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개요

○ 물위원회연합은 네덜란드의 22개의 지역 물위원회, 물위원회연합회를 포함하는 국제기구로 국가 및 국제수준에서 지역 물위원회의 이익을 촉진

• 지역 물위원회는 중앙정부, 도, 시를 있는 네 번째의 행정기관으로 네덜란드 물 관리의 발전을 이룬 핵심적인 기관

○ 홈페이지 : www.dutchwaterauthorities.com/

○ 주소 : Koningskade 40 2596 AA , The Hague The Netherlands

□ 주요 임무 및 역할

○ 물위원회연합은 공동 프로젝트, 전문 능력 개발, 현장 방문 및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지역 물 관리와 물 거버넌스에 대한 전문 지식 제공

□ 주요 브리핑 내용

○ 중앙정부는 국가 물 정책, 법적 기준, 감독, 국가적 물 인프라 업무를 담당하고 12개의 주정부는 지역 물 정책, 지하수 추출 허가권, 지역 물 위원회 및 지자체 감독 업무 수행

• 390개 지방자치단체는 하수도, 도시지하수 업무를 담당, 22개의 지역 물위원회는 홍수방지, 질적․양적 물 관리, 하수처리 업무 담당

○ 1950년 2,647개 지역 물위원회가 1995년 90개로 줄었고 2016년 현재 22개의 물 위원회로 통합, 1990 이후의 통합은 중앙정부나 주정부에 의한 것이 아닌 지역 물위원회 스스로 통합

○ 물 위원회는 독립된 조직으로 1122년부터 존재, 고유의 법적 권한과 고유의 세금 시스템, 고유의 선거 체제 등을 두고 있음

○ 네덜란드 재정 시스템은 분권화 수준이 높은 편이며, 물 관리 비용의 경우 중앙정부는 겨우 20% 수준의 재원을 지원할 뿐이고 주정부예산의 0.5%가 물관리에 쓰이고 있음

• 대부분의 물 관리 관련 비용은 가정, 농민,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는데 이것은 국제적 원칙인 오염자, 수익자 부담원칙과 상통

○ 지역 물위원회는 민주성 대표성을 띠는데 거주자, 산업관계자, 농민, 땅주인, 자연보호자 등 이해당자자들이 매 4년마다 선거를 통해 선출, 지난 18대 선거는 2015년 3월에 있었고 43%가 교체

• 대표자들은 세금, 법령, 물 관리 계획 등 주요한 결정에 대해 의무적으로 시민과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대부분의 결정은 법원에 제소될 수 있음

□ 주요 질의 응답

- 3,000개의 물 위원회가 22개로 통합된 이유는.

"1953년에 해일 피해가 있었을 때 작은 도 안에 물 관리원회가 300개가 있었으나 무용지물로 판단되어 효율성 문제가 제기됨

1970년대에 만들어진 폐수 처리구역관련 규정인 지표수 관리법에 따라 처리장이 필요한데, 지표수 처리장은 비용문제로 인해 이를 효율적으로 절감하여 처리하기 위해 물위원회가 통합되었고, 1990년대 전까지 분리 관리되던 수질 및 필요수량 업무가 통합

1950년∼1970년에는 물에 관한 권한의 대부분을 도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도와 중앙정부가 병합을 주도했으나 지난 20년 동안은 지역 물위원회가 자율적으로 병합을 하게 되면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조용히 통합됨

그래서 이런 병합에 특별한 불만도 없고 통합을 통하여 기술적·비용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게 됨"

- 한국의 공장은 폐수처리시설을 1차로 처리하고 배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덜란드는 어떤지. 폐수 중 악성 폐수를 처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네덜란드에서 가장 좋은 악성폐수 처리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기술은.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큰 회사는 자체 폐수처리시스템을 보유, 하수도에 물을 버리기 전에 일정 부분을 처리해서 기준에 맞게 오수를 방류 하도록 되어 있다. 일반 폐수처리장으로 보내지 않고 라인을 따라 특수처리장으로 연결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방법도 쓰고 있음"