ (연구소 간 정체성, 미션이 분명함) 유럽 내 연구소들의 경우 연구 분야와 기관의 미션이 분명하고 서로 차별화 되어 있음

구분	막스플랑크	프라운호퍼	CERN	CNRS	파스퇴르
설립 연도	1948년	1949년	1954년	1939년	1887년
연구 분야	기초과학	응용과학 (산업화)	입자물리 (우주)	전 분야	생명공학
목적	미래를 위한 선도적 분야 발굴/연구	응용연구를 통한 기술의 산업계 이전	우주의 탄생 원리 탐구	학문창달 인프라구축 연구교류 민간 협력	질병퇴치
연구소 구성 (최근)	3개 분야 83개 연구소	7개 분야 67개 연구소	전 세계 다양한 분야 연구자 협업	1,100개 연구팀	11개 연구팀 4개 공동 연구센터 25개 참조센터 13개 프로젝트
공공예산 비율	90%	30%	100%	85%	정부 39% 기부금 30%
주요 협업주체	대학	산업계 (대학)	21개국(회원) 2개국(준회원) 옵저버 등	대학 산업체 타 국가 연구자	타 국가 국제기구 등

○ (연구소 운영의 자율성, 독립성 보장) 이들 연구소들은 각 기관별 특성에 맞는 운영 체계를 확보하고 있으며, 기관 운영을 위한 각종 의사결정은 외부의 간섭을 크게 받지 않고 있음.

펀드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정부의 의견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내부 운영, R&D 방향 설정 등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보장 받고 있음.

○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경영을 통해 성과 극대화) 각 연구소별 운영 체계는 기본적으로 독립성을 보장받기 때문에 연구소의 사정과 목적에 맞게 운영 체계가 수립되어 있음.

인사 분야의 경우, 각 기관별로 분명한 인재상이 구축되어 있어 채용 단계부터 각 연구소의 방향에 맞는 연구자를 선발함.

연구책임자에게 채용의 결정권을 주어 각 연구팀 별로 필요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연구 효율성 보장. 다만, 채용 프로세스는 행정부서에서 담당하여 연구자들의 행정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음.

◇ 활발한 융합 연구, 협력 연구 추진

○ (연구 주체 간, 연구자 간 공동 연구 장려) 유럽의 연구소들은 기본적으로 융합 연구, 협력 연구를 중시함. 대학-연구소 간, 연구자 간, 국가 간 교류를 장려하고 있음. 이러한 문화가 바탕이 되어 연구소들은 중앙 집중형 보다는 각 지역별 분원 형태로 분포하고 있는 경향이 있음.

또한 연구 제안 시, 연구 네트워킹의 우수성이 선정 기준 중 주요한 심사 기준이 될 정도로 이를 중시하고 있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연구자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연구 프로젝트가 거의 없을 정도로 협력 연구, 융합 연구 중시

○ (공동 연구를 위한 제도적 환경 구축) 유럽의 정부 및 연구소들은 다양한 형태의 융합 연구, 공동 연구를 위한 제도적 환경을 잘 구축해 놓고 있음.

공동 연구 계약, 기술 이전 및 사용에 관한 계약, 겸직 제도, 방문 연구원 제도 등 다양한 제도 및 행정적 규칙들이 협업 연구를 지원하고 장려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 있음.

○ (국내 출연(연)-유럽 선진 R&D 기관과의 협력 기회 확대 추세) 최근 유럽은 제 3국과의 연구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대한민국에도 유럽의 연구소와 협업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

특히, CNRS의 경우 한국과의 전략적 연구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 하고 있어 국내 출연(연)의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연구 결과의 공유 및 우수한 사업화 지원 시스템 구축

○ (연구 내용/결과의 공유) 유럽의 연구소들은 정부 지원금으로 받은 연구 결과를 일반 시민 및 학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추세는 최근 들어 더욱 강해지고 있는데 연방 정부 지원으로 수행한 연구를 통해 얻어진 논문들은 무료 공개/배포 하거나 시민들을 위한 연구자들의 강연회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CERN 같은 경우는 방사능에 대해 걱정하는 인근 마을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연구 내용을 공유/발표하고 있으며 정직하게 환경 안정성에 대한 안내를 함으로써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있음.

○ (연구 결과 사업화 장려) 이와 함께, 유럽 내 우수한 연구소들은 연구 결과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화를 추진·지원하고 있음.

프라운호퍼의 경우 기관의 미션 자체가 기초/원천 기술이 시장에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연구 수행이며 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연간 전체 예산의 70%를 산업계로부터 확보하고 있다.

심지어 CERN 또한 우주 연구로부터 얻어지는 기술들을 의료, 정보통신 각 분야에 이관하여 인류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는 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CNRS 또한 융합연구로부터 얻어지는 다양한 특허 및 기술 등을 기술이전 사업화 조직을 통해 기업 등에 이전하고 있음.

○ (기술창업 지원 제도 구축) 프라운호퍼, 로잔 공대 등은 별도의 연구자 창업 지원 제도를 구축하고 있음. 연구자들의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spin-off 기업을 설립하게 될 때 기업 성장 단계별로 적절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겸직제도, 사무 공간 지원, 법률 자문부터 멘토링/코칭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로 사업화를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